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분기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회의개요>
□ 일 시 : 2012. 7.27(금) 10:30 □ 장 소 :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외부위원(7) : 조상호, 최병대, 김경혜, 김명수, 홍준현, 유철상, 박영권 - 내부위원(2) : 평가담당관, 조직담당관 □ 안 건 : 6건 - 사회혁신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성과 평가방안 학술용역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 청계천유역 환경치수 도시 관리방안 학술용역 -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용역 □ 심의결과 - 적정 5건, 조건부 부적정(재상정) 1건

【 회의 개회 】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3분기 학술용역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학술용역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금일 심의자료 중 사업부서 보류 요청건이 있어 심의안건은 총 6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회의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회 운영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오늘 심의자료 중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추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학술    용역’은 심의 보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중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의 주심위원이    불참하셔서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담당팀장 입장 ~

【 안건 심의 】

□ 사회혁신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회혁신담당관)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담당팀장)

본 연구는 사회혁신을 위한 거점기관을 마련하는 연구로 사회혁신파크의 필요성,    운영방안, 프로그램 개발, 입주할 기관들에 대한 지원방안, 네트워킹, 성과평가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내주신 과업 지시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회혁신이          필요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연계가 필요하고, 사회혁신의 인프라 조성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알았으나 주된 내용은 사회          혁신 파크 조성 즉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적으로 제시한           사회혁신 체계 구축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 비즈니스         파크호텔 건립건까지 언급하고 있어 의아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파크의 조성         방안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편익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3인의          연구인력으로는 연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연구범위의 적절한 조정이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팀장님이 명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때문에    학술용역 진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숙지하셔서 심의안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

연구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제목을 사회혁신 파크 조성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파크라는 명칭 때문에 공원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며 가칭이며, 이름은 공모를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혁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포함하였으며, 연구인력은 서울연구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         들이 참여하는 협업으로 충분히 과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 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담당팀장) 사회혁신의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사회혁신 인프라가 부결된 것인데....

(담당팀장)

부결된 사항은 사회혁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회적 기업개발센터건입니다.

(○○○위원)

이번 사안은 더 큰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

(담당팀장)

사회적기업도 포함하지만 협동조합, NGO 등 전체적으로 연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치되는 것이 없고 무척 모호하고

효과에 대해 의문시됩니다

(담당팀장)

사회혁신 활동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공간적         으로 모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사회혁신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 재경위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때도 사회         혁신은 모호한 의미가 너무 많아서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국립보건원 자리가 매입되었나요?

(담당팀장) 네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먼저 큰 틀을          잘 짜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행         하게 된다면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가 있도록 진행         하여야 합니다

(○○○위원)

연구내용에 조성방안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모인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가요?  협업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연구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기본적인 사회혁신에 대한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했지만 사회협동조합, 기업 등만이         그 해결책으로 타당한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냐 생각이 들며, 이런 단체들을         위해서 센터부터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팀장)

협업 네트워크는 효과가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모여서 일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은 국내에서도 모이는 것이 아이디어의 사업화,           협업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담당팀장은 설명을 마치고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팀장 퇴장 ~

(위원장)

이번 심의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저만의 우려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사회혁신의 정의를 저도 모릅니다. 느낌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게 끼워 맞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혁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다면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서울시가 보건원부지를 거액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구매해서 사회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을 한다고 선점하는 식인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저도 심의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공간을 구성         하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제가 많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그런 수정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과제내용을 바꿔 수정 의결할까요?

(○○○위원) 그런 정도라면 부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연구내용을 만들어 재상정하는 것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적정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적정으로 의결합니다

【 안건 심의 】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희망복지지원과)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십시요

(담당팀장)

연구 추진배경은 사회적으로 나눔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재능기부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금 기부, 자원봉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고려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민관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배, 장판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기간은     3개월이며 사업비 2천만원으로 우석대학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재능기부 관리시스템, 매칭관리, 재능기부활동 현황 등 포괄적인 사항    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용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한 노인들의 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기간 3개월에 용역비가 2천만원은         연구내용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이 주 내용인데 원가         계산서에 보면 조사비가 없는데 조사 없이 간단히 연구만 하면 사례조사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기관 선정시 실제 연구참여자가 중요함으로 연구책임         자와 전문성을 밝혀주셔야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팀장)

용역비 산출시 예산상 현실적 한계가 있었으나 참여연구원들께서 연구의 중요         성에 상당부분 공감하시고 적극 동참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석대학교 최상명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양대 주성수교수, 한양대 김양순          교수 등 재능기부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연구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은 있으시지요? 없으면 담당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그럼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 안건 심의 】

□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성과          평가방안 학술용역(기후대기과)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사업담당)

우리시는 ‘07. 4월 친환경에너지 선언 및 ’09.7월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통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고 지난 5월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을 시정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어 사업별 감축량의 정량적인 성과측정이 곤란    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최근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국가자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          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위원)

연구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이 기간 안에 지표 개발이 가능한지요?           복안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사업담당)

그간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과 ‘서울시         온실가스 목표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사업부서 담당은 퇴실하여도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지표 개발시에 중요한 것은 적용의 문제인데 지표를 개발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가는지 관련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이 건은 적정으로 의결합니다

【 안건 심의 】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자원순환과)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십시요

(담당팀장)

서울 재활용 플라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지 개념의 플라자를 조성해서 재가공하는 공간, 시민체험 공간을 만들어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회의를 통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폐가구, 폐현수막, 폐가죽 등 재활용, 물품 전시 판매장, 회의장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플라자의 역할, 기본방향,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 재활용의 콘셉에 맞는 건축가 참여, 노숙자 재활센터    와 연계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심위원이 참석하지 못하여 검토자료를 유인물로 제공하였습니다.

사전검토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의 수요분석, 입지분석, 운영관리, 명소화 등 많은         영역에 걸친 연구이므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재활용 관련           교육프로그램, 축제 등의 기획이 병행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담당팀장)

사용가능한 물건을 기증, 수거하여 재사용한다는 것이며, 재활용을 소재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분리수거와 어떻게 다른가?

(담당팀장) 재활용은 쓸 수 있도록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위원)

저도 제목과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잘하는 것은 시연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가?         내용은 필요하나 전달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제목도 아직 가칭입니다

(○○○위원) 시민체험장 아닌가?

(담당팀장) 시민체험장도 있지만, 열악한 사업자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나요?

(담당팀장) 구 성동도로사업소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사업장을 위한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담당팀장)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청사건축계획, 효과분석 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

(담당팀장)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금액이나 기간에 비해서 연구내용에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듭니다          재사용 플라자에 들어가는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과업내용을 좀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가요? 싫어하는 사업인가요?

(담당팀장)

폐기물 처리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재활용 컨셉이지만 쓰레기 같지 않은          개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만히 추진될 것인지, 정착 방안 및 주민설득 방안         등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원)

자원 재사용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회혁신처럼 플라자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업 타당성 연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며 투자심사에 제출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구내용         대비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관련하여 주심 코멘트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 단가를 높이 계상했다고 하였는데 연구원은 박사급임으로          참여율이 낮고, 연구보조원은 석사급이어서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줘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용역기간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에 걸쳐서 어느          기관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4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8월 중순까지 연구과제로 수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시장방침이라고 4개월 내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사관리         계획 등은 빼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분리 수거하면 폐지는 고물상에서 다 가져         가는데 그런 고물상을 유치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팀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물건, 폐가구, 옷 등입니다.

(○○○위원) 옷은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담당팀장) 중고센터가 많기는 하지만 고물상과는 다릅니다

(○○○위원) 재활용 공방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공방을 포함하며, 재사용물품을 분류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것 등도 포괄합니다.

(○○○위원) 사업장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인가?

(담당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사업팀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떤신가요?

(○○○위원)

먼저 개념을 구체적으로 하고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연구비, 기         간이 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는 얼개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과업 내용상으로는 3, 4번보다는 1,2번에 초점을 두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

을 할지 초점을 둔 과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

찬성합니다. 수정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업범위를 1,2번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과업내용 중 3,4번을 아주 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개별의결서에 수정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 심의 】

□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물재생계획과)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십시요

(담당팀장)

이번 연구는 효자배수분구 대도심 빗물배수터널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나온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안 즉 환경치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청계천 유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광화문 일대에 구체적 실현계획      까지 수립하는 연구입니다. 환경치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물순환과 치수    대책을 혼합하는 것이며 학술과 기술을 포함하는 학술용역입니다. 서울시의 물    관리 시정방향에 대한 제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간 물순환과 방재    에 대한 두 의견이 계속 논의 되었으나 이 두가지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치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던 것에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이 나가야할 방향은 제    시하여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전한 물순환 관련 조사가 다 빠져 있는데 건전한 물순환은 침투,    배수를 조사하는 것인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을 빼내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설계에서 보면 지하에서 강제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빼도록 했는데 이러한    공사비를 줄이려는 방법들이 물순환을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순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핵심으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침투 시    설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며, 지역에    따라 달라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순환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시설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므로 조사와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조사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물순환에 관해서는 치밀한 조사가 되도록    연구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담당팀장) 의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학술용역입니다. 연구대상이 청계천 유역임으로 청계천 재복         원단계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에 포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5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내년 우기에 이 내용을 적용될 수 있도록 먼저 적용 가능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담당팀장) 기술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출장비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시내 회의 참석하는데 식비, 일비 등을 포함하였         는데 이는 교통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자체 심의 결과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용역기간 연장 검토         바란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용역의 특성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업범위 확대로 질적 저하 우려되므로         축소하라고 했는데 미반영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담당팀장)

미반영사유는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측정도 좋지만 우기 전에         어느 정도 측정효과가 나와야 함으로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기간 측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해야 하지만 학술용역에 적합하게 기본적 이론 제시, 그 외에는          다른 용역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일반경쟁         으로 추진하여야 숨어있는 전문가들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구기간이 10개월로 잡혀있으므로 중간에 모니터링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         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팀장님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원)

청계천에 대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입니다. 조사가 잘 되어야 하며         시기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직과장님은 주심위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 심의 】

□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용역(자연생태과)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십시요

(담당팀장)

산지관리법에 의해 서울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산림청에서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산지지역조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기술 용역보다는 학술    용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술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산지관리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법정계획이라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림청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완사항         은 계획수립에 있어 지침을 잘 반영해야 하며, 산림청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해야 하며, 조사자료를 DB화하여 자료 갱신과 활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연구비 중 국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심의위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산림청 지침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기관에서 지침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사업비 중 다른 경비보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조사가 많은가요?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로 조사 수행이 많습니다.

(○○○위원)

산림청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연구에 소홀할 수 있음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올해 처음 추진하는 연구임으로 성과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담당팀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적정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연구내용 중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함으로         다음에 재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부적정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개별의결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총괄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7.30일에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용역 모니터링을 반드시 체크하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