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문배동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ㅇ 일 시 : 2024.1.5.(금), 14: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위원장 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0명 ㅇ 안 건 : 용산구 문배동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심의회의 논의사항(보완 요청사항)

1. ㅇㅇㅇ 위원

ㅇ 종합

-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반영하겠음’, ‘제안하겠음’등의 답변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바람

ㅇ 동식물상

- (심의자료) 34~35,62p, 층별 식재계획 추가 바라며, 1.5m 이상의 키큰나무 식재 바람, 중형 옥상녹화 바람

- (심의자료) 63p, 벽면녹화, 목표종 다양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추가 바람

ㅇ 토양

- (심의자료) 56p,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토양성능평가 관련, 조경설계 기준의 토양성능평가 기준 항목 모두 조사 바라며 조사 항목 명기하여 계획 수립 바람

ㅇ 경관

- (심의자료) 83p, 위압감 축소 방안으로 제시된 나무 식재는 보행로를 걷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계부(재료 2개가 직각으로 만드는 부분)에 위압감 완화 방안 재검토 권장(지표면에 얇은 띠 식재, 벽면녹화 등)

- (심의자료) 84p, 시뮬레이션 보완 바람, 보도가 들어가야 할 곳에 차도가 들어가 있는 등의 사항 수정 바람

ㅇ 일조장해

- (심의자료) 88p,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서에 제시 바람

2. ㅇㅇㅇ 위원

ㅇ 기상

- (심의자료) 14p, 초안 검토의견 중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야간) 관련, 측정지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 보완 바람”에서 뜻하는 “측정지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이 사업(문배동) 미기상 관측지점(5개 지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산호아파트”의 측정자료를 제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없다면 “산호아파트” 미기상 자료는 삭제되는 것이 적절함

3. ㅇㅇㅇ 위원

ㅇ 대기질

- (심의자료) 17p, 1시간 평균 PM-10, PM-2.5 유지목표농도를 추가 설정하기 바람

- (심의자료) 17p, 유지목표농도 기준 초과에 대한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심의자료) 18p, 식재 예정 수종과 수량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바람(NO2 정화 여부 포함)

4. ㅇㅇㅇ 위원

ㅇ 온실가스

- (심의자료) 22p, 온실가스의 사업 전, 후에 대한 영향평가 비교 보완 필요
·사업 전, 후의 온실가스 총량(tonCO2e/년) 변화 지수
·사업 전, 후의 단위면적당(tonCO2e/m2·년) 변화 지수

- (심의자료) 19~22p, 심의자료 22p 기준 사업 조건에 따른 신재생 기기 선정 평가 이후 적정한 신재생 기기 배치 필요

- (심의자료) 19~22p, 패시브적으로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심의자료) 19~22p, 최대한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에너지자립률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 보완서에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및 에너지 절감량 제시 필요

5. ㅇㅇㅇ 위원

ㅇ 수질

- (심의자료) 26p, 유출지하수 저장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빗물저류조와 연계 시: 저장조 용량 확대 및 유출지하수(일일 약 50톤) 집수 및 이송계획 수립

·별도 시설물 설치 시: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제시

※ 시설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빗물저류조와 연계 처리하는 것을 권장(장마시에만 저류조를 비우고 우수를 저장하는 방안 검토)

- (심의자료) 27~28p, 중수도 이용계획 및 물막이 시설 설치 계획 구체화 제시 필요

- (심의자료) 29p,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실사용 지하관정이 없는’의 문구를 추가하여 실사용 관정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

6.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45~46p,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서울 시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등의 공유 모빌리티를 함께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심의자료) 47~48p, 주차발생 원단위 산정에 검토된 사례들의 범례에 “조사연도”항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례지의 승인시기 또는 준공시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5년 내 준공된 사례지로 원단위 산출하기를 권고함

- (심의자료) 53p, “2040 서울플랜”의 검토 결과 본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 내용을 제시 바람

- (심의자료) 54p,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한 통경축 상에서 조망점을 선정하여, 개방감 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ㅇㅇㅇ 위원

ㅇ 친환경적자원순환

- (심의자료) 69p, 석면 모니터링 관련, 겨울철 북서풍 등 영향을 고려하여 남측 용산 KCC 웰츠타워 부분 모니터링 추가 권고

- (심의자료) 105p,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14종 우선 건) 관련,
·분별해체 계획 수립시 재활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자원순환 인프라(시스템)와 연계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 (심의자료) 106p,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건폐법 시행령 5조에 따라 50% 사용계획은 건설자재 재활용 계획에 포함하여 집행 바람. 즉, 23년 재활용 계획에 따라 산출된 의무 사용량에 포함하여도 됨

8. ㅇㅇㅇ 위원

ㅇ 소음진동

- (심의자료) 76p, 이동식 방음벽의 경우 제시한 제원(소음원과 방음벽과의 이격거리 포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 수립 바람

- (심의자료) 78p, 주택법 제39조는 “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규정이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준수해야 하므로, 확인 후 수립 바람. 제시한 규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적용하는 기준임

- (심의자료) 80p, N-1, N-2, N-3, N-4 지점이 몇 동인지 명확히 제시 바람

- (심의자료) 81p, 보정 후 발파 소음·진동 저감대책 제시 바람

9. ㅇㅇㅇ 위원

ㅇ 동식물상

- (심의자료) 61p, 수목 이식계획이 아닌 재활용계획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수목의 생육상태가 B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식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새로운 식재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34,54p, “추가하겠음”등의 사항은 향후 보완서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ㅇ 경관

- (심의자료) 84~85p, 녹시율 수정 사항을 시뮬레이션했으나 차도가 아닌 보도로 수정되어야 함

- (심의자료) 83,111p, 띠녹지조성이나 벽면 녹화 등을 가각부에 고려해 줄 것

10.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55p,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급속충전시설 10% 이상 설치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25% 수준 및 이 중 급속충전시설 50% 설치 권장

·2030년 내연기관차 구매 및 서울시 등록 불가

·국가 기후환경회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ㅇ 동식물상

- (심의자료) 61p, 조경수목 중 이식수목 판단 근거 부족(총 46주, B등급 33주, C등급 13주)하므로 보완 바람, B등급 가이식장 마련 조치 바라며, 서울시 나무기증센터 활용 바람,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 마련이 미흡하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 바람

- (심의자료) 63p, 육생비오톱 확대 바람, 목표종이 박새로 국한되어 있지 않도록 보완 바람

- (심의자료) 63p, 비오톱 공간 500m2 이상 확보 바람. 조류 외 곤충류, 양서류 등 목표종 확보 바람. 서식공간 확보 바람. 먹이식물 식재 및 밀원식물 추가 바람

ㅇ 친환경적 자원순환

- (심의자료) 67p, 임목폐기물 산정 바람, 임목폐기물 발생량은 조경설계요람 등에 따라 지상부, 지하부로 구분, 수간계수, 흉고직경, 수고 등 지표 활용 바람

□ 심의결과: 재심의(소위원회 회부*)

* 온실가스,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일조장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