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17(수) 14:00~15:00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장실 □ 참 석 - 위 원 장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진준호 - 심의위원 : 이용재 위원, 김미경 위원, 종로소방서 박정수, 강남소방서 문정명 □ 안 건 - 2012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 심의결과 - 2012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 대상 : 3,114개소 선정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개요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2. 7. 30 폐지됨에 따라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012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됨

<OOO 위원>

○ 종교시설의 세부용도 무엇이며, 실시 시기는 언제인지?

(간사답변) 성탄절 이전에 실시하게 되며, 교회, 성당 등이 해당됨

<OOO 위원>

○ 전통시장은 하반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간사답변)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에 포함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OOO 위원>

○ 종교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 하는건 어떤지

<OOO 위원>

○ 상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원안 진행 타당

－ 대형화재취약대상, 종교시설 등 상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5%내외에서 원안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 하반기 추가 실시대상 논의 필요

－ 비상구 조례 폐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발전소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람

<OOO 위원, OOO 의원>

○ 추가 실시대상에 대해 업무 과중은 있지 않은지?

<OOO 의원>

○ 업무과중은 크지 않으며 시기 적절함

－ 비상구 조례 폐지에 대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겨울철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은 시기 적절하며 소방서별로 분산 실시하여 수량은 적당함

<OOO 의원>

○ 지하상가 전수조사 필요함

－ 변전소 실시비율을 축소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하상가를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높음

<OOO 의원>

○ 지하상가 전수조사에 동의함

－ 대상이 많지 않아 전수조사 함이 타당함

<위원장>

○ 심의표 작성 및 심의결과 발표

－ 각 위원들 심의표 작성

－ 2012년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 : 3,114개소 선정

․ 상반기 선정대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투․개표소 등 계획대로 실시

․ 백화점․대형할인점․영화상영관 : 전수조사 (기실시 대상 갈음)

․ 다중이용업소 : 433(1%) 추가 실시

․ 발전소(변전소 포함) : 22개소

․ 터널 : 15개소

․ 지하상가 : 전수조사 (2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