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시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4. 12. 19(금) 11:30 ~ 13:44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위원 29인

○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자
총 29명	총 15명	총 14명	최정권, 민성환, 김혜주, 박재현, 이세걸, 김호영, 이현군, 배융호, 이상문, 맹다미, 오승훈, 이창학, 이제원, 오해영,

○ 배석 : 물관리정책관, 하천관리과장, 자연생태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역사도심관리과장, 관련 팀장 및 담당, 용역사(책임기술자)

□ 회의내용 요약

1) 11월 분과위원회(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제도) 개최 결과보고

2) 청계천 개선보완 관련 용역(3건) 추진사항 보고

① 수표교길 연결 주변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② 청계천 상류 지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③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

4) 2014년 청계천 개선 실적 및 2015년도 계획 보고(생략 : 서면갈음)

붙임 : 속기록 1부.  끝.

『11시 38분 개회』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봬서 반갑고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청계천시민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가 있고, 11월에 저희가 각 분과마다 분과위원회라고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뒤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오찬 및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간담회가 끝나면 저희 추진 중인 청계천 관련 용역 세 건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우리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한 보고로 마무리를 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청계천시민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네 분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먼저 오봉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위원께서는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봉수 위원 :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다음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강미선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위원 :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에서 공공건축을 전공하셨으며 현재 로컬디자인 대표로 재직 중이신 신혜원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혜원 위원 :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또 한 분 계신데요. 오늘 사정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다음 회의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계천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행정2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말이면 좀 풀릴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간사께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점심을 별도의 장소에서 못 모시고 여기서 회의를 하시면서 진행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일정상 부득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1월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세 개 분과회의 개최결과를 생태환경분과, 역사문화분과, 도시제도분과 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 자연생태과장 최윤종입니다. 지난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20일입니다. 제4차 생태환경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기술용역중간보고와 관련해서는 첫째 수표교길 연결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2005년과 2014년 수표교 석재부재별 강도시험결과 전체 강도가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바 중건 시에는 구조안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수표교 중건 시 통수박스와 다리 밑으로 흐르는 유량분배량, 석재부재강도, 석재접합부의 처리문제, 홍수 시 통수능, 통수박스로 물 유도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상류지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계곡수 활용방안으로 제안한 관매달기 형식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거 등 상류지천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복원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목식재 시에는 청계천의 역사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식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울보 개선 시 어류 이동에 적정한 유속과 수심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울보 개선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토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저수호안의 사행성 유도를 위한 시설물은 홍수 시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하상차수제 천공 시 침투유량에 따른 유지유량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청계광장~모전교 구간의 가시적 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문화분과위원회 (역사문화과장 황요한) : 역사문화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두 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표교길 연결 기술용역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요. 기술용역업체에서 수리모형시험을 해 본 결과 수표교 이건을 위해서는 청계천의 통수박스 넓이가 북측은 10m, 남측은 12m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표교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비파괴시험을 해 본 결과 교체가 필요한 부재는 전체의 한 4분의 1정도이지만 실제로 이건할 경우에는 더 많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수표교 이건 관련해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데 지금 장충단에 있는 수표교는 서울시 문화재이고 청계천에 있는 사적지는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장충단에 있는 수표교를 국가문화재인 청계천 사적지로 옮겼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문화재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건을 했을 경우 총 공사비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신 건데요. 장충단 수표교는 일단 해체보수가 불가피한 문화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체보수 했을 경우에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수표교의 원위치가 약간 틀어져있는 것을 보면 남측에 역사공원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표교 중건 구상안 중에서 통수박스로 물을 흘릴 것인지 여부에는 좀 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상류지천 복원방안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소하천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 쪽 유량을 하류 쪽으로 보내는 소하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들은 수성동계곡은 옥류동천이 본류가 아니고 옛날 송석원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옛날 지천하고 현재 지하도 우수박스하고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3개 지천을 너무 단선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지천에 지천이 있고 핏줄을 살리듯 물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이 산과 물이 조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제도분과위원회 (역사도심관리과장 김해성) : 역사도심관리과장입니다. 도시제도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저희 분과에서는 청계천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 대한 진단을 하고 대안을 검토해서 청계광장~세운교까지 도보로 전체 현장을 다녔습니다.

첫 번째 수표교길 연결 기술용역 방향에 대해서 현재 교각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단으로 해서 밑에 하부통수박스가 너무 인공적이지 않게 수표교에 물이 직접 접촉되도록 수표교 교각 사이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주변에 장교도시환경정비구역과의 저촉여부 재확인이 필요하고, 수표교에 불량 부재를 신재로 교체했을 때 과연 문화재적 가치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수표교의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진출입경사로는 청계천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계천 상류지천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하천계획 수립 시에 물론 공학적인 기준도 있지만 인문사회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토의가 됐고요. 현재 계획 중인 상류지천 발원지 3개소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상류지천의 계곡수와 지하철역 유출지하수 배출량을 청계천 유지용수로 활용 시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하천구간별 복원가능여부를 구간별로 설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보고사항에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찬과 대화시간을 몇 분 정도 하실 건가요?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12시 반 정도까지 예정은 했습니다.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식사하시면서 담소를 한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고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우용 위원 : 밥 먹기 전에요. 며칠 전에 10일인가 한옥조성과에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상류지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청계천 물길에 관한 계획 또는 구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발된 팀도 물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계획초안을 작성한 상태라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여기서만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든 한옥조성이든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 오신 김에 이 논의가 관련된 사업들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한옥과에 말씀하고 제 책상에 하나 갖다 놔주세요. 내가 한옥 과장 불러서 말씀을 드리게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예.

○공동위원장 (홍순민) : 우리 위원회가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전체회의하면서 다른 분과의 논의를 서로 듣고 공유하면서 여기에 전체회의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도시제도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2쪽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논의를 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지금 전우용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각 파트에서 따로 얘기가 되고 수렴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종로구 문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백운동천의 발원지에 대해서 현재는 창의문 올라가는 최규식경무관 동상 바로 앞에 있는 데 거기가 적절한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종로구에서 임의로 표석을 세운 것입니다. 표석은 시차원에서 하는데 종로구 차원에서 해서 종로구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그냥 표석이니까 시로 넘기자. 이러면서 백운동천의 발원점은 …넘어가는 터널 바로 위에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백운동천이라는 하는 각자, 바위에 쓴 큰 글씨도 있고 그래서 개념으로 보거나 현실로 보거나 그것은 옮기는 것이 낫겠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가 종로구에서 시로 아마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논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다 논의결정 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천살리기라든지 이럴 때 좀 참고할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도 각 하천별로 복원여부를 구간별로 설정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왔음 직한데 여기 정리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선을 전부 한꺼번에 복원하고 하천을 다시 복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논의인데 그 어려운 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다보면 힘에 부치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어디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으로 어떤 하천구간의 다리, 옛 다리가 있던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한 부분을 점이랄지 한 포인트를 따보고 발굴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선으로 연결시키면서 전체를 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보고에서 수표교 기본계획용역에서 나올 얘기인데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분과위원회에서는 수표교를 옮겨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를 몇 차례 전체회의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요. 이걸 복원이라고 자꾸 가져가면, 복원이라는 말을 쓰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복원이냐, 요즘 복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한다고 할까요.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건, 다시 짓는데 가능한 옛 모습을 살리면서도 현재의 여건에 맞춰서 다시 짓는 것을 중건, 경복궁 중건이라고 썼거든요. 조선시대 고종 초년에도. 중건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하면서 해야지 어디까지가 수표교냐, 4분의 1 이상 부재가 교체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그 용어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쓰면서, 실상 공유하지 않으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말씀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나온 김에 그 앞에 이건도 있고 중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은 그냥 옮겨 짓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옮겨지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건이 어디까지이며 복원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문화분과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김진홍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원지 얘기도 하셨는데요. 물론 역사문화분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원지 지점을 선정할 것인지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 수리학 측면에서 발원지가 예를 들자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 이상은 항상 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 물도 안 흐르는데 발원지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참 뻘짓거리인 것 같고 우리도 발원지를 선정하는 데 참 어렵거든요, 우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런데 거기는 터널이 있어서 물에는 약합니다, 지금 그 지점이. 밑에 이미 터널이 뚫려서 지하수나 이게 변형이 돼서. 하여튼 같이 논의할 필요는 공감합니다.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간사, 우리 청계천 상류 기본계획 하는 용역팀하고 경복궁 서측하는 용역팀하고 두 팀이 토론을 한번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역사는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조명래) : 상류지천 복원문제나 그다음에 발원지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정리를 했는데 특히 우리 용역팀에서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후반부 보고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31분 계속)

○공동위원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 : 오찬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많이 못 드리고 계속 회의를 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찬 토의시간을 마치고 청계천 관련 용역진행사항 보고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용역보고안건부터는 홍순민 공동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공동위원장 (홍순민) : 이 용역은 아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가능한 시간을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이엔씨 김재수 : 안녕하십니까. 수표교길 연결주변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일이엔씨 김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홍순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용설명)

우선 저희 과업이 수표교를 중건하는 일인데 수표교는 수표로를 통해서 과거 왕들이 영희전에 참배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현재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를 원위치로 중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가 청계천에 올 때 거기에 대한 주변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표로를 중심으로 북측으로는 종로3가 있고 남측으로는 을지로3가, 서측으로는 삼일로와 동측으로 돈화문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수표교 주변의 상황을 보면 소규모 공구상가와 건재상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로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를 중건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과 중구청에서 시행중인 장교12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장교12지구 대지경계선에 미세하게 저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경계선하고는 약 3~4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중구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수표교를 중건하는 데 있어서 약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안으로 현재 청계천을 최대한 2m까지 성토를 해서 물길을 자연적으로 좌우측 통수박스로 유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수표교 하단에 평상시에 보행자통행도 가능하고, 대신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문설치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1안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설치하지 않는 안이 되겠습니다. 2안, 3안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평면은 똑같습니다. 좌측상단에 보시면 홍수 시에 수문이 저렇게 좌우측에서 물을 총 세 갈래 방향으로, 통수박스규모가 북측은 10m, 남측은 12m인데 비율로 보자면 남측이 6, 북측이 4 청계 복원수로는 1 정도 그렇게 유량을 배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안과 3안에 대해서 횡단을 보면 2안 같은 경우는 각 분과회의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청계천에 흐르고 있는 교각을 2단에서 3단 내지 4단으로 조금 더 높여서 수표교하단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고요. 3안 같은 경우는 수표교하단에 통수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안하고 3안의 차이점은 수표교하단에 보행자 통행가능여부하고 평상시에 수표교하단에 물이 흐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평상시와 홍수시 수문이 열고 닫히는 그런 단면을 저희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3개 안들을 저희들이 비교검토 해 보았습니다. 평면도과 단면도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고요. 우선 이 3개 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좌우측에 통수박스는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1안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설치하지 않는 안이 되겠고 2안, 3안은 공통적으로 수문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표교하단에 물이 흐르느냐 혹은 하단으로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하느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비교2안하고 3안 같은 경우는 장교12지구하고 조금 저촉이 되고 그리고 또 수문설치에 따른 부담감하고 거기에 따른 미관도 상당히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거대 구조물을 청계천에 설치하지 않는 방안으로, 비교1안이 좀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에 대한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비파괴검사를 시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단순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는 안전진단 한 시험방법과 부재수가 저희들이 이번에 수행한 비파괴실험하고는 비교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재로 교체해야 될 비율,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비파괴실험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부재들을 개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비파괴를 하면서 각 부재에 넘버링을 해서 어떤 부재가 양호하고 어떤 부재가 불량한지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다음 그림은 비파괴실험을 하면서 색깔로써 눈에 띄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색깔이 보라색 계열로 갈수록 양호한 재질이 되겠고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불량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수표교 교각부분에 있어서 하부교각들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장충단 안에 있는 상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간에 신재로 교체한 흔적이 있어서 양호한 비율이 조금 높은데 하부교각은 보시다시피 너무 안 좋아서 교체해야 될 개수가 많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비파괴검사 자료하고 2005년 수행한 안전진단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05년도와 2014년도에 측정결과를 전체표로 보면 2005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더 안 좋아진, 전체로는 수치가 최대 4천에서 2천이고 평균은 2천에서 1,200정도로 떨어졌는데 약 50% 정도 안 좋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장충단공원에 있는 수표교를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복원을 해서 원위치에 갖다놓는 것이 의미 있는 건가 아니면 수표를 잘 보존하는 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체복원을 해서 가져올 시에 현재 상태도 좀 안 좋은 면이 많은데 이걸 해체, 조립, 이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다른 훼손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석재들 예를 들어서 풍암이 아닌 연암이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과정에서 외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표교를 지나서 공원 조성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요. 공원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태라서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해서 수표공원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수표교에 대한 설명표지판을 하나 세워놓고 그다음에 수표교의 복개 경과, 해체 중 이런 사진이라든가,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수표교 유구들 이런 석재도 전시를 하고 역사문화센터라고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각 시대별로 수표교에 대한 변화과정 그다음에 이런 사진이나 파노라마 형식으로 영상을 재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거리조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임금이 영희전에 참배를 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차도나 보도포장재는 현재 획일적인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이런 재질은 지양하고 박석포장이나 화강석포장 이런 걸로 깔끔하고 예스러운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공구상가라든가 건재상가들이 워낙 많아서 이러한 간판들이 우후죽순으로 통일되지 않는 걸 간판이라도 깔끔하게 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예스럽지 않나 해서 가로변 정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표교가 청계천으로 오면서 거기에 따른 차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로를 3.5m폭원하고 3m폭원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차도폭원이 3.5m로 조금 넓으면 안 그래도 주변상가들이 많아서 복잡하거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는 차량중심의 도로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보행자중심의 도로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건 보도폭을 조금 여유 있게 두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뽑아봤습니다. 이 개략공사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1안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문공사비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투자심사라든가 각종 심의를 거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협의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을 거쳐서, 또 여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교통, 환경,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영향평가들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12지구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혹시 모를 수표교지에 대해서 추가 발굴이라든가 수표교 해체 실측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완료할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논의를 심도 있게 하려면 하나하나하면 좋은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보고 3건은 일괄해서 듣고 한꺼번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류지천 복원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정재철) : 동명기술공단의 정재철입니다.

(자료화면 이용설명)

저희 과업의 목적은 청계천 복원 시 과거에 문제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걸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의 내용은 충분히 다 아실 듯싶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각 포인트별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기타문화재 현황들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서울시 상류지천에 대한 의미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공학을 공부했지만 보고를 많이 하면서 인문학 관련해서도 공부하려고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니까 상류지천은 과거 청계천과 함께 조선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선시대를 같이 함께 했던 상류지천을 복원해야 되는 타당성 때문에 이런 용역이 발주돼서 저희한테 맡겨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표시된 건 도성에 과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옛 다리 현황들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각종 회화, 사진이라든가 현재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 사진 같은 건 일제시대라든가 그 전반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게 지금 현재 있는 하천선형을 만들 수 있는 위치 자체가 현재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도로현황들을 조사해 보니 1차선부터 2차선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영향분석을 하기 위해서 10개 지점을 선정해서 자하문로, 삼청로 주변으로 해서 10개 지점을 측정할 예정이고,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영향분석이 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천관련 현황조사를 설명 드리면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박스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GIS자료를 이용해서 박스의 연장을 표시한 것이고, 옆쪽에 유로연장이라고 표시한 건 저희가 상류지천 같은 정도의 규모는 소하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유로연장을 조사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상류지천주변에는 우량관측소가 4개 있고 수위관측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삼청동천을 이런 형태로 해서, 사진에 보시는 그런 부분처럼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수록한 내용입니다. 삼청동천 현황은 이렇습니다. 백운동천도 각 백운동천 현재 남아있는 우수박스를 기준에서 현장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재는 상류가 다 복개되어 있어서 대부분 도로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류동천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부터 수성동계곡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지형분석이라는, 구하도와 현재 하도를 비교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옛날에 나와 있는 도성도라든가 이런 건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엘레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형분석을 할 수 없었고, 현재 지금 그나마 지형분석이 가능한 건 수치도를 만든 게 1980년대 정도이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이 지도는 있지만 지도에 엘레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현재 지형도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을 찾아서 삼청동천하고 백운동천하고 옥류동천을 표기 해 봤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삼청동천이라든가 백운동천이라든가 잔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구하도하고, 구하도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하는 건 1915년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수박스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구하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추정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통인시장부분하고 경복궁역하고 아래쪽에 있는 광화문역,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으며, 옆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하천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차수라고 해서 가장 지형 쪽에서 낮은 지점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우수박스가 없고 현재 지형만 있다고 했을 때 하천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우수박스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하류 쪽에서는 많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드리면 저희가 상류지천 주변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21개소가 있었고요. 교통 관련해서는 현재 10개 관측조사지점이며 나중에 하천공사계획이 어느 정도 서게 되면 2월 정도에 교통량분석을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고, 지형분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분석을 해 봤더니 과거에는 등고선이라는 엘레베이션이 없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을 못 하고 현재 있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GIS분석한 결과를 방금 전처럼 보여드렸는데 복개박스와 1915년도 당시의 구하도 현황은 거의 유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조금 빨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동명기술공단 (정재철) : 홍수량 산정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강우분석 한 결과입니다. 홍수량 산정지점은 표시된 것처럼 각 하천별로 해서 각 구간, 구간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유출곡선을 산정하기 위한 CN값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량을 산정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홍수량 산정했을 때 Clark유역추적법을 채택했고 삼청동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54, 백운동천 같은 경우는 20에서 77, 옥류동천은 약 13에서 19정도의 홍수량이 산정됐습니다.

계획하폭을 산정해 본 결과, 계획하폭이라는 건 저희가 홍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수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하폭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공식, 수자원 쪽에서 나와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해 봤고, 소하천 기준에 따르는 그 값을 평균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산정을 해 본 결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거를 했을 때는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부분을 추정해 봤을 때는 현재 삼청동천 동십자각 위쪽하고 삼청동천 위쪽에 일부분이 가능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청동천 개거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복궁 들어가는 그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만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십자각이라고 하는 궁장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계획이 없다면 실제로 저희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게 건춘문 있는 쪽입니다. 약간 이쪽으로 개거를, 가운데 있는 회색이 현재 GIS상에서 표시된 서울시의 우수박스입니다. 우수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선형을 조정해서 안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지나서 삼청동천 입구까지 개거가 가능한 구간으로 일부 검토가 되었지만 이건 문화재청하고 추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협의를 해서 실제로 가능여부를 타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횡단계획을 수립해 보니 지금처럼 개략적으로 12m 정도의 폭이 필요하고 과거에 나온 형태대로 1대 0.31정도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과연 우수박스, 저기에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게 우수박스입니다. 우수박스 면적하고 이번에 하천을 하면 왜 이렇게 크게 되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조도계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인데 이 조도계수라는 게 하천의 단면적을 결정하는, 유속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수박스라고 하는 숫자는 0.15정도를 채택하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0.030에서 0.035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지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우수박스 같은 경우는 홍수량 자체를 대략적으로 계획빈도자체가 10년에서 20년 빈도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산정한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이기 때문에 각 이 부분도 단면적에 차이나는 그런 요인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공간이 확보되면 각 계획이 나와서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청동천하고 입구 정도, 그 부분 정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기본계획 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청계천 상류지천에 관한 종적연속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계곡수 활용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모형이 많습니다. 장기유출모형이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수자원 쪽에서 간단하게 쓰는 Tank모형을 써서 개략적으로 상류지천의 유량을 산정해 봤습니다. 기존유량과 비교한 결과를 아래쪽에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측정했던 부분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류 쪽에서는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데 하류 쪽에 오면 대장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굉장히 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측정 자료는 작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상류지천 안에 지하철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방류되는 배출수를 활용해서 계곡수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하단부분에는 지하철 배출수 평균하고 하천방류 유출 지하수의 수질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하철배출수 자체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빗물저류조 활용방안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이 위치한 빗물저류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홍수 때 잠깐 바로 방류하는 형태라 실제로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상류지천에 삼청동천 저류지 약 7,300이, 또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계획될 예정입니다.

3개 하천부분에 우오수분리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우오수분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Tank모형과 그다음에 지하철 배출수 2개를 합쳐서 청계천유지용수 활용 가능한 양을 추정해 봤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단순히 저희가 개략적으로 모형에서 나온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려해야 될 게 박스에 손실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아서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작은 유량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적연속성을 요약해 드리면 계곡수와 지하철 배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운동천 상류에 우오수분리계획을 시행하고, 초록색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오접합이라든가 불명수 등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 하천에 대해서 세분화된 수질오염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계곡수라든가 지하철배출수를 청계천 유지용수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물론 구간을 나눌 때 홍수량 산정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누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교통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 부분으로써 각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각 하천 구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류지천 복원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소하천 종합계획이라든가 기타 추진해서 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넘어가시죠. 시간을 너무 끄네, 줄일 줄을 모르시네, 전혀.

○동명기술공단 (정재철) : 그리고 하천별로해서 현재 청계천 상류지천에 있는 현황조사를 토대로 해서 역사탐방로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

○공동위원장 (홍순민) : 넘어가세요, 끝내세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정재철) : 감사합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다음부터는 시간 좀 지키세요.

○동명기술공단 (정재철) : 예, 알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다음 분도 시간 지켜서 해 주세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김승년 : 동해의 김승년이라고 합니다.

(자료화면 이용설명)

저희는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청계천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이 주목적이고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점까지가 과업구간입니다.

계곡수 및 지하철 배출수 활용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방안입니다. 상류지천의 계곡수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소독처리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과업인데요. 이건 UV하고 AOP 등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백운동천하고 중학천 현장조사를 가 본 결과 우오수관 분리벽을 넘어서 우수차집관로 쪽으로 오수가 들어온 상태고요. 현재 우수관거로 직방류됨에 따라서 우오수분리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계곡수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오수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금회에는 계곡수 활용을 위한 추가설비는 설치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위해서 기본설계안만 저희가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CSOS 월류방지방안입니다. 현재 차집박스가 되어 있는데 단면도로 보시면 기존박스하고 저희가 추가로 계획되는 박스의 규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게 하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차집박스가 노출이 되어 철거를 하게 되면 물돌리기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금회 사업에서는 진행이 불가하여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울보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18개 낙차공내지 돌다리가 있는데요. 향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여울보를 개선해서 징검다리의 방향이라든가 낙차보라든가 부분적으로 제거해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현재 하천기본계획상에 목표수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생태계고려와 하천경관, 친수활동 고려로 해서 0.3정도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울보를 개선하고 수심을 확인해 본 결과 0.2에서 높은 곳에는 0.41까지 나타났고요. 유속도 기본계획에서는 0.1과 0.2, 0.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토 한 결과는 0.19에서 0.66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수하안에 대한 사행성 유도입니다. 현재 저수로가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배오개교 하류를 보시면 돌무더기식으로 해서 방부말뚝을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식으로 역할을 하고 새들도 와서 앉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저희가 따서 청계천 모전교부터 오간수교까지 돌무더기하고 방틀, 기존 목틀 위치 변경하는 것과 돌무더기 신설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직선화된 구간에 대해서 돌무더기 모양을 하고요. 뒤에는 수생식물들의 서식처나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상차수제 천공입니다. 현재 공극 막힘이 진행된 구간들을 자연적으로 청계천의 자연적 하상재료가 쌓이도록 유도하고 차수제 천공하는 공법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천공규격에 따라서 75㎜, 100㎜, 200㎜ 규격별로 해서 얼마의 유량이 빠져나가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경사로설치입니다. 현재는 모전교하고 관수교 위치에 2개 현재 계획되게끔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설치방안인데요. 이따가 따로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난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디자인을 구상해 봤습니다. 고궁의 꽃담을 간결하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한번 구상해 봤고요. 그 옆에 것은 물결을 디자인으로 난간디자인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마전교부터 저쪽 다리까지 고수부지 화단에, 2단으로 되어 있는 화단을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로는 식재가 양호한 구간들이 많이 있었고요. 부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부분적으로 식재가 훼손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식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 쪽인데요. 이건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방지벽 설치방안입니다. 홍수방지벽은 전체적인 구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봤는데요. 여기 우안1지구하고 우안2지구 중랑천 합류점부터 용답인도교 이 부위만 현재 홍수 위에 여유고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홍수방지벽 설치만 하는 걸로, 우안1구간과 우안2구간 약 840m 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논의하기 전에 이게 자꾸 맴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논의가 앞으로 진전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췄거나 심지어는 되돌아가는 느낌도 있어요. 이전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기초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보다 더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 좀 보라고 그래도 안 보신 거예요. 반영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낼지 갑갑해요. 낮은 차원에서부터 검토해서 중간결정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각론으로 가버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이래서 시간 다 가는데 이거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제시를 차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각론으로 가버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수준에서 결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걸로 가야지 각론을 놓고 이게 좋네 나쁘네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시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가 여태까지 검토한 것, 논의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어디까지 결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 점으로 논의를 모아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표교길 연결주변정비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진홍 위원 : 1안을 추천하셨는데요. 1안의 경우에 통수박스 북측, 남측이라는 것도 하천에서 하는 용어로 바꾸세요. 북측은 좌안이 되겠고 남측은 우안이 되겠죠. 그렇게 바꾸면 혼돈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1안은 남측인가요, 우안을 10m로 줄이는 대신에 홍수 때는 본류로 흐르도록 그렇게 했네요.

○한일이엔씨 김재수 : 예. 이 그림을 현재 한강대교 밑에 노들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좌우측으로 물이 흐르고 만약에 한강에 물이 많아지면 노들섬 위로도 조금, 한마디로 오버하는.

○김진홍 위원 : 어쨌든 홍수 때 물을 본류로 흐린다는 것은 유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1안, 2안, 3안보다 이걸 옮겨서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안, 2안, 3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1안은 제 생각으로는 홍수 때 본류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수문설치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복토를 아까 어느 정도한다고 모르겠는데

○한일이엔씨 김재수 : 2m 정도. 그러니까 그 수표교,

○김진홍 위원 :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복토한다는 것도 통수능에 안 맞는 것 같고, 수문설치가 안 맞지만 이 경우에는 수문설치를 안 하면 홍수 때 물이 직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저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과연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됐는데.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 점이 먼저 논의가 돼야 1, 2, 3안 중에 고르지 그것부터 얘기하는 건 참 답답한 말씀이라니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순서를 배치하셨어요. 첫째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선 옮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 얘기하는 건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일반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4분 1 정도 옮길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은 사실 없어요. 역사문화분과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시문화재위원회 거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까지도 어쩌면 가야 돼요. 이건 시 지정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가도 되지만 옮기는 걸 전제로 하면 사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우용 위원 :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중건, 이건 등의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어떤 공원에 지금 전시되어 있고 청계천이 지금 이 상태인데 일본에서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도 문화재원형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표교가 놓여있는 것이 극단적으로 그 상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원래 원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고요. 수표교를 장충단공원으로 갖다 놓은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50%든 60%든 조만간 해체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거고요. 해체보수를 한다면 일부를 신재로 교체를 해서라도 원위치에 갖다놓는 것이 맞다고, 제가 문화재위원이기도 합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사실은 이 석조문화재에 관해서 어느 선까지가 원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확정된 기준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망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뿐이지 몇 %라는 기준은 못 만들고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성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40%이면 아니고 45%면 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것을 갖다놓느냐 마느냐를 구조안전진단에 따라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비파괴검사 한 결과 대략 40% 정도의 교체가 불가피하고 판단이 나온다면 그 판단에 입각해서라도 갖다놓는 걸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진전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표교가 장충단공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본에 우에노공원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신 건 굉장한 성과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면서요. 본격적 안전진단까지는 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격적 안전진단을 한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옮기니 마니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옮긴다는 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지난번 청계천위원회에서의 분명한 결정사항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몇 % 교체해야 될지 검토하는 건 진행을 하시고, 제가 보기엔. 다만 옮길지 말지 그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문화재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안 넘길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권이 사실 없어요,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옮긴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는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다, 앞으로도 더. 지금 안전진단이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건 추후의 과제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 다만 이것을 옮길지 말지 옮길 경우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문화재적인 시각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 넘긴다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자꾸 논의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우선 그런 전제 속에서 옮긴다는 전제로 우리는 그다음 단계에 옮길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전우용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옮기는 것이 전제이겠고요. 1, 2, 3안 중에서 지금 저 업체가 제시한 것 말고 위원회 견해로 1, 2, 3안의 우선순위를 새로 지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문화재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 위원 : 제가 수리수문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부재를 상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각만큼은 신재로 대체해도 상관없나요?

○전우용 위원 : 상황에 따라서는 시문화재위원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없으니까.

○김진홍 위원 : 교각도 아마 밑에 폭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전우용 위원 : 교각의 석재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폭을 넓힌다는, 구조자체를,

○김진홍 위원 : 깊이만.

○전우용 위원 : 한 층 더 낮춘다?

○김진홍 위원 : 예.

○전우용 위원 : 한 층을 더 추가 하는 건 문화재 자체의 변경은 아니고요.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한 층을 넣는 정도겠죠.

○김진홍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수박스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교각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홍수 때도 물을 흘리되 교각만큼은 신재 그리고 접촉부분 잘 해서, 홍수량이 그래도 부족하다면 복층구조로 한다든지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복층구조로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홍수 때는 밑에 지하로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통수단면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시간을 35분에 끝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낮은 차원에서 중간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더 용역은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옮기되 그 교각이라든지 통수단면, 옆에 관로를 매설하고 하는 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후에 검토한다 이 정도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까?

○김영란 위원 : 그런데 옆에다 관거를 저렇게 매설할 수가 있어요? 옆에 차집관거랑 초기우수관거가 다 있는데 그걸 옆에다 이설하실 겁니까? 옆에다 저 관거, 지하구조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진홍 위원 : 그래서 우수박스는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김영란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옆에다 박스 자체를, 통수능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박스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차집관거랑 초기우수관인데 그걸 매설할 수도 없고요. 공간도 안 나오고요.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러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김영란 위원 :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혜원 위원 : 제가 11월 25일 같이 위원장님과 그 세 명 답사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수표교 연결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에 대한 문화재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 덧붙이자면 지금 예산을 보시면 그리고 전체계획을 보시면 교각 이외에 그 주변에 토지매입해서 앞에 공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도시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비용이,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비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도시적인 맥락에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단순하게 교각이 옮겨진다고 하면서 앞부분에 매스판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토지보상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 논의는 너무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끝난 얘기입니다. 그걸 또 얘기 시작하면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건 한다는 결정은 했기 때문에, 보상비 이것보다 6천억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건 한다고 해야지 그걸 다시 돌리면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무산이 됩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되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건 심각하거든요. 여태 검토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런데 안 되는 1, 2, 3안 중에서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강미선 위원 : 저는 사실 처음 왔기 때문에 물론 좀 되돌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한동안 청계천을 생태천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완전히 없다고 전제하고 가는 건가요?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 점도 지난번에 결정이 오간수문 상류는 생태를 안 하기로 했어요.

○강미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생태영역이 아니고 역사문화영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생태를 살리기로 하면 불가능한 얘기이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태하천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걸 자꾸 얘기를, 앞 얘기로 자꾸 돌아가면.

○강미선 위원 :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의 결정을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건 매듭을 짓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원 위원 : 용역 자체가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고 어떤 공사비가 있고 이런 개요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사실은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려주셔야, 저도 이 답사를 가면서 어디까지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닌지를 명확하지 않아서.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 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아주 낮은 차원의 결정, 그래서 현재 장충단에 있는 수표교를 옮길지 말지 여부는 문화재위원회에 일단 상정한다. 우리는 기술적인 검토는 진행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계한 1안, 2안, 3안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성급하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말씀한 대로 홍수 시에 물이 잘 빠지게 할 방안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으니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좀 더 찾아서 제시하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의 생태성을 고려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천이라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아니, 그거 말 자꾸 하면 시간을 못 지키고요.

○김영란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통수능을 별도로 확보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생태성을 유지하면서 통수능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1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의 하수관거 옆 측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싹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이건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이. 그래서 그 기술적인 검토는 추후 별도로 진행을 하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분명히 그 과업의 범위에 수표교길 전통문화거리구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통문화거리가 도로포장이 아니거든요. 도시제도분과에서 논의해 주십사 라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완을 해서, 시간이 지금 다 된 상황에서 이러니까 참 답답한데 하여튼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류지천 문제는 더 논의할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상류지천 복원사업이라는 말에 함정이 또 있어요. 지천살리기 그러는 거랑 복원이랑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사로 해서 물을 흘리자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물길을 도로면에 표시를 한다든지, 하천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자는 것이 아주 낮은 단계를 살리기인데 이건 완전히 공사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복궁 옆에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도로, 주차장, 버스도 지금 이중주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럼 주차대책 여기에서 제시를 해야죠. 나는 이 과업의 전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애초에 의도랑. 그렇게 말하면 왜 여기만 합니까? 청계천에 지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 여기를 해 보는 것은 저게 청계천 상류인지 연장인지도 모르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낮은 차원에서부터 얘기를 해 보자.

도로에 물길표시하고 다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공사를 하자는 얘기로만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건 실현불가능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들 너무 구체적인 공학적인 데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맨 뒤에 조금 양념처럼 역사탐방로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참 답답한 말씀이거든요, 이 자체도. 이것도 공사가 가능하느냐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해서 ‘좋습니다.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위원회 결의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이원재 위원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어쨌든 세 개 다 올라온 게 연구용역보고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나, 위원분들도 먼저 움직이신 분들도 많고 뭘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진행발언은 용역의 진행상황에서 위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연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실 때마다 이걸 다 숙제검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용역주제에 맞는 위원회 안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분과나 이런 곳에서 조정된 다음에 전체회의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논의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분과위원회에서도 보고해서 여러 번 하긴 했죠.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기가 사실 어려웠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의견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이, 우리 전체위원회는 그냥 전체적인 중지를 모으는 자리이지 각론을 따지기에는 어려운 자리이니까 여기에 3개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한 전문가분들에게 개별적으로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시는 걸로. 이 자리에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으니 소위원회라든지 개별자문을 받으십사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까?

○박용신 위원 : 죄송한데요. 그게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저는 3기가 아니고 4기에 들어와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용역 수표교 관련돼서는 역사문화분과하고 생태분과하고 의견이 현재 다른 겁니다. 지금 저희는 생태하천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까지 잡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역사문화복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지금 현재에 수표교에 있는 구간을 양쪽에 통수박스를 만들어서 그 구간을 하수도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생태분과에서 수긍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별도의 안도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전체회의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공동위원장 (홍순민) : 물론이요. 전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최종결론이 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이 짧은 시간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시 어떤 사항, 사항별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비상적으로 전체위원회를 또 소집하는 한에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혜원 위원 : 죄송합니다. 여러 분 많이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소위원회 건을 얘기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이 보고는 제가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참석을 했고 제가 질문하는 게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도, 그 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말씀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도 별도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드린 건 전문가를 유입해서 디자인은 디자인전문가, 그래서 같은 걸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안건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들의 역할과 저희가 말하는 것들, 자문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행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에서 제가 매번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수행주체는 빠진 채 용역업체랑 위원들이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리가 책임 있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하시는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과가 제일 부담이 크시겠지만 걸러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걸 올려서 여기에서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서 안건상정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가 하지 말고 담당 수행부처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넘어가지 업체랑 여기랑 여기서 개별 자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도 좋겠습니다.’하고 우리는 지원해 드리는 거지 여기에서 기술검토해서 일일이 각론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위원회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넘어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소위원회 구성한다 만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월권에 가깝습니다.

○강미선 위원 :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게 있는데요. 저희 새로 합류한 위원들에게는 도대체 이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제까지 진행됐던 큰 골자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그것도 여태까지 논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있지만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보고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리고 용역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건 양해해 주시고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나 불필요한 말씀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업체가 바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추진력도 생기고 결정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업체가 보완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하천관리과장 김용학) : 죄송합니다마는 그 결정을 위원회 결정으로 저희가 받아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저희도 좀 조심스러워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김진홍 위원 : 제 생각으로는 물론 청계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계천 하나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무원분이 직접 발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동위원장 (홍순민) : 아니, 그러니까 각론은 업체에서 하셔야죠. 그러나 이러이러하게 결정해도 좋으냐고 안건상정은 하셔야죠.

○박용신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똑같은 용역계획서를 지금 저는 네다섯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개요순서 쭉쭉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논의할 안건 있잖아요. 그 전체 계획은 나중에 설명하시거나 자료로 백업하시면 되고 안건을 상정하시고 설명하시고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건 행정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 (홍순민) : 다른 위원회 대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용역팀이랑 저희랑 같이 아주 구체적인 걸 논의하려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분야가 많은데 사실 서로 이해관계의 정도가 약합니다. 제가 수리를 어떻게 압니까? 자꾸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가 원래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이 넓고 걸치는 분야가 많아서. 양해를 해 주시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존의 논의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면서, 아까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매듭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원재 위원 : 그런 건 아니고 하나만 보완하면 제 느낌에는 새로 오신 위원분들이 충분히 기존상황에 대한 공유과정 없이 의사를 자기 위원회 직책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안하신 자료 충분히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그건 전체회의가 아니더라도 새로 오신 위원분들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동의해 달라고 하기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서, 회의진행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위원이든 오늘 안 오신 위원이든 이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건 소위에서나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와 관련해서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소위든, 논의가 필요하면 그걸 밟아서 여기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을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동위원장 (홍순민) :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참여해서 인지하신 다음에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할 필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 의견이 결집돼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약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서로 몇 개의 분과를 걸쳐야 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만, 필요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회의진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잡혀있어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말고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한 번은 분과회의를 하고 한 번은 전체회의를 합니다. 한 달 단위로. 필요시 분과위원회는 여러 번 더 할 수 있고요.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전체회의는 격월 네 번째 금요일 3시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번은 2월 27일 3시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통보해 주셔서 원만히 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13시 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