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4. 9.(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외부위원 : 공마리아 위원·권익태 위원·김신희 위원·김남연 위원·나은화 위원·문화진 위원·방귀희 위원·변용찬 위원·심계원 위원·양지원 위원·이민규 위원·정동훈 위원·정의철 위원·조형석 위원·주성희 위원·최선자 위원·최종환 위원·허 곤 위원·허정훈 위원 - 내부위원 : 복지정책실장 - 배 석 : 장애인복저쟁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회의내용 및 진행순서 1. 부위원장 선출 2. 소위원회 구성 확정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3. 2024년 장애인복지 주요 업무 보고 및 논의

ㅇ ○○○ :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후보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거수로 결정함

ㅇ ○○○ : 현재 맡은 직책상 사양하겠음

ㅇ ○○○ :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양하겠음

ㅇ ○○○ : 감사하지만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양하겠음

ㅇ ○○○ : ○○○ 위원이 원하시면 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게 좋겠음

(일동박수)

ㅇ ○○○ : 부위원장이신 ○○○ 위원이 앞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음

ㅇ ○○○ : 부족하지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사함
선호도 조사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안의 변경을 희망하는 위원은 발언하길 바람

ㅇ ○○○ : ○○○ 소위원회에서 ○○○ 소위원회로 옮기길 희망함

ㅇ ○○○ : ○○○ 소위원회에서 ○○○ 소위원회로 이동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음

ㅇ ○○○ : ○○○ 소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동할 위원은 없는지? 없으면 희망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음

ㅇ ○○○ : 다음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ㅇ ○○○ : 빠른 진행을 위해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겠음

ㅇ ○○○ : ○○○ 위원을 ○○○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겠음
다음으로 ○○○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그러면 본인이 맡도록 하겠음

ㅇ ○○○ : ○○○ 위원이 ○○○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
다음으로 ○○○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수락하는지?

ㅇ ○○○ : 하겠음

ㅇ ○○○ : ○○○ 위원을 ○○○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음
다음으로 ○○○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ㅇ ○○○ : ○○○ 위원을 추천함

ㅇ ○○○ : 맡을 의향이 있는지?

ㅇ ○○○ : 하겠음

ㅇ ○○○ : ○○○ 위원을 ○○○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며 소위원회 구성을 마침
2024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음

ㅇ ○○○ :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단체의 민원 요구사항보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주요 의견의 개진을 요청드림

(주요 업무보고 완료)

ㅇ ○○○ :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길 바람

ㅇ ○○○ : 어울림플라자 소재 장애인 치과에 치과의사를 많이 확보하길 바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화일자리 사업에서 파견 조건 완화가 필요함

ㅇ ○○○ : 어울림플라자의 5층 전층을 치과로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 운영을 담당할 시민건강국에 치과의사 수를 확인하여 별도 보고하겠음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향후 최중증장애인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ㅇ ○○○ : 어울림플라자를 건립할 때 BF인증에 신경쓰길 바람
객실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는지와 장애인용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거치대를 설치하는지 확인하길 바람

ㅇ ○○○ : 객실과 출입구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거치대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임

ㅇ ○○○ : 성인용 기저귀 거치대 설치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를 계획 중임

ㅇ ○○○ : 거치대 설치 확대 사업 진행 시 ‘성인용 기저귀'라는 명칭이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소변 패치' 등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길 바람

ㅇ ○○○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정하겠음

ㅇ ○○○ : 어울림플라자 내에 농인 친화적인 픽토그램이나 수어 문자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농인을 위한 화재 대피용 점멸등 설치를 요청함

ㅇ ○○○ : 현재 어울림플라자에 시각적 안내를 위한 디자인을 제작 중이며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을 반영하겠음

ㅇ ○○○ : 저상버스가 정류장에서 떨어져서 정차하면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불편하고 일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비장애인 이용객이 많아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워 배려가 필요함

ㅇ ○○○ : 장애인 예술작업에 사용할 보조기기 구비가 필요함

ㅇ ○○○ : 보조기기센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ㅇ ○○○ : 특화일자리 사업에 장애예술인이 포함되도록 운영하길 바람

ㅇ ○○○ : 현재 직군에 제한이 없어 참여 가능함

ㅇ ○○○ :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신설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서북·서남보조기기센터가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권유함

ㅇ ○○○ : 자세유지기구센터에 기구와 인력뿐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느껴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검토하겠음

ㅇ ○○○ : 특화일자리 사업추진 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선발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함

ㅇ ○○○ : 내년 사업 설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마련하겠음

ㅇ ○○○ : 3년 이상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서울시의 검토가 필요함

ㅇ ○○○ : 개발 중인 디자인의 형식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입점 점포가 변경되어도 설치한 경사로를 유지·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ㅇ ○○○ : 공연장 휠체어석 관련 법규상 무대규모에 따라 휠체어석 설치가 유동적이므로 서울시 공연예술 관련 매뉴얼에 휠체어석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모두가 공연을 잘 즐길 수 있게 선도해주길 바람

ㅇ ○○○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유니버설 디자인(범용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디자인을 제작 중이며 자치구,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임
설치된 경사로 유지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새로 임차한 점주를 설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 중임

ㅇ ○○○ : 설치된 경사로의 유지율 및 사업수행 방식이 궁금하며 경사로가 비장애인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ㅇ ○○○ : 올해 처음 시비를 편성하여 진행 중이며 설치 후 자치구와 시의 경사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자치구에서 경사로 설치 위치, 수량 등을 조사하여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장애인 수, 시설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개수를 안배하는 방식이며 비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겠음

ㅇ ○○○ :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가구·연립거주 장애인이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 엘리베이터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 : 의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ㅇ ○○○ : 정신장애인에게 보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과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ㅇ ○○○ :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현장에서 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하겠음

ㅇ ○○○ : 공연장 의자를 탈착식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오면 의자를 빼서 비장애인과 같은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기 바람

ㅇ ○○○ : 휠체어를 탄 연예인이 극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어 서울시에서 세 개 영화사와 MOU체결하여 법규가 개정되기 전 영화사에서 극장에 미리 휠체어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서울시 소관 박물관·미술관 등 공연장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좌석)을 우선 배치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

ㅇ ○○○ : 장애인콜택시에 음성녹음용 마이크 설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처음에 마이크가 설치되었던 사유가 궁금함

ㅇ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는 연계고용 제도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궁금하며 사례나 실적을 정리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보급해 연계고용제도를 활성화하길 바람

ㅇ ○○○ :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위원회가 활성화되길 바람

ㅇ ○○○ : 이번 총선 때 사전투표소가 지하에 있어 장애인들은 지상의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사전투표소는 활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함

ㅇ ○○○ : 선거법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행정을 통해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음

ㅇ ○○○ : 이상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