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12.  9. 2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99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28. (금) 14:00 ~ 17:1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1 □ 참 석 : 위원 8명(위원장1, 위원7), 간사 1명 ∙ 위원장 : 조건호 ∙ 위 원 : 손병헌, 조민호, 전수봉, 이세정, 안치영, 이미영, 정책기획관 ∙ 간 사 : 법무담당관 □ 안건 및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정안 : 수정의결 - 2012년 상반기 규제개혁 정부 건의과제 심의 : 14건 중 8건 선정

<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원인자부담금 취지대로 원안의결하되 금액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피규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하도록 권고

【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 어느 정도가 ‘대규모’인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000, 000)

○ 부담금이 기존의 금액보다 2.6배~12배까지 갑자기 대폭 인상되므로 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며,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인상분은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전가가 될 수 있음. (000)

○ 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도로의 개발시 소음 · 대기오염 등 주변에 영향을 주므로 영향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나, 대규모단지 수도시설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이후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모호하므로 부담자를 설득함에 있어 금액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부족해 보임.(000)

○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금액의 타당성 부분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도록 함이 좋을 듯 함.(000)

○ 의회 상정 전에 개발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제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함.(000)

○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원안의결함. 다만, 개발사업자 등 피규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액 산정시 반영하도록 권고함. (000 위원장)

<안건 2>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정안

【심의결과】 : 수정의결

⇒ 제15조 제5항에서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하자보수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 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

【위원회 주요 토의내용】

○ 제4조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 역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사회적 약자를 앞세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000)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우선사용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상한을 둘 이유가 없음.(000)

○ 약간의 폐단은 있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약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함. (000, 000)

○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000 위원장)

○ 법무담당관 지적사항대로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하자보수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000)

○ 다른 부분은 원안통과시키고, 제15조 제5항에서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하자보수 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000 위원장)

<안건 3> 2012년 하반기 규제개혁 정부 건의과제 심의

○ 1번 : 도시철도기관 임직원 특별사법권 부여 (보류)

- 일반경찰보다 빨리 출동하여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건의이나, 규제 강화측면이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도록 함. (000 위원장)

○ 2번 : 에스컬레이터 검사방법 개선 (미선정)

-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000)

- 불채택하겠음 (000 위원장)

○ 3번 : 열차내 불법홍보물 부착자 단속근거 마련 (선정)

- 구체적으로 ‘열차’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000)

-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차, 전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할 것 (000 위원장)

○ 4번 : 철도시설 인접 소음 관리기준 일원화 (선정)

- 소음진동관리법과 일치를 위해 주택건설기준을 60dB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함 (000, 000)

- “건축허가기관은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건의하도록 해야함.(000, 000)

-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채택 (000 위원장)

○ 5번 :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역사 및 역무시설 중 토목 구조물 및 궤도설비 제외 (선정)

- 원안대로 채택(000 위원장)

○ 6번 : 역사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저해 규제개선 (보류)

- 역세권 개발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폐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음 (000)

-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약국 등과 함께 지하철의 건축물대장 등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번에 건의하도록 함
(000 위원장)

○ 7번 : 바닥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미선정)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결 (000 위원장)

○ 8번 : 제연구역 구획 설치기준 개선 (미선정)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결 (000 위원장)

○ 9번 : 성과공유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선정)

- 원안대로 채택 (000 위원장)

○ 10번 :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지원 (미선정)

- 채택안함 (000 위원장)

○ 11번 :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세분화 (선정)

- 원안대로 채택 (000 위원장)

○ 12번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 신설 (선정)

- 구체적인 배출 허용기준은 중앙에서 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채택(000 위원장)

○ 13번 :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자선정기준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선정)

- 원안대로 채택(000 위원장)

○ 14번 :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종별 변경 유예 (선정)

- 원안대로 채택(000 위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