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

토론회  회의록

□ 일    시 : ’19. 2. 22.(금) 10:00 ~ 12: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권영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0:10∼10:20 (10‘)	인사말 및 축사	○ 유 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생환 부의장
10:20∼10:3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30~11:00 (30‘)	주제발표	○ 김대희 책임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1:00~11:50 (50')	토론	○ 김가영 팀장 (서울시 체육정책과) ○ 나진규 전무이사 (서울시 야구소프트볼 협회) ○ 이경열 사무국장 (체육시민연대) ○ 최동호 소장 (스포츠문화연구소)	좌장: 채인묵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1:50~12:00 (10‘)	질의답변	질의답변 및 정리

□ 발언자의 발언요지

[주제발표 :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 김대희 책임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인권침해 실태

2008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4.5%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대다수(76%)가 지도자였던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도자의 제왕적 권한, 그릇된 온정주의 및 성적 지상주의, 경기단체(대한체육회)에 대한 불신, 인권 교육과 실태조사 미흡 등이 현재 체육계의 실태임

2.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가혹행위 및 (성)폭력근절대책 발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경기력향상연금 재검토, (성)폭력 등 비위 단체 지원 중단, 훈련원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재설계・피해자보호 등의 다양한 대책을 발표

3. 정부 대책에 대한 체육계의 입장

합숙폐지, 소년체전 폐지, KOC 분리 등 정부 대책에 대한체육회의 반대 입장의 대결구도 프레임을 봉합하기 위한 숙의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성폭력 관련 입법 현황

2019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으로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 필수 이수, 형이 확정된 후 지도자 자격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 보호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피해자 불이익 처분의 금지 규정, 실태조사의 정례화, 징계양형기준 마련 등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된 의안이 발의 되고 있음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개정안으로 (성)폭력 등의 매년 전수조사 실시, 신고・상담 및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코치나 감독 등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 중에 있음

5. 극복방안

지도자의 권한을 분석하여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지도관, 매니저, 다른 지도자, 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스포츠과학자, 행정가 등 지도 분야를 세분화하여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도입이 필요. 특히 어린선수와 취약한 성인선수(장애인)를 위한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지도자 행동강령 미이행시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토론발표]

□ 김가영 서울시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 서울시 체육회와 함께 스포츠 성폭력 대책 위원회, 신고상담센터, 성폭력에 대한 매뉴얼 마련 해 나갈 것임

토론회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울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임

□ 나진규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 현재 야구계 폭력, 인권침해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지도자 신분보장과 관계자들의 처우개선에 있다고 봄

- 우리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신고 등에 따른 징계, 처벌뿐인 사후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야구계처럼 관계자들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의 사전예방 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이경열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 체육 분야 인권침해 문제는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함

-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 된 내용이 체육계 현장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 컬링 팀킴 사례를 통해 체육분야 인권침해는 관련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니므로 체육분야 관계자 등의 의식개선과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임

- 서울시가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행정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지역밀착네트워크(체육계 내부, 시민단체)를 이용, 사전예방으로 인권관련 교육 및 자정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