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평화기반조성과 과장	성명 김숙희
작 성 자	평화기반조성과 행정5급	성명 고성남
	평화기반조성과 행정6급	성명 이강란

2024년 제1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회의록

2024. 2.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2024년 제1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2.19.(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 본관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12명 - 남성욱, 한윤상, 이덕행, 정웅재, 이수석, 김재천, 조정연, 정유석, 강인선, 신승연, 김혜원, 행정국장 ※ 배석 : 평화기반조성과장(간사), 통일기반정책팀장 등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 위원장·부위원장 인사말씀 →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 심의안건 설명, 토론 및 심의·의결 → 폐회 ○ 보고 및 심의내용 - 보고안건(1) ▷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 심의안건(3) ▷ 2023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 원안가결

□ 위원 발언내용

□ 통일기반정책팀장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평화기반조성과 통일기반정책팀장입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기반 조성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사단법인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새롭게 위촉되신 ○○○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주식회사 미엘에프 대표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서울시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 평화기반조성과장이십니다.

○○○ 위원님과 ○○○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 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먼저 대변인을 하셨고, 이번에 행정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새롭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를 맡고 있는 ○○○○○ 과장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새롭게 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에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 위원이 새롭게 참여했습니다. 위원회가 성별과 연령별로 시 조례규정으로 맞아야 되는데 MZ세대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위원장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이라고 하고요, 제가 MZ세대를 잘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단하신 분들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 다음은 ○○○ 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15년 전에 이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광역행정팀, 기획행정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담당 팀장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일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셨습니다. 그때 북한에다가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했던 기억이 새롭고요. 그때하고 15년 후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남북정세도 그렇고 북․미간 정세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것으로 북한이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도 하시고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께서도 고독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밀하게 돌보고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우리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 다음은 ○○○ 과장님도 새로운 보직을 맡으셨는데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도 해주십시오.

□ 간사 :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평화기반조성과장에 발령을 받은 ○○○입니다. 남북협력과의 이름이 바뀐 평화통일기반조성과에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남북교류협력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제가 맡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통일이 온다면 그분들이 우리 통일의 전사가 되어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시스템에 대해서잘 전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도 그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듣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 발령받으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 위원장 :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리에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놔두시면 회의가 끝나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의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보고안건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이후에 심의 안건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안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안건 자료갈음 -

□ 위원장 :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들으면서 놀랬습니다. 일단 보고안건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 ○○○ 위원 : 저도 이탈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50대인 나는 이탈주민이라면 무슨 혜택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산이 아파트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안될 것이고 임대아파트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에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가려면 200～300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다음은 ○○부의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 ○○○ 위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칭을 잘 바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평화기반조성과로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할 일이 엄청 많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할 일도 엄청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잘 해오셨고 여태까지 기존 사업들을 강화하기로 한 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하신 것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 일반국민의 2배, 평균임금은 일반국민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오셨구나 그래서 일자리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촘촘한 일상지원사업들 너무 잘 선정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 여기 빨간 것으로 신규라고 한 것이 2024년에 우리 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실시에서 격년제로 서울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 축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에 6,000여명 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에 항상 의존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고독사라든가 무슨 일이 발생 됐을 때 통일부에 여러가지 정보제공에 의존하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내용에 500명을 대인 면접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잘 샘플링 하시고 또,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500명 샘플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고독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고독사 가능성은 어떤 사람인지, 문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500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무엇을 관찰하고 추적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축적이 되면 신문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관리, 사후 A/S 등의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500명을 어떤 계층을 선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에 사는데 큰 이의가 없는 계층을 할 때 장단점이 있고, 문 잠그고 방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할 경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500명을 대인 면접조사에 어떤 계층에 무엇을 물어보고 추적관찰을 할 것인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 간사 : 사실은 처음에 여기 와서 저희가 북한이탈 주민을 관리하는데 정확한 모수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넷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담당자 한 명만 쓸 수 있고 개인별로 자료만 접근되고, 그것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보만 있고 이분이 서울에 와서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정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부려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전수조사를 하려니까 막히는 부분이 많아 통일부에도 알아봤고 또, 기존에 조사를 했던 조사 전문업체에도 알아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은 자기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 저희가 한 방법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정착실태조사를 2,5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 있는 전문상담사들이 직접 대면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사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같은 경우도 150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설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모두 파악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네, 방법이 양천구에 많이 살고 노원구에 많이 산다. 서울시내 25개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과 아주 위기가정이랄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 ○○○ 위원님이 통일부에서 업무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저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재직을 했을 당시 통일부의 계획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에 갔을 때도 느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느꼈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와 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의식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 있을 당시에 쭉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100명이 넘어요. 밀착마크를 하는데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식량도 많고 돈도 많고 따뜻하고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서 정을 붙이고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한 경제적인 것과 의료, 선물 이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끌어들일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면에서 위기가구 선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100여명을 추릴 때 우리 심리상담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심리상담사들을 통하면 은둔형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연결해서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6,000명이니까 뭐 연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잘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영농교육 참 좋습니다. 통일부에 있을 때 저의 비서분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북한이탈주민이었어요. 주말농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집에 주말농장에서 한 것도 갖고 오기도 했었는데 영농교육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분들은 단체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농장을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면 잘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자기 텃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끌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격차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저도 최근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제3국 출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중국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거기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영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이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더라도 이미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여기 보면 맞춤형교육에 보면 우리 학습부진자, 학습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우대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것 말고 한국말을 잘 모르고 중국 사람이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사실은 보통 우리 눈높이, 구몬 학습지 교사가 아니라 학습지도 교육하면서 전문상담을 받으신 상담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60분 중에서 수업은 30분 정도하고 정서적인 심리 상담을 20분정도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모상담 10분해서 총60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좀 더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중도입국자 지원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습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언어를 달리했던 그래서 여성실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융․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이 통일부 것보다 보고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여기 치과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임플란트 실적인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있는 것에 몇 사람 혜택이 됐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 간사 : 작년에 치과진료는 8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치과진료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데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남북관계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관념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준비된 조직처럼 이런 모든 실질적인 정책을 총망라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의지가 같이 결합된 사업들이 많아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고민하신 추진사업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농실습 교육에서 영농교육을 받으면 서울을 떠나는 겁니까? 농지는 어디에서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 서초구에 가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교육시키는데는 있는데 본인이 창업을 해야 하잖아요. 농기계를 쓰고 할 땅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 이쪽에 가서 얻어야 하는지요.

□ 위원장 : 영농실습 교육만 하는 거지요.

□ 간사 : 영농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창업지원 제도하고 영농성공패키지와 연계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창업자금 3억, 주택자금 등 해서 7,500만원을 연1.5%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영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시설 보수하는 초기창업운영비를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과 연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 사실은 탈북자한테 제가 개별로 강의 나갈 때 농업종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울에 와서 다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받고 경기도 아니면 충청도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해서 제가 아는 여성탈북자는 충북 음성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괜찮은 성공모델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평양에 못 살아서 서울에 오면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집값에 물가에 또, 직장이라는 것이 간단치 않아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고 서울시에 이런 농업기술 습득 이후 탈북자들하고 남북하나재단과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MZ세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위원 :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고요. 제가 만약에 북한이탈주민 청년이라면 어떤 제도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대학진학이나 취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전형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청년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교육격차가 결국 정보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업상담 같은 것을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다 전문상담사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다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그런 전문 직업상담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보고안건을 마무리 하고 심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이 3건인데 설명을 듣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23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안), 2024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변경계획(안), 2024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한 후에 토론 및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사 :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안건 3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건설명 자료갈음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을 묶어서 일괄 보고했는데 첫 번째 안건은 2023년도 기금결산(안)과 두 번째는 2024년도 조성기금 변경계획(안)이고, 세 번째가 금년도 평화통일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심의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작년에 검토도 하고 선정도 해서 과정을 많이 봐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약자 동행하고 특화형에서 역사 기념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이 색다르면서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이고 과거에는 그냥 강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역사 공간 기념들을 활용한 관내 평화통일 관련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선정할 때는 그 전에는 그냥 통일교육, 안보교육 했는데 이제는 관내 어떤 활용한 계획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6개 단체가 동시에 비슷한 관내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자 동행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탈주민을 강사로 채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는데 저는 청소년은 괜찮은데 다문화가정 이탈주민에 대해서 평화통일 교육이 성과가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 메타나 AR이라든가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책정될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AR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일단 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 또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작년에도 심의할 때 가서 봤는데, 공모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내용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교육 그 다음에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내용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강사가 되는 것도 좋고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을 끼워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여부를 떠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그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평화통일교육 공모 사업할 때 공식적으로 어떤 항목을 넣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맥락입니다. 아직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은 옛날 같은 가족 단체중심의 유선방송도 있고 가족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에게 활동을 하게 해서 많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유통일교육이냐 평화통일교육이냐를 떠나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아까 말씀하신 이탈주민단체 선택은 원론적으로 공감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칫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면 또 다른 단체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해요. 다른 시민단체와 틀리게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으면 저 단체는 사무국장도 한 명밖에 없고 회원도 10명밖에 안되는데 왜 선정했느냐, 우리 서류만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다른 약자 동행 프로그램에서 저도 우려하는 게 여러 단체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이 별로 없는 단체들이 꽤 많거든요. 서류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도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평을 듣고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 우리가 만약 약자 동행 할 때도 나중에 선정위원회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평가도 사전에 하시겠지만 세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실적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인원을 미리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해야지 자칫 제출한 서류만 보면 착각하기 쉽고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 할 때 유의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할 때 보니까 특강도 가고 하는데 약간 어설픈 기관이 있어요. 계획은 참 좋았는데 좀 어설프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도 작년에 우리가 뽑은 단체들이 저는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서울시의회에서는 다 잘됐다고 했을 텐데 우리끼리라도 한번 작년에 했던 단체들의 현황과 강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혹시 그 단체들이 또 지원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잘한 단체는 격려를 해주고 가산점을 주고 또, 못한 단체의 경우는 감점요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세심하게 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계획(안)은 남북한 언어통합 사업 1억을 삭감해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으로 신설하고 취․창업 지원사업을 감액한 예산으로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올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번 안건은 시의 조성기금 결산 (안)을 보고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지 않아서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심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번 안건도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세 번째 안건인 2024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 위원님하고 ○○○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탈북자 단체 참여문제, 탈북자 단체들을 여기에 잘 참여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인데 총 10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서울시 특화형이 6개에서 2억 6천, 약자동행형 사업이 4개 사업에서 1억 8,000인데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감사도 문제이고 우리 시도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AR 유튜브 이게 말은 그럴 듯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공고에 좀 디테일하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중에 사업한다면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추진계획안, 실행안과 결과물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R같은 것을 하면 참 멋있는데 현장에서 해보면 이게 멋있기보다 형식적으로 흘러가서 실체가 미흡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또, 탈북자 단체들이 약간 규정을 경시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 사업을 잘 공모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업자 공모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인데...

□ 간사 : 네,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공고가 나갑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오늘 검토한 것 중에는 이 안건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시도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 위원 : 저도 아까 두 분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선정방식에서 투명성하고 공정성하고 실무진이 일하기 어려운 거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보면 나중에 감사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런 것을 할 때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위주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실무진의 고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심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간사 : 방금 평화통일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단체에는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단체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 성과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 요청했고 또, 메타버스나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 또, 전년도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업체는 올해 사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안도를 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과 이름까지도 바꾸고 새롭게 질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1월 달에 김숙희 과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과 실무자들 전부 해서 만들어낸 건데 차질 없이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