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실태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관련회의(2차)

회 의 록

2015.1.19.(월) PM 2:00 회의시작

참석자 : 암사정수센터 소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김효준(공업6), 강희권(시설7), 뚝도 곽희영(공업6급), OCI 직원 3명(이소미 외 2인)

김효준 : 2차회의 시작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소장 :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물로 인해 암사 직원들의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도 태양광까지 이러한 지적사항으로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우리가 본연의 수돗물 생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람

김효준 : 오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서남하수처리장의 태양광 설비가 낙뢰에 의해 사고가 생기면서 상수도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본부장님이 지시하였음. 이후 1차회의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OCI로부터 받았는데 추진상황이 매우 미흡하고 내일부터 본부에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이루어질 것임. OCI측에서 획기적인 조치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김효준 : 서울시와 태양광 업체간에 MOU와 협약서가 체결된 것을 언급. 그 협약 조항에 의하면 업체는 우리센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임을 인지하여 주기 바람.

1번 문제

김효준 : OCI는 제대로 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가?

강희권 : 2013년 중반 정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는데 구조물의 상태를 설치 당시와 지금과의 비교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OCI : 편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였음.

강희권 : 전체적인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임.

김효준 : 본부가 실시한 점검은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전문 인력과 장비도 없이 단지 철근량, 편심, 기초 앙카 정도의 말 그대로 몇 개 샘플로 점검한 것임. 우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기초부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부분 전수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임.

OCI : 기 제출한 것은 간단히 보시라고 제출한 것이고 보완하여 제출하겠음.

김효준 : 우리는 우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처럼 태양광 전체 기초시설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전부 조사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일부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중점 감시대상으로 지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필요한 것임

OCI : 말씀하신대로 제출하겠음

2번 문제

OCI : 모두 조치하였음.

김효준 :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또다시 지적될 수 있음

3번 문제

강희권 : 발판부 용접이 점용접이면 점용접, 줄용접이면 줄용접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OCI : 정확한 용접방법에 대해 검토하겠음.

강희권 : 모두 줄용접 조치할 것

4번 문제

김효준 : 피뢰침의 보호반경이 109m라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시험 성적서로는 보호범위가 109m라고 명확히 표시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음. 단지 전기적 강도값을 시험한 성적서에 불과하므로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임

김효준 : 허가계약서의 허가조건에 피뢰설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1침전지에 1개만 설치되어 있고 2정수장에는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OCI : 주변시설에 피뢰침이 있어 설치할 필요 없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것임.

김효준 : 축구장에 축구선수가 갑자기 감전된 사고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설명(OCI측에서도 그 동영상을 보았다고 함). 2정수장 우리센터 건물 옥상에는 우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한 것이지 태양광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님. 따라서 태양광시설 보호를 위한 피뢰침은 별도로 따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OCI : 길어질 쟁점사항은 잠시 뒤에 다루자고 요구함.

5번 문제

김효준, OCI : 일단은 조치완료

6번 문제

OCI : 기둥내부가 막혀있음.

김효준 : 기둥 내부가 아니더라도 태양광설비에서 발생하여 흘러내린 녹물이 확실하므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녹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사진 첨부하여 제출할 것

7번 문제

OCI : 완료

8번 문제

OCI : 날씨가 풀리는대로 조속히 해결하겠음.

9번 문제

김효준, OCI : 합의

10번 문제

OCI : 당시 이행보험증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음.

김효준 : 이행보증보험 요율을 3/100으로 높일 것을 요구함.

OCI : 본부와 합의를 본 사항이었음. 기간을 1년으로 할건지 10년으로 할 건지 그거는 요구하는 대로 조정하여 조치가 가능하나 요율은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

김효준 : 3/100으로 시행할 것을 재차 협조요청함.

본부와 이행보험증권에 대한 기간(1년, 10년)과 요율(1/100, 3/100)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왜냐하면 다른 상수도내 태양광 업체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가입해야 할 테니까 본부와 다시한번 협의해서 알려주겠음

OCI : 본부와 협의해서 알려주기 바람.

11번 문제

김효준 : 운영계획서는 제출되었으나 재발방지 교육실시결과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를 추가 제출해주기 바람.

12번 문제

김효준 : 침전지 상부 좁은 통로가 태양광 기둥으로 좁다는 지적임.

OCI : 녹색에너지과와 진행하던 부분도 있어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설치공사 당시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꼭 필요한 곳은 확장하고 통행이 적은 곳은 그대로 진행한 것인데 이제와서 확장해달라는 요구하면 앞으로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계속적인 요구가 발생할 것임.

김효준 : 그렇다면 통로는 정수과 직원직원들이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치하기 전에 정수과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기로 했으면 어떻겠는지.

OCI : 요구해주면 추후 현장에서 검토 협의하겠음.

13번 문제

OCI : 마지막에 검토해주시기 바람

14번 문제 과태료 부과

김효준 :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군수이므로 시청이나 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보낸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람

OCI : 진행사항에 대해 맞춰서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조속히 이를 조치한 후에 조치요구사항대로 조치하겠음.

15번 문제

김효준 :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위반에 대해 고발하기 바람

OCI :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일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14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김효준 : 조속히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4번과 13번 문제

13번 문제

김효준 : 트레이 높이 어떻게 할 것인지. 침전지 끝단에도 장비 반입 때문에 5m를 확보하도록 되었음. 허가조건에 2.5m~3m로 하였지만 실제 높이는 2.25m임. 내가 생각하기에 당시 광명전기의 이차장이 제대로 시공안한 측면이 있는데 OCI가 따라간 것으로 보임. 시공시 허가 조건을 다시 확인 했어야 했음. 본부에서 기후환경본부에 행정상 처분조치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처분을 받았는지?

OCI : 안 받았음

김효준 : 오늘 회의 끝나고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조치요구할 것임. 그 기한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람.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될 경우 협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임

4번 문제

김효준 : 피뢰침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전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점검결과 도면에 표시된 추가설치요구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야 함. 그리고 2정수장에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함.

OCI : 이미 태양광 시설은 접지가 되어 있는데다 피뢰침은 음영 발생으로 발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임.

김효준 : 그렇다면 피뢰도선을 설치하던지 피뢰침 추가설치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피뢰설비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이 경우 가능하면 본부에서 자문받은 전기기술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정리

OCI : 2, 5, 6, 7, 8, 9, 11은 조치가 되었음. 해야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센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음.

김효준 :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어야 함. 허가계약서는 우선되어야 함. 모두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당초 조치요구사항과 같이 진행되도록 요구할 것임. 우리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공문으로 요구할 것이니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 앞으로 추가회의는 없을 것임 3~4개월 정도의 조치기한은 두고 조치완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니 정당한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요구하기 바람.

곽희영 : 트레이 설치시 현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협의해준 사실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설치되었는지 의문 제시.

과장 :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대부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그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 한다면 법으로라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