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2012. 5

서 울 특 별 시

(복지건강실)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 14(월). 15:00~16:35 □ 장 소 :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참 석 : 14명 - 김미혜, 김연명, 김인숙, 남부원, 엄병천, 오혜경, 원기준, 이청자, 이태수, 정무성, 허선, 홍인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건강실장 □ 안 건 - 위원장단(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 -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심의

□ 주요발언 내용

❍ 장애인 분야

의견	▪지속적인 차별철폐, 접근성․이동성 등 모든 면에서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무장애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물질적 복지예산이 삶의 질, 주관적 만족도를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시민복지기준이 2013년 지역복지계획과 어떻게 부합될 것이며, 장애인 대상의 독자적 복지기준선이 있는지 궁금함 ▪복지기준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에 역할이 있었으면 함
답변	▪시민복지기준의 모습이 드러나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더 보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임 ▪장애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하여 환기시키도록 하겠음 ▪동 위원회는 법적기구이고 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노인 분야

의견	▪어르신 주치의 사업 폐지와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노인 기본‧종합 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확대방안
답변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의욕적으로 했다가 성과가 없어 폐지한 것으로 양해바람 시민복지기준을 만들면서 내실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음 ▪노인 기본‧종합 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별도의 제도임, 장기요양대상등급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고, 점수 약간 부족한 경우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좀더 낮은 점수는 아래쪽 기본서비스를 받음 ▪현 상황에서 노인분야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청소년 분야

의견	▪청소년 분야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빠졌으면 좋겠음
답변	▪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켰으나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음

❍ 노숙인 분야

의견	▪거리노숙인 수가 복지부 통계와 서울시 통계가 서로 다름
답변	▪복지부는 특정 시점의 서울시 전체 거리노숙인 수이고, 서울시는 특정 시점에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 통계를 낸 것으로 서울시가 적을 수밖에 없음 현재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전체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 통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의견	▪대상자별로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각각 분리한 이유 ▪성과평가 시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함 ▪마을공동체사업이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
답변	▪대상자별로 분리되어 사업계획된 것은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총괄하여 추진 ▪외부전문가,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기적 평가․보완하기로 되어 있음

❍ 시행계획 평가관련

의견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개발 실적이 반영 필요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공간배치까지 포함하는 질적평가 필요
답변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평가시 해당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겠음

❍ 위원회 운영 관련

의견	▪위원회 역할 중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 ▪각 분야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함
답변	▪법인이사 추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맞추어 변동, 동향을 보고 드리겠음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복지분야 계획수립 전 및 수립 후 성과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체계를 갖추겠음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소위원회 안을 만들어 위원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