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회  회 의 록

□ 일  시 : 2022. 9. 28.(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09:55～10:00(5´)	기념사진촬영
10:00~10: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10:10~10:20(10´)	축 사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서면)
10:20~10:40(20´)	주 제 발 표	발제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방안
10:40~11:30(50´)	토 론	좌 장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정준호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대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1:30~11:40(10´)	질의 및 답변
11:40~11:45(5´)	마무리 및 폐회

□ 회의록

[주제발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방안 (발제자 :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

- 2040 도시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예방 및 저감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한 배경과 목표로 하여 재검토, 재작성되어야 함

- 특히 2040년까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기후재난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함

- 2040 안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반영되어 수정되고, 그 반영 여부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함

- 용산 정비창등 주요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함

- 서울시의 유관 법정 계획(에너지, 환경, 주거, 교통, 공원, 복지)과 가이드라인도 기후위기대응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함

-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시 부처와 영역간 장벽을 없애고 통합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토론발표]

□ 토론자 1: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지구의 온난화나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는 아주 거대한 시대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여러 과정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음.

-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부각되지 못했던 면도 일부 있었던 것 같으며 도시 기본계획 6대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7대 목표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음.

-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런 재난 대응과 탄소 감축 이런 기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음.

□ 토론자 2: 정준호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도시에서 7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주요 의제이며 장기적 탄소중립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온실가스 배출의 19%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탄소저감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방재-건물-교통-토지지용-공간계획 연계을 제고하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 도시계획적 접근 보완이 필요함.

□ 토론자 3: 이현정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대표)

- 2040 서울도시기분계획에서 수변중심 공간재편이 필요함.

- 수변특화거점 개발 및 배후주거지 접근성 강화로 수변 활성화와 2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물길인 수변 잠재력 발굴이 필요함

- 강우보다 유역 특성 중심의 분산형 침수 관리 대책 확대가 급선무이며 침수피해 가중 유역내 취약성 점차로 개선해가는 침수관리 대책 확대가 필요함.

□ 토론자 4: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서울시의 시정 슬로건이자 장기 도시계획은 ‘누구에게’ 매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서울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서울시가 근거로 제시한 도시경쟁력은 국제투자 활성화에 강조점을 둔 글로벌 컨설팅기업의 평가이고 도시경쟁력은 평가 주체가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표방하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중심지(여의도, 강남, 도심) 기능 강화를 제지하는데, 이 중 민선 8기 시정 계획에서도 강조한 역점 프로젝트는, 세계 금융 중심도시로 계획된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개발’로 용산국제지구를 연계하는 것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가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도시경쟁력’보다 ‘삶의 질’을 핵심 가치로 여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살기좋은 도시로의 주거권 강화가 중요함

- 다국적 기업에게 매력있는 서울, 2040 토건 서울 도시계획이 아닌,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목표로, 기후정의와 주거권,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도시계획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