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내규 개정안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 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급액) ①항 중 <별표1>과 <별표2> 는 별지와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		1,000,000원	매월 지급
참석 수당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원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포함)
	시 민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20,000원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민 등 당해 회의 참석자
	위원회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 단체에서의 여비지급 과 이중지급 금지
	사이버 위원회 참 석 수 당 (삭제)	․ 기 본료 (2시간) -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2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심사수당	일반수당	․기본료 - 1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일당으로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직원채용수당	․기본료 (1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4회한) -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별표 1>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		1,000,000원	매월 지급
참석 수당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원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미지급)
	시 민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20,000원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민 등 당해 회의 참석자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 단체에서의 여비지급 과 이중지급 금지
	서 면 자 문 수 당 (신설)	100,000원	․ 자문참석 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
심사수당	일반수당	․기본료(2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삭제)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사전검토비 (신설) 100,000원	․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경우
	직원채용수당	․기본료 (2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4시간) -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심사수당	현장면접평가수당	A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B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 2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 (3시간) -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 15,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 검토 등이 대체적 으로 평이한 경우
(신설)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심사수당	현장심사수당	A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 5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B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 (3시간) -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 20,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 검토 등이 대체적 으로 평이한 경우
토론회 수 당 (신설)		발표자사회자	300,000원	․당해 토론회 참석자	□ 정책토론, 전문 세미나 개최 □ 원고료 포함
		토론자	200,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강사료 지급 기준

○ 일반지급기준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 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 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 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 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 (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

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3. 일반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매뉴얼, 실무도움서 등 재단

발간물 원고 집필자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13,000원	․ 부교수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9,500원	․ 조교수 및 박사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C	7,100원	․ 석사학위 후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D	4,800원	․ 기타 인사

4.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칼럼	대학교수	․건당 2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기자·전문가
	전문작가
해외칼럼	-	․매당 10,000원	․200자 원고지 매당 10,000원 (사진자료 포함)	삭제
르뽀기사 (현장취재)	-
기타 (수필·서평 등)	-
독자투고 (내부필자)	독자·내부 투고	․매당 5,000원	․200자 원고지 매당 5,000원 (사진자료 포함)	삭제
	시민기자단	․건당 50,000원	․사진자료 포함

<별표 2>

1. 강사료 지급 기준

○ 일반지급기준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 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 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 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 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 (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

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삭제)

3. 일반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매뉴얼, 실무도움서 등 재단

발간물 원고 집필자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매당 13,000원	․ 교수 및 박사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매당 9,000원	․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4.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칼럼	통계 분야	3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건당 지급
	정책·이슈 분야	200,000원
기 사	전문 취재기고	200,000원
	일반기사 기고	100,000원
	시민기자단 기고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