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 201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일    시 : 2012. 8. 9.(목) 14 : 00 ～ 16 : 30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청사 지하 회의실

□ 안    건 (심의 1, 자문 1)

- 「강남보금자리주택조성 관련」 세곡천 내 헌인교 설치 심의(한국토지주택공사) - 조건부 가결

- 우이천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하천관리과) - 자문

□ 참석위원 (참석위원 23명 중 13명 참석 56%)

- 위원장 : 물관리정책관 권기욱

- 위  원 : 김영란 위원, 남상옥 위원, 문영일 위원, 서상돈 위원, 성기원 위원,

윤수길 위원, 오경두 위원, 이삼희 위원, 이  송 위원, 이원탄 위원,

이한세 위원, 고태규 위원, 김학진 간사

○ 사회자(하천계획팀장) - 회의진행

○ 위원장 인사말씀

○ 첫 번째 안건 상정【세곡천 내 헌인교 설치사업】

○ 세부설명(사업책임기술자)

◦ 위원장

- 지난번에 심의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교량형식을 바꿔서 통수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거죠?

◦ 사업책임기술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2011년 작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해서 교량을 계획하였습니다.

◦ ○○○ 위원

- 이 라멘교가 헌치가 없어요?

◦ 사업책임기술자

- 네. 이 교량은 헌치가 없습니다.

◦ ○○○ 위원

- 홍수량 문제로 오랬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탄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나올껍니다. 교량여유고 확보차원에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굴가지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리하는 사람만이 세굴을 계산해서는 안되거든요. 지반조건이 어떤가 이렇게 되야되는데 저 식은 대부분의 세굴식이 모래질로 된  하상에서 생길꺼라 조건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과연 그런것을 반영해서 한건지 그런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더구나 세곡천이 중상류 지점인데 저렇게 나올지 의문이 들어요. 물론 토질주상도는 토사로 상당히 심도가 깊게 되있기 때문에 맞는데 토질실험결과를 가지고 토질상황에 맞는 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석방지대책 37kg이 어떻게 계산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것은 개당 사석중량이 중요한게 아니고 교량설치 부분이 수충부 부분입니다. 와류가 발생할텐데 개당으로 된것은 금방 유실되거든요 가능하면 mat식으로 한다던가 그런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수충부 구간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옹벽을 가시설대고 털어낸 다음에 교대를 앉히는 부분이 수충부 구간입니다. 유속은 빠르지 않습니다. 2.5m/s정도 되고 사석 60kg 정도 3단 1m 포설을 하면 충분히 안정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

- 세굴심 계산서랑 맞춰주세요.

◦ 사업책임기술자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60kg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개인은 빠질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세곡천하고 탄천 사이 거기가 상류 세곡천을 직강화해서 작년 우면산때 거기가 월류되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근본대책을 빨리 세워줘야지 개발만하면 피해자들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 5월에 발주를 했다는데 빨리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반영 안시켜줘서 보상만 해준 상태입니다. 교량은 새로 놨고 하류는 보축을 해야하는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완해 온것 같습니다.

◦ ○○○ 위원

- 도로노면에 있는 초기우수는 하천쪽으로 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할껀지.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로노면에 있는 초기우수를 관거에다 집어 넣을껀지 아니면 대부분 하천에 그대로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놓던 다리를 놓던 간에...세곡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하천관리과에서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 ○○○ 위원

- 네 거기까지는 LH공사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하천으로 정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할때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특별한 검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부분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반영이 될거 같습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교량부분하고 비점오염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량위의 노면수를 교량시점부로 빼서 비점오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 ○○○ 위원

- 그 양은 시간당 5mm로 잡으셨어요?

◦ 사업책임기술자

-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 ○○○ 위원

- 설치시설은 와류형으로 했어요?

◦ 사업책임기술자

- 장치형 여과시설로 했습니다.

◦ ○○○ 위원

- 여과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여과시설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여과부 이물질을 청소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천에 배출해 버리면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2011년 세곡천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천정비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토지공사에서 하나요?

◦ ○○○ 내부위원

-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 ○○○ 위원

- 토지공사에서 돈 많이 들여야 할것같은데

◦ ○○○ 위원

- 하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정비안을 했습니다.

◦ ○○○ 위원

- 근데 하류부터 상류까지 월류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정비하는 홍수량 자체가 기존의 2배정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79㎥/s에서 지금 138㎥/s로 거의 2배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38이라는 것은 비홍수량으로 계산해보면 불가능한 홍수량입니다. 나올수 없는 홍수량이죠. 과대한 홍수량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류부터 상류까지 수많은 구간에서 월류하고 제방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이 수없이 많이 생긴거에요. 토지공사에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생각을 하고 있고요

◦ ○○○ 위원

- 상류구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류구간은 서울시에서 비용투자해서 하고 원래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 ○○○ 위원

-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홍수량을 가지고 50년빈도 홍수량으로서는 불가능한 홍수량입니다. 비홍수량이라는게 우리나라 전국 평균홍수량이거든요. 비홍수량에 의하면 78.4㎥/s입니다. 유역면적 6.24㎢에 대해서. 근데 과거 비홍수량과 같은 79에서 2배가까이 키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 하도 구간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헌릉로 구간도 제방여유고가 부족한데 제방은 월류되고 있는데 교량만 놓는다고 될 문제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놨거는요. 저는 이교량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홍수량 79㎥/s로 검토했던거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홍수량을 계산해놓고 정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내부위원

-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 위원

- 교량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과도한 홍수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때는 과소한 홍수량 2002년 홍수량이 적정했어요. 그걸로 봤을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배로 키운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

-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 ○○○ 위원

- 도시화가 되도 2배는 넘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 비홍수량의 2배가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겁니다. 이렇게 비홍수량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

- 강우량이 좀 커졌죠.

◦ ○○○ 위원

- 우리나라 전국평균강우 고려해서 한거거든요. 최근 과거에 비해 강우량이 커진건 사실이지만 2배정도 홍수량이 증가할 정도로 그 지역이 이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 ○○○ 위원

- 이게 2002년 숫자입니다.

◦ ○○○ 위원

- 2002년 나카야수 방법에 의해 79를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유역추적법에 의해 138로 올렸잖아요

◦ ○○○ 위원

- 유역추적법도 그당시 138로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채택한겁니다. 나카야수가 너무적다고 해서

◦ ○○○ 위원

- 너무적다는 기준이 뭔지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큰쪽으로 쓴다 그건 아닌거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수량이 나올수 있는데 적정한 홍수량을 따지는 방법이 비홍수량 아닙니까. 그방법에 두배가까이 나오는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

- 그거는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 ○○○ 위원

- 그때 한번 자료좀.. 이 교량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위원

- 홍수량이 커지다 보니까. 하천쪽이 높아지다보면 중간이 낮아져버리니까 물받이 정도로 안될것같으니까. 포장면 조정을 해서 배수를 해야지 그부분은 도로 횡단경사를 조정해서 하던가 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네 그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 ○○○ 위원

- 교량자체는 워낙 단순한 형태고 교각도 없어 문제가 될 상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말씀대로 이 안건에 대해 통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다만 세굴심에 대한 세굴방지대책에 대해 보완을 하시고 김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점오염원의 여과시설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홍수량 산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는 지에 대해 기본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할 부분인 것이며, 이번 안건은 이렇게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안건 상정【우이천 저류조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

○ 세부설명(사업책임기술자)

◦ 위원장

- 우리시에서 설계중에 있는 우이천 저류조 사업에 대한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실강우(강남 AWS자료 기완최고) 자료와 홍수량 비교는 직접적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실강우와 홍수량(100년 빈도 Huff 2, 3분위) 비교는 Huff 분위 중 적용 분위 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서울시 기왕 최대 강우와 분위별 최대 홍수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 위원

- 상위계획에서 우이천 저류조에 대한 보고서가 제시되었지만 금회 시행 중인 본 사업의 내용(수리․수문분석자료, 추가저류조 설치 제안사항)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De Marchi공식은 편측 횡월류에 대한 실험식이다. 만약 1안 처럼 양측으로 Weir를 설치 한다면 De Marchi 공식적용 가능여부 판단이 어려움, 웨어 위치를 조정하여 양측 월류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양측 월류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횡월류 웨어 위치를 조정하여 동일지점에 양측월류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도록 변경하고 검토결과 반영하겠습니다.

◦ ○○○ 위원

- 유출증가량으로 저류조의 규모결정을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장래 유출량 증가를 고려한 저류조 규모결정은 상위관련계획인 「우이천 저류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09.4, 강북구)」에서 제시한 장래 홍수 유출량 증가를 고려한 저류시설 용량산정결과를 금회 산정홍수량 기준으로 비교검토 제시한 결과이며, 금회 검토에서는 우이천 통수가능 홍수량, 장래 홍수유출량 증가, 우이천 내 교량에 대한 영향, 시설부지 제한성을 기준으로 저류조 용량을 검토하여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 ○○○ 위원

- 저류조는 지하수위에 의한 부력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저류조가 불규칙한 모양으로 설치되는데 PC제품의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구조검토 및 공법결정시 부력영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반영하겠습니다.

◦ ○○○ 위원

- 강우의 시간적 분포방법의 적용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학계 등 관련기관들이 협의하여 기준을 제시해야 함. 설계사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 위원

- 저류조 설계시 양압력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저류조 구조물 상세설계시 양압력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위원

- 고빈도에서만 활용되는 단발성 저류조보다 저빈도에도 활용 가능한 저류시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횡월류 웨어 계획시 다빈도 호우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저빈도 강우시에도 저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조 설치효과 분석시 유량배분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감쇄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강조하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저류조 효과검토 부분 보완․검토하여 수록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조 설치 위치는 토사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이므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토사유입 방지 및 유지관리 대책 보완 수록하겠습니다.

◦ ○○○ 위원

- 사업의 타당성부터 재 확인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저류조의 용량에 비해 설치효과가 미미하므로 저류조의 용량을 줄이고 고지수로 적용을 제안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타 자문위원 의견과 상충으로 별도 답변 없음.

◦ ○○○ 위원

- 단순히 홍수량을 낮추기 위해 Huff 2분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상위계획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검토결과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Huff 분위가 아닌 교호블럭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적용이 모호하며 부정확한 Huff  분위법이 아닌 교호블럭법을 사용해야만 함. Huff 분위 적용과 교호블럭법에 대한 사항은 학계에서 우선 정리되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서울시 기왕 최대 호우와 비교검토 결과 100년 빈도 Huff 3분위 적용시 홍수량이 기왕 최대 홍수에 비하여 과대하게 크게 산정(144.4%)되어 과대설계 방지 및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Huff 2분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 위원

- 매개변수를 검증부분에서 관련자료 추가 수집․분석하여 검증내용 보완할 것.

◦ 사업책임기술자

- 관련자료 추가 수집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조는 단순히 홍수위 저감효과만으로 효과를 평가해서는 않됨, 저류조 설치시 홍수위 저감 외 홍수조절의 효과와 에너지선 감쇄효과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 현실임.

저류조 설치 효과를 홍수위 저감만으로 제시 할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여 표현되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하도 내 저류방식, 하도 외 저류방식 모두 저류조 설치부분 하도 확장 등에 의한 에너지 감쇄 효과로 홍수저감효과를 가지며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저류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저류조 설치 효과분석에 에너지 감쇄효과 등을 보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저류조 설치효과 분석부분 보완 수록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상수 K값에 대해 Sabol공식도 검토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저류상수 K값 산정시 Sabol 공식 값을 추가 검토하여 Clark Russel 공식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조 설치지점은 침수지역, 하수관거 용량, 배수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침수지역을 해소 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저류조 설치 효과를 우이천 홍수위 저하에만 집중을 두고 분석해서는 않되며, 제내지 침수지역 해소방안과 연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우이천 저류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09.4, 강북구)」에서 우이천 홍수위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며, 제내지 침수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제내지 침수해소 효과에 대한 검토시, 우이천 전 유역에 대한 하수관거 현황조사 및 수리수문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 과업범위 및 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행이 어려습니다.

◦ ○○○ 위원

- 저류시설 설치사례 검토결과 횡월류량 공식에서 산출된 월류량과 실제 월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저류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문설치 등 월류량 조정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가동웨어 등을 고려하여 이론치와 실측치에 대한 현장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류조 내 자연배수용 수문과 방류관거를 동시에 고려하면 방류관거 규모(연장, 크기)가 현재안 보다 축소 될 것으로 판단됨, 우이천 하상 종단도를 포함한 상세검토를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하천종단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수방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 ○○○ 위원

- 배수방식에서 1안 자연유하는 시공이 불리하지만 유지관리와 시설물 설치비 등을 고려하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2안 강제배수 방식이 더 경제적이라고 2안을 채택한 근거인 경제성분석이 빠져있다 추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기술자

- 하천종단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수방식을 재검토하고, 경제성분석 부분 보완수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설계용역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의견을 보완하여 추후 자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