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  1.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과)

작성자	과명: 마곡사업담당관	담당: 김혜진 (☎2133-1514)	팀장: 김인숙 (☎2133-1512)	과장: 이기완 (☎2133-1510)

｢제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21(월) 10:00 ~ 11:50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11명 - 당연직 위원 (5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도시계획국장, 강서구 부구청장 - 위촉 위원 (6명) : 한민구,김형식,전성빈,강준모,김용직,신창호 위원 ※ 마곡사업추진단장 배석 □ 안 건(4건) <보고안건> - 안건1 : 선도기업(코오롱 컨소시엄)입주계약 관련 사항 - 안건2 : 마곡산업단지 1차 일반분양 현황 - 안건3 : 마곡산업단지 2차 일반분양 추진계획 <심의안건> - 일반분양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 회의결과 - 보고안건 1 : 서울시와 협의하여 코오롱 자전거 테마공원 위치 조정 및 공원 조성 - 보고안건 2 ․ 대우조선해양(주) :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D7 필지 추가 매각 ․ ㈜제닉 : 현 위치로 입주원할 경우 건축계획 변경하여 재심의 - 보고안건 3 : 의견없음 - 심의안건 : 소위원회 구성하여 재논의

□ 주요내용

<보고안건 1 : 코오롱 컨소시엄 입주계약>

○ 간사 : 안건설명

○ 000 위원

- 자전거 공원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함

- 현재 12,000㎡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분산하여 자전거 테마공원을 두 개로 할지, 하나는 자전거 테마공원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 축구장으로 하든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함

○ 000 위원

- 선도기업이 선정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빨리 입주를 해서 사업이 속도를 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전체적인 틀에서 자전거 테마공원의 위치가 어느쪽이 가장 좋은지 한번 더 고민해 보기 바람

○ 마곡사업추진단장

- 협의를 하는걸로 해서,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음

○ 000 위원

- 코오롱의 공공기여가 사업자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차 문제가 생길텐데? 자전거 테마공원이 어디에 들어갈지 등등 결정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뭔가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음

○ 마곡사업추진단장

-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음. 코오롱 측에서 테마공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시하였고, 우리가 장소를 지정하면 코오롱 측에서 그 액수만큼 조성을 할 것임

○ 위원장

- 우리가 자전거 계획까지 하고, 코오롱 측은 그냥 시공하는 부분만 해야함

○ 마곡사업추진단장

- 그런식으로 되어 있음

○ 위원장

- 코오롱 측에서 제시한 전체 금액중에서 자전거 시설비 빼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인가?

○ 마곡사업추진단장

-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비용은 그 비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위원장

- 코오롱 측에 리미트만 확실하게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는 협의하여 공공기여에 쓸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좋겠음

○ 000 위원

-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이 기여만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음

<보고안건 2 : 마곡산업단지 1차 일반분양 현황 보고>

○ 간사 : 안건설명

○ 000 위원

- 제닉은 신청한 부지를 그대로 사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음

- 심의 때 우리가 회사규모보다 크게 가져가는 것 같으니, 작은 데로 바꾸겠냐고 했을 때 분명히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당초 그 땅을 다시 사겠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뭔가?

○ 간사

- 위원회 의견을 전달 하였으나, 그 기업에서 ‘건축 면적을 확장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 000 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혹시 규모에 비해서 억지로 큰 땅을 사는 것이고, 작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임

- 이 회사가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인데, 회사가 능력이 있어서 매입하겠다는 것을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음

○ 000 위원

- 저도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택사항으로써 ‘가능하다면 부지를 작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음. 그렇다면 기업체가 원하는데 굳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음

○ 000 위원

- 그때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지금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000 위원

- 본인이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하여, 토지활용에 대한 심의는 삭제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회사의 내부 재무구조와 사업계획만 가지고 심의를 한 것임

- 만약에 그 회사가 전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해야한다고 봄

○ 위원장

- 실무팀에서 제시한 다른 필지가 어딘지?

○ 마곡조성담당관

- 이 앞 블록 1,500~2,000㎡의 작은 필지를 제시하였으나, 제닉 측에서는 당초 위치에 건축계획을 늘리고, 연구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였음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건축계획을 할지 다시 갖고 와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000 위원

- 대지의 몇 % 이상을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 엄청나게 시설은 크지만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노동집약적으로 면적이 작아도 많이 할 수도 있음. 가급적이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함

○ 000 위원

- 저는 이게 ‘중대한 하자’라고 봄. 지금 애초 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쓰겠다는 것임

○ 000 위원

- 달라진 것이, 저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늘리라고 권고해서 받아들인 건데, 그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000 위원

- 우리가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 계획 만드느라 1년의 시간을 지체하였음. 우리가 그 많은 논의 속에서 그렇게 했으면 작은 기업은 저쪽으로 가도록 하고 큰 기업은 크게 줘야 원칙있게 가는 것임

○ 위원장

- 지난번에 땅의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것은 분명히 맞음. 일단 건축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변경된 건축계획을 갖고 다시 이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보고안건 3 : 제2차 일반분양 추진계획>

○ 간사 : 안건설명

○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의견없음

○ 위원장

- 세 번째 안건은 의견이 없는 걸로 넘어가겠음

<심의안건 : 일반분양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 간사 : 안건설명

○ 000 위원

-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안건으로서, 소위원회에서 우선 논의 해야할 것 같음

○ 000 위원

- 서울연구원에 안을 내라고 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위원회를 열어야 함

○ 위원장

-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한 대로 우리 실무진에서 안을 좀 더 다듬고 이것을 연구했던 박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