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종합개선 T/F 회의록

○ 회의주제: 서울특별 시립병원 종합개선 총괄 T/F 회의

- 일시: 2013년 3월 14일(목), 10:00~12:00

- 장소: 서울시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목적: 시립병원 종합개선 추진경과, 혁신과제별 핵심 활동 결과보고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전문가 청책회의 등 향후 진행방식 논의

■ 회의진행

1. 시립병원 역할정의, 관리운영체계 구축 등 혁신과제(T1, T2, T3, T5) 추진사항 결과보고

2. 인재육성체계, 시민 체감형서비스 추진사항 결과보고

3. 혁신과제 추진결과 및 TF 운영에 대한 논의

■ 자문 및 논의 결과

▶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교수

○ 병원의 특성화 및 표준화에 대한 요구나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

⇨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인원대상으로 의료인이 106명 비의료인 600여명이 응답함

▶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 동부병원의 남성진료나 백내장 진료가 병원의 기능 개별 특성화 사업인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정책상의 사업인지? 그에 대한 조정과 검토가 필요함

○ 관리효율화를 위한 경영개선 효과로 연 100억 이상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급여 인상을 통해서 80%(80억) 계획한 것이 아닌지? 비급여의 현실화는 필요하나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짐

⇨ 비급여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급여의 현실화를 하는 것은 현재 갈렙ABC에서 하는 보조급 지급 관련 연구의 결과와 맞물려서 연계할 필요성 있음(권영대)

▶ 모현희 어린이병원장

○ 어린이 병원에는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40대까지의 환자가 34%나 있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받아줄 만한 곳도 없음. 요양형 병원의 기능정립이 필요함. 다른 시립병원도 요양성격의 기능을 정립해서 어린이병원 환자를 전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임준 가천대 예방의학 교수

○ 마스터플랜이 공공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오히려 인력의 질을 높여서, 중증도 있는 환자를 많이 보고, 이를 통해서 병원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임.

○ 본래 요양 병원에 기대 되는 것은 단순 요양이 아닌, 요양과 재활을 결합한 요양 재활병원임. 그러나 최근의 요양 병원들은 이러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음. 요양 재활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립병원을 요양형 병원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감.

○ 민간병원이나 다른 공공병원과 비교하여 경영 개선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자체 병원 전년 대비 병상개선율 등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 병원 매출증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급에 대한 동기부여로써 병상운영에 대한 가동률, 진료서비스의 성과에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이 필요함

▶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권역별 병원이 성공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시간투자가 필요함, 지역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 본 프로젝트에서 발표 된 혁신 제안들은, 기존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제시 되었을 것임. 따라서 예전 프로젝트에서 대안이 제시 됐을 때 실현 되지 못했던 장애 요인들을 분석해서 마스터플랜에 적용하고, 장애요인 제거 방안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임.

○ 서울시 자체 의대 설립 방안 보다는 기존 대학과의 인적자원(의사, 간호사 등) 연계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임.

▶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 책임경영체계 구축이 이번 혁신과제들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함

○ 특성화 관련 제안(예: 동부병원 남성질환)에 대한 제의를 병원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것인지, 시정 방향이나 목표와 부응했을 때 수용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강한 적자와 비효율에 의한 적자의 성격은 구분되어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건강한 적자는 극복대상 아님)

○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의료의 질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 의료의 질이 있음. 계획서에 의료의 질 관리, 신뢰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 의료의 질을 현재 과업 안에서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 의료의 질 수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시설투자, 인력투자, 장비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시간에 이루기는 힘듦

▶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교수

○ 혁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음. 공익향상, 사회적 책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시립병원에 대한 이용도와 인지도 향상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체감서비스를 살펴보면 내적인 문제만 거론하고 있음, 시립병원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홍보가 필요함. 소통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임.

○ 병원장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함. (병원 CEO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함.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받았을 때 어떤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 서울의료 임상연구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임, 재검토 요망

○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함.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함

▶ 권용진 북부병원장

○ 지나치게 전통적 역할의 병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래형 관점에서 진료 및 요양에 플러스 예방과 재활의 강화가 필요함.

○ 공익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 개인 프라이버시, 환자권리의 강화가 필요함. 시립병원이 이런 것을 선도해야 함

○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취약계층 공공의료사업시 예산의 집행순위라거나 기능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지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시립병원의 장기환자가 많아서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실인원이 적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 진료 기본기능 강화를 위해서 레지던트 인턴 육성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 국공립 병원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국공립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로비를 통해 인재(레지던트)확보 노력).

○ 서울시는 이러한 체계가 없으므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등 시립병원도 인재를 공급받아야 함

▶ 문호성 안양샘병원 노인의학과장

○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중요함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노인 분야를 생각 할 때, 민간병원 단독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함. 그러나 Multi center연구를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을 공공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김창보 보건정책관

○ 갈렙앤컴퍼니는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해서 고민중임.

○ 인재육성이나 현장의견 수렴시 병원관리자, 공무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보완 바람

○ 시민체감형 서비스는 좀더 구체화하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병원별 2~3가지 안을 추가해서 구체화시켜야 함

▶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 핵심과제별 사업에 우선순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비용이나 재정절감, 투자에 대한 당위명확성, 비효율에 대한 제거 등 인정할 것과 극복할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은 서울시가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계획을 주기 바람.

○ 신규병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치과병원보다는 어린이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임.

○ 적자를 인정할 부분이 있고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병원장, 기획실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통한 실행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