장기미집행시설 해소관련 자치구 회의

2015. 2. 25(수)

	시설계획과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2. 25(수), 14:00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서소문별관 2동2층)

□ 회의주제 : 시설계획과장

□ 참석자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담당과장)

□ 회의진행

○ 인사말씀 ------------------------------------ 시설계획과장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설명---------- 공공시설정책팀장

○ 주요사항 논의-------------------------------- 참석자

- 국토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치구별 의견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현황조사,  우선 검토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조사항

- 기타 건의사항 등

작성자	시설계획과장 : 한유석(☎2133-8400) 팀장 : 조남준(☎8402) 담당 : 정한영(☎8406)

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 2020년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활성화

○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14.12.29)

-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9.12) 후속조치 관련임

그동안 추진현황

○ 2014.  9. 12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고 (국토부)

○ 2014. 12. 29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배포)

○ 2015.  1. 16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서울시 17개 자치구 참석)

※ 서울시 1차 T/F 회의개최 (예산담당관 등 9개부서, 2015.1.26)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요약

○ 목 적 : (장기)미집행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토지이용활성화 도모

○ 대 상 :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 (필요시 10년 미만 시설도 일부포함)

○ 주요내용

□ (1단계)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해제추진)

- 해제기준 : 법적, 기술적, 환경적 곤란한 시설,   예시> 지형조건 열악, 환경훼손 심함 등

- 분류기간 : 2015. 12. 31일까지

□ (2단계)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재정적, 비재정적 예산 수요를 추정(향후 10년간)하여 집행계획 수립(공고)

(※ 비재정적 : 민간자본 및 도시계획사업 등)

- 수립기간 : 2015. 12.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0년까지 미 포함된 시설은 해제 대상

□ 2016년부터 시설별 해제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등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마련

- 기 간 : 2016. 1.1 ~ 2016.12.31

(예시- 도로의 경우)

Ⅱ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관리대상 : 1,301개소 (서울시 149,  자치구 1,152)

('14. 12 기준)

구분	건 수			규 모			보상비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1,301	149	1,152	98.5	93.5	4.98	67,067	52,613	14,454
도 로	1,109	34	1,075	3.11	1.1	2.01	13,965	4,295	9,670
공 원	119	74	45	92.57	90.7	1.87	41,743	38,177	3,566
학 교	17	17		0.2	0.2		5,304	5,304
녹 지	14	11	3	0.42	0.4	0.02	1,845	1,799	46
광 장	7	7		0.1	0.1		495	495
기 타	35	6	29	2.08	1	1.08	3,715	2,543	1,172

※ 도로와 공원이 전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자치구별 시설현황

('14. 12 기준)

구 분	미집행 시설 현황
	건 수	시설면적 (㎡)
총 계	1,301(1312)	98,552,971
종로구	57	5,296,085
중구	22	2,888,272
용산구	119	777,110
성동구	36	590,936
광진구	59	6,575,462
동대문구	25	724,879
중랑구	31	1,902,194
성북구	38	6,582,111
강북구	118	910,255
도봉구	67	1,300,091
노원구	28	13,514,190
은평구	137	4,573,984
서대문구	58	3,328,043
마포구	22	3,111,356
양천구	8	2,896,540
강서구	34	1,887,029
구로구	149	1,724,277
금천구	8	41,936
영등포구	61	259,371
동작구	45	2,691,050
관악구	80	12,797,753
서초구	25	14,633,676
강남구	10	6,304,122
송파구	6	1,240,965
강동구	69	2,001,284

※ 건수(1,312건)는 근린공원 중 9개소가 2개자치구,  1개소(응봉근린) 3개 자치구에 걸쳐 분포하여 총 11개가 중복 산정된 수치임

《참고사항》- 서울시 추진계획

T/F구성·운영

○ 목적 : 장기미집행시설의 원할한 업무수행 위함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 T/F 구성 (총괄 – 시설계획과장) - 구 성 : 시설계획과/ 예산담당관/ 도로계획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교육청 (담당팀장 ) - 기 간 : ‘15. 1 ~ ’15.12 (월 1회 운영) - 논의사항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의견청취/공고사항 등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관리방안 수립 등

추진일정

○ (1단계)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관리카드 작성 등)  : 1월 ~ 4월

- 우선해제시설 분류 (법적, 기술적, 환경적 여건 고려) : 5월 ~ 8월

○ (2단계)지자체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 시 재정여건 고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9월 ~ 10월

‣ 재정수요는 시 재정사항을 근거로 추정 (예산과 협의)

※ 재정계획수립 시 처음 5년은 중기재정계획 예산을 기초로 하고 향후 5년은 예산 증․감추세 감안하되 처음 5년 예산의 12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의회 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11월 ~ 12월

‣ 의회의견 청취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사항 등)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서울시보)

○ (3단계)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해제 등)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등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병행추진

- 기 한 : 2016. 1.1 ~ 12. 31일까지

(※ 2016년은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시기  - 자치구별 사전 예산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