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관련 회의자료

(사각형거 보수공사)

□ 회의개요

○ 건    명 : 2022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통합심사 회의

○ 참여대상 : ‘사각형거 보수공사’ 발주 담당

○ 내    용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에 따른 공통설계기준 검토

□ 사업현황 : 14개 구 86건

연번	발주기관	공사 건수	’22사업비 (백만원)	심사의뢰일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1	용산구(치수과)	4	2,920	1월5주 ~ 2월1주	김민아(2199-7914)
2	동대문구(치수과)	2	1,410	2월1주 ~ 2월2주	고재민(2127-4844)
3	광진구(치수과)	7	6,153	2월1주 ~ 2월2주	장호수(450-7882)
4	성동구(치수과)	2	1,450	1월4주 ~ 1월5주	김형대(2286-5803)
5	노원구(치수과)	7	6,620	1월4주 ~ 1월5주	정기성(2116-4176)
6	은평구(치수과)	9	9,758	1월5주 ~ 2월1주	홍성우(351-7953)
7	서대문구(안전치수과)	6	4,837	2월2주 ~ 2월3주	홍승지(330-1976)
8	마포구(치수과)	18	14,740	1월4주 ~ 2월1주	박성근(3153-9803)
9	강서구(물관리과)	8	9,480	2월2주 ~ 2월3주	황대일(2600-6419)
10	구로구(치수과)	3	3,800	1월5주 ~ 2월1주	박용현(860-2262)
11	영등포구(치수과)	3	3,200	2월5주 ~ 3월2주	권경우(2670-3850)
12	강남구(치수과)	4	2,350	2월2주 ~ 2월3주	이현호(3423-6592)
13	송파구(치수과)	4	3,590	1월4주 ~ 1월5주	오병삼(2147-3346)
14	강동구(치수과)	9	7,557	2월3주 ~ 2월4주	김형준(3425-6406)

□ 공통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비고
1. ’22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적용	- 공통부문 :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 건축부문 : 칠공사, 유지보수공사	첨부1
2. 보험료 요율 개정사항 적용	건강보험료 : 3.43% →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11.52% → 12.27% (’22.1.3.부터 적용)	2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3. 제 경 비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고려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 변경사항(주휴수당 요율 변경 등)반영 [건설혁신과-15545(’21.12.23.) 참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적용 주의 ㆍ직노×7.93%×50%×0.5 → 직노×7.995%×50%×0.5
4.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5. 환율 및 유류가격	- 유류가격 : 한국석유공사 발표(’22. 1월) [휘발유․경유(주유소)․중유(대리점)] 적용 ㆍ무연휘발유 1,536.7원/L(부가세 별도) ㆍ저유황 경유 : 1,383.4원/L(부가세 별도)	추후 요청시점 발표자료 적용
6. 내역서 수량	- 교통정리원, 싸인보드, 안전시설(삼각표지판, 라바콘 경광등 등) 설계내역서에 수량으로 적용 교통통제 안전시설 7일 → 라바콘 00개소, 점멸등 0개소, 교통정리원 0인, 싸인보드 00시간 등으로 기재
7. 안전시설비	- 안전시설 도면 작성시 → 1식으로 내역서 계상 가능 (도면에 안전시설 종류, 규격, 수량 표기) 도면 미작성시 : 세부 수량으로 내역서 계상
8. 품셈 적용 관련	- 단면복구(인력시공) : 표준품셈 6-8-6(단면복구) 적용 - 단면복구(기계시공) : 아래 공종 조합하여 적용 ① 단면제거(표준품셈6-1-2,콘크리트치핑) [계약심사과-41(’22.1.3.) 참고] ② 세척, 프라이머도포, 철근녹제거, 방청제 등 ③ 모르타르 바르기(기계)(서울형품셈) -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서울형품셈) 적용

구 분	지적사항
9. 기타사항	- 공사계약심사요청서 변경 양식으로 심사요청 (규칙개정 ’19.10.10.) ㆍ특정기술 선정관련 심사여부, 기술명 등 기재 등 - 계약심사 의뢰 관련 업무협조 요청 사항 준수 (계약심사과-207, ’20.1.6.) - 신기술․특허공법 및 특정제품을 적용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또는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 단면복구 모르타르 충전, 표면보호제 코팅, 단면복구, 철근방청제, 모르타르 시공 등 : 시방서에 수량, 횟수, 위치 등 명기
10.2021년도 주요 심사내용	<표준품셈 등 적용 오류> - 보수단면 콘크리트 커팅 : 제외 (공통6-8-6, 치핑품 포함) - 프라이머도포 : 노무품 및 공구손료 조정(건축6-1-2) - 보호마감재 도포 : 노무품 및 공구손료 조정(건축 11-2-2) - 철근방청제 도포: 노무품 조정(건축11-2-6) - 철근녹제거 : 노무품 조정(건축12-3-2) - 균열보수 : 노무품 조정(공통6-8-2) - 그라인딩 : 노무품 조정(공통6-8-5) - 공사용 조명 : 전선 손율 적용, 노무품 조정 (토목 6-7-4) - 암거내 소운반 : 평균왕복속도 조정(공통1-5-1) - 폐기물 운반 : 덤프 적재시간 유류대공제(공통 8-1-3) - 몰탈바르기(기계) : 배합 및 비빔 노무품 하수암거 할증 제외(지상작업) - 케미컬앵커 설치 : 구멍뚫기 품 조정(서울형품셈) - 운반비 : 개별항목 → 경비 - 가설사무실(콘테이너) : 운반비 제외(현장도착도) <제비율 등 기타> - 한전표준공사비 : 보증보험수수료 제외(미대상) - 이윤 : 기술사용료 제외(행안부예규)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제외(전문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제외(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적용)

□ 향후 일정

○ 공사 설계완료 : 2022. 1월 ~ 2월

○ 심사요청 : 2022. 1월 ~ 3월 일괄 심사요청

○ 통합 계약심사 결과 통보 : 2022. 1월 ~3월 중

붙 임 : 1) ’22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 1부.

2) ’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부.

3) 조달청 ’2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