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회 물재이용분과위원회 회의록

□ 2020 물재이용관리계획 및 2030 계획 수립 방향

○ ○ ○ 위원

2020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2030 수립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25일하게 되는 물순환 심포지엄 주제 등에 대하여 잠간 이야기 하도록 가겠음

○ ○ ○ 위원

2020 물재이용관리계획 및 2030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PPT자료 설명

○ ○ ○ 위원

환경부에서 지역이 아닌 유역단위로 간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절충을 해야 합니까?

○ ○ ○ 위원

환경부가 2020 물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 단위였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시면 2030를 아직까지 환경부는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30 물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면 자치구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유역단위에서 수자원 불균형 해소하면서 물재이용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한 유역이 해당될 것입니다.

탄천, 홍제천 안양천, 중랑천, 4개의 큰 유역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더 세분화 하던지 해서 물재이용이라는 부분을 좀더 효율성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위원

환경부가 아직까지도 2030 물재이용기본계획 발주를 안 했습니까?

○ ○ ○ 위원

원래 10년 단위였으면 서울시가 2021년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환경부가 물재이용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했고 2020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상태임

환경부가 2030을 수립하면 지자체에 2030으로 하라고 그럴 것입니다.

○ ○ ○ 위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자체가 20년 단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 ○ 위원

물재이용관리계획이 유역단위로 가게 되면 국가물관리계획에 의해서 환경부가 지침을 만들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한강유역단위에서 논의되고 확정될 수 있음

○ ○ ○ 위원

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유역관리로 나누어져 있음 유역 하수도라 해서 수도·하수도 다 같은 유역단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재이용기본계획도 그 유역에 따라서 해야지만, 수도, 하천, 재이용 등이 다 연계가 되어 갈 것임

○ ○ ○ 위원

유역단위로 가도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해요?

○ ○ ○ 위원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관리 차원입니다. 팔당댐에 상수원을 보호 등을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 ○ ○ 위원

물재이용관리계획 관련하여 향후계획 등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 ○ ○ 위원

금년초에 2030 관리계획를 수립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국가단위 계획이 있어서 단독으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발주가 내년 1월당 예상 했었으나 2030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 2030에서 2020 성과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분석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자료수집관계 등은 상당히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음

목차의 내용들은 ○○○ 위원님이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 ○ ○ 위원

상위계획이 너무 늦어진 것 같으니 빨리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음

특히 지역단위에서 유역단위로 변경 시 이해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며, 서울시가 이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서울시가 환경부에 촉구해야 함

서울시 2020 관리계획을 보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이 구두로 설명한 팔당댐 등 단일화 문제 및 재분배 순환 필요성 등 기여에 대한 평가와 궁극적 원래의 목표를 통해서 서울시의 물 공급 안전망, 순환성 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역단위로 변환할 때 서울시의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고 2030이 변곡점이 있는 부분인데 성장모드는 아닌 것 같고 미래 트렌트 변화 라던지 구조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상당부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위원

유역관리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천 제방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은 아니고 한강에만 치중해서 하지 말고 작은 하천을 관리하여 물확보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

아마 그 것은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거예요.

2030 발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0 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이라는 부분이.. 수치적으로 의존율이 86%까지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 서울에 물사용 부분에서 한강에서 취수한 총량하고 사용량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면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위원

2030를 수행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하는 부분이 2020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문제점 및 잘된 점을 분석해서 2030에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 ○ ○ 위원

2030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던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4회 서울시 물순환 심포지엄 개최 관련

○ ○ ○ 위원

7.25일 물순환심포지엄 관련해서 3개 분과 의견이 시에서 정리가 된 안들을 가지고 재이용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하고 발제를 누가할 것인지 확정을 할까 합니다.

주제가 ‘서울 물, 그와 함께하는 시민’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 신거 같은데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재이용분과 주제가 ‘서울시 물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이대로 가도 좋을지, 주제를 바꿔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물이 여성인데 “그” 남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꿨으면 합니다.

○ ○ ○ 위원

‘서울 물, 함께하는 시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인펙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 ○ ○ 위원

그럼 심포지엄 주제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이용분과 주제는 ‘서울시 물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 ○ 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물산업이라고 하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런 것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빗물이용은 포기했어요. 하수고도처리수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산업이라는 용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 하수고도처리수 중 서울시가 약한 것은 중수도, 하수처리수이고 서울시 물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상수도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는 아니니까...그리고 중수도하고 하수처리수재이용은 국제적으로 물산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것을 제시해 주면서 물재이용하고 관련된 시설하고, 부속시설, 다 같은 산업이니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준다면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 ○ ○ 위원

서울시 빼고 물산업의 현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

앞부분에 서울시 빼고 물산업으로 가고 발전방향은 방안이 괜찮 은거 같습니다.

○ ○ ○ 위원

방향은 잡혀있고 방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 위원

발제자는 심유섭 국장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도 파트너쉽이 잘되어 있어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 ○ ○ 위원

그럼 다음 물재이용분과 회의는 7.16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