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문회의 회의록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생활보건 정책팀장	○ 1차 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조문별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제2조〕 정의
박종원	○ 정의 규정에 “등”을 넣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서울시 조례를 법에 정한 환경성질환과 동일하게 하려면 “환경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로 하고,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제1차 자문회의안대로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하는 질환을 말한다“ 로 하면 된다 ○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성질환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가 법대로 환경성질환의 정의를 따른다면 서울시조례안에 역학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만의 역학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 는가? 서울시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 결고리가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 권	○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환경성질환과 서울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질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가 법도 수용하고 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 분까지 확대할 수 있을 듯 싶다
박종원	○ 그런 절충안도 바람직하다고 봄
문경환	○ 유연성을 주는것도 좋을 듯 싶다
박종원	○ 그럼 조문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과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疫學 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제3조〕 적용범위
생활보건 정책팀장	○ 박종원 위원님의 의견이 “법 제3조에 따라”를 삭제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문경환 외 다수	○ 동의함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생활보건 정책팀장	○ 박종원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과 관련하여”를 추가하여 “환경보건법 및 그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법령” 과 “그밖의” 라는 표현이 중첩되는 것 같아 “그밖의”를 삭제함
문경환	○ 관계가 없는 무역법, 행정법 등과는 적용이 안 되는건가?
박종원	○ 환경보건과 관련이 있는 법만 해당이 됨 ○ 이 조항이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서울 시에서 하는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타법에 환경보건에 관 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을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항을 따른다는 뜻임 ○ 통상적으로 법제처에서 “그밖의”라는 표현을 쓰므로 “환경보건법 및 그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게 바람직함
〔제6조〕 시장의 책무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1차 자문회의에서 제3항에 “유관기관”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 에 “유관기관”을 추가하였음
박종원	○ “유관기관” 자체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에서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9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박종원	○ 보통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지자체에서의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지방” 또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서울시”나 “서울특별시”로 바꾸는게 좋겠음.
양지연	○ 법이나 조례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서울특별시” 로 해야한다고 보여짐
박종원	○ 그리고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그 밑에 세부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있다는 것 인데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환경보건계획 내지는 환경보건 기본계획 이라는 표현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생활보건 정책팀장	○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함
김신범	○ 환경보건종합계획하에 예를 들어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으로 했으면 함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9조 제3항에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문경환	○ 제1조 목적에는 “시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한다고 했는데 종합계획에는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 목적에서 “생태계”를 삭제하던가 또는 종합계획에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던가 통일성이 있어야할 것 같음
정 권	○ 환경유해인자 원인조사를 할 때 사람만 연구해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가 있으므로 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봄
박종원	○ 환경보건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나온대로 수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다만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서울시 차원에서 하나요?
정 권	○ 글로벌화 시대로 서울의 문제가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황사로 서울의 대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생활보건 정책팀장	○ 서울시에서는 타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그때 환경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봄
박종원	○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배분을 생각한다면 국제적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음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생활보건 정책팀장	○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음. 다만 제3호에서 “제19조 환경보건기초조사 주 기 및 제21조의 역학조사 대상 지정”은 너무 국한되어 있어 “제19조 환경 보건기초조사 및 제21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의견은?
박종원	○ 기초조사를 할지 말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야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리고 조사 “의”를 포함해서 “제19조의 환경보건기초조사”로 수정하기바람
문경환	○ 제4호에서 “제1호”, “제2호”가 아닌 “제1항”, “제2항”으로 수정요함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11조 제6항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내용자체를 보면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는 등 사전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의미하므로 “전문위원회”라는 용어가 적절 하다고 봄
박종원	○ 법에는 전문위원회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둘 다 관계없음
〔제19조〕 환경보건기초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19조(환경보건기초조사와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기초조사”와 “위해성 평가 및 관리”로 조문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주 셨고 정남순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은 어떤하신지?
양지연	○ 서울시에서 위해성 평가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셔서 기초조사의 한 항목으로 하는게 나을것 같아 통합하는 의견을 처음에 드렸으나 업무를 명확하게 하 자면 분리 하는 것이 맞음
박종원	○ 제1차 자문회의안을 보면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2항에서의 위해성평가는 환경보건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기도 해서 조문을 분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문경환	○ 분리하는 것은 좋으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으므로 (의견 제19-1조와 제19-2조) 순서가 바꿨으면 함
박종원	○ 저는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역학조사나 기초조사는 환경성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연관성이 크 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법에 위해성평가가 먼저 나오기도 하니까 순서를 위 해성 평가를 먼저 두게 됨. 그러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봄
양지연	○ 조문이 분리되면 (의견 제19-2조 제1항) 기초조사의 조문에서 “위해성평가” 는 삭제해야 하고 결국 초안대로 조문을 바꿔야 함.
박종원	○ 환경보건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에 요청하는 조항을 의견 제19-2조 제2항에 추가해봤음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생활보건 정책팀장	○ “의견 제19-2조 제2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정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바꿔 환경부장관에게 정밀검사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지현	○ 그렇게되면 환경부장관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건가?
생활보건 정책팀장	○ 별개로 봐야 함
박종원	○ 그렇다면 이 조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해도 좋을 것 같으므로 제가 조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음
문경환	○ 의견 제19-2조 제2항 제2호에 “건강 피해가 큰 경우”를 “크거나 우려되는 경우” 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 지금의 조문대로라면 예를 들어 방사능 문제도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 몇 년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건강피해가 당장 크지 않다고 조사를 안 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양지연	○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 기초조사나 역학조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 하게 되어있으므로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처리 여부를 정하면 될 듯 함
〔제21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21조 제2항 “역학조사 대상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한다」를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 었음
박종원	○ 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고시를 통해 정하는데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누가 정하는지 분명치 않아 정하는 주체가 필요해서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향후 규칙으로 제정할거라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함
〔제22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생활보건 정책팀장	○ 청원 조문이 추가되었는데 환경보건법에는 청원에 대해 6개의 조항이 있음 ○ 법대로 다 넣어야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를 부탁드림
정 권	○ 건강영향조사는 인력, 예산 등이 수반되는 일로서 과연 어디까지 청원을 받 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음
이지현	○ 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 처리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므로 위원회에서 세 부사항은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정 권	○ 물론 위원회에서 정하긴 하지만 청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봄
이상미	○ 식품안전과에서 운영되는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도는 5명 이상의 시민이 요청하는 경우 등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조건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음
이지현	○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상미	○ 사실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적 검사 요청도 많아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박종원	○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에 신청건수, 실시 비용 등에 대하여 문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정 권	○ 한 두명이 각자의 요청에 따라 청원을 요청하면 그것을 다 처리하다보면 사실상 업무는 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수 있어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해 야할 것 같음 ○ 서울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세부 기준도 정해져야할 것임
문경환	○ 만약 서울시내의 교통밀집지역에서 호흡기질환을 앓아 청원을 하려고 할 때 국가나 서울시에 다 할 수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 청원은 국가에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박종원	○ 어차피 청원법이 있어 국민 누구든지 청원이 가능함. 다만 조례에 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청원이 많아질 것임. 조례에 정하지 않고 법에 정 해진대로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다고 봄
정 권	○ 사실 청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실행하려면 굉장한 준비가 필요함
김신범	○ 청원법에 처리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법을 따르면 무리가 없어 보임
이지현	○ 청원법에 따르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무분별한 청원 처리는 없지 않을까 싶음
김신범	○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청원인 경우에는 환경부로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어떨지?
박종원	○ 어떤 경우는 환경부로 위임하자는 내용까지 넣기는 무리가 있고 환경부도 서울시 조례에 있으니 서울시가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음
김신범	○ 위원회에서 청원의 처리 심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환경 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 처리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 될 것 같음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정 권	○ 서울시의 대기 측정의 예를 보면 대기측정하는 곳이 없는 구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차량이 있어서 측정은 가능함. 다만 최소 5명이상이 요구하고 전기, 주차공간이 필요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 이처럼 위원회에서 청원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조건을 정해야 함.
박종원	○ 청원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임
이지현	○ 월계동 방사성폐기물 사건을 보면 이런 제도가 없어도 서울시가 판단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조항이 있던 없던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조항이 있으면 공식적이 되고 제도적 근거를 두면 시민이 요청 할 수 있게 되니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임
박종원	○ 그리고 청원을 조항에 넣을거라면 법조항에 있는 6개항을 다 넣어야 함 ○ 청원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자문을 통해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봄
생활보건 정책팀장	○ 그러면 청원조항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음
〔제24조〕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생활보건 정책팀장	○ 초안에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리대책보다는 “예방 대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박종원	○ 환경보건법에는 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규범성이 있고 그것을 위반하면 행정상의 제재가 따르는데 서울시조례는 그런 것은 없음 ○ 여기서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의문이 감
김신범	○ 목질판상제품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이 환경부에서 강화했다고 하 지만 일본보다 약함. 이 기준 때문에 다른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많은 상황임 ○ 서울시조례에서 서울시만의 기준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었음.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주택 건축시 사용되는 재료의 기준이나 SH공사에서 짓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을 국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박종원	○ 규제를 강화하려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보건법에는 위임 사항이 없음 ○ 서울시차원에서 관리기준을 따로 만들고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따르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적 위임사항이 있어야 함 ○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의무화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인데 제1항에 관리기준을 정하라고만 되어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규정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보임
정 권	○ 실내환경을 보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서울시에서 별도의 강화된 기 준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에 위임이 된 사항임 ○ 다만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권고기준을 만들어 어린이집 같이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권고기준을 따르도록 함. ○ 서울시 환경보건조례도 권고기준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음
박종원	○ 그렇다면 조문을 “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정 권	○ 법에서 정한 항목이 있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권고기준에 넣어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봄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24조 제2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박종원	○ 정남순 위원님은 예를 들어 지우개 속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를 공개해 야한다는 의견이었으나 1차 자문회의때 이건웅 위원님이 제품의 종류를 공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 ○ 저는 환경보건법에서 공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 시장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차원으로 의견을 드린 것임
양지연	○ 어린이용품에 대해 국한을 하는 것인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할 것인지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음 ○ 굳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어린이용품에 국한 할 필요는 없어 보임 ○ 일반적으로 어린이용품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용품처럼 이해를 할지는 모르나 조례에 어린이 용품을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큰 차이가 있음
문경환	○ 조례 제2조에 어린이용품에 대한 정의가 있음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양지연	○ 그렇기 때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서 제24조 제2항은 어린이라는 말을 삭제 하고 용품관리로 했으면 함
정 권	○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제품을 다 관리하는 것이 되므로 너무 광범위하다
박종원	○ 조례는 시장이 어린이용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조항이 없다. 사실 법에는 위해성을 평가해서 목록을 고시하고 제품을 판매중지 또는 회수 하는 규정 이 있음 ○ 저는 단순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목록과 그밖에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의 목록을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조문을 드림
담당자 (최숙영)	○ 환경보건법에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것이고 서울시가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제품을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임
박종원	○ 제품명은 안 된다고 봄 ○ 지우개까지는 가능하나 A사의 지우개는 어렵다고 봄 ○ 서울시가 위해성 평가를 해야 제품의 종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평가도 없이 제품명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문경환	○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이란 결국 어른이 사용하는 용품과 동일하다 ○ 결국 모든 제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봄
양지연	○ 환경부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에 의해 환경유해인자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목록을 만든 것임 ○ 그 목록에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종류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함
문경환	○ 어떤 방식으로, 종류가 몇가지인가?
양지연	○ 물질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 바뀌기 전까지는 135종이 있었음 ○ 일반인들은 물질명을 보면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임 ○ 서울시에서는 유해인자가 어떤 독성이 있고 어떤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어린이용품으로 제한 한다면 실제적으로 공개할 것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어린이용품 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봄
박종원	○ 제품을 실험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조례에 없다. ○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와 독성 수준인데 제품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환경보건법의 취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듬 ○ 정말 필요하다면 서울시 조례에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품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 조문만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움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정 권	○ 어느 회사의 제품명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 불안감만 생김 예를 들어 생수 10개의 제품을 검사 했는데 3개가 불합격인데 3개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제품조차 먹지 못하는 불안감이 생김
박종원	○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함
이상미	○ 법적기준이 없는데 단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한다면 제조업체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함
김신범	○ 생각을 바꿔서 서울시에서 “안전한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적합한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 않는가?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듯함
박종원	○ 인증제도를 하려면 인증기관, 인증절차, 인증 취소 등 조항이 많이 필요함
이상미, 정권	○ 조항에 할 수 있다로만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방침으로 할 수도 있을 듯함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제품의 위해성 평가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니 긍정적인 부분인 인 증제도에 대한 사항은 김신범 위원님께서 추가할 제3항에 대한 조문을 주 시고, 제2항은 박종원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준 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음
〔제2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박종원	○ 조문에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각 호에는 사업자와 자치구에 대한 지원만 나와 있음 ○ 사업자의 자가관리계획에 대해서 법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조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생활보건 정책팀장	○ 서울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제27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정 권	○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는데 대학인지 전문단체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막연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하던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김신범	○ 마을단위의 사업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골고루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봄
박종원	○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문화 하면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체화 시키지 않음
생활보건 정책팀장	○ 전체적인 의견이 지원대상을 구체화시키면 지원을 받는 대상이 한정되어지고 당연히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여된다는 의견이므로 당초 초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음

자문위원	자 문 내 용
〔 2차 자문회의 마무리 〕
생활보건 정책팀장	○ 박종원 위원님과 김신범 위원님께선 가급적 빨리 수정조문을 보내주시길 부탁 드림 ○ 향후 조문이 수정 되면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음 ○ 바쁘신 가운데 오랜시간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