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2014.  6.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문화산업과)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4. 6.25(수) 14:00~15:55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5층) □ 참 석 : 8명 - 배혜화, 신창환(영화), 안병호, 안정숙, 엄용훈, 유인택, 이미연, 이진훈 □ 안 건 - 서울영상진흥재단 설립 관련 논의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장

- 지난 3월에 뵙게 되고 오랜만임.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된대로 영상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음. 간사께서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 간사

- <경과보고>

◦ ○○○ 위원

- 질문 있음. 재단TF팀은 위원회와 무관한 것인가?

◦ 간사

- 위원회와 무관하게 움직임. 서울시 영상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조례상 기구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있고, (사)서울영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재단 TF를 구성해서 영화계 의견을 시에 제안하였기에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됨

◦ 위원장

- 위원회는 실무적 조직이 아니고 그럴 성격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영화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시네마테크, 재단 TF 등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의견을 모으자 라고 애기가 되었음

◦ ○○○ 위원

- 위원회와 무관한 것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가?

◦ 위원장

-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이므로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서울시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때도 위원회가 분과로 나뉘어 자문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됨

◦ ○○○ 위원

-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님과의 청책토론회, 영화인간담회 대상에 위원회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인지 일부만 참석한 것인지?

◦ 간사

- 시 자체적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종합계획 발표전에 영화계와의 간담회를 제안하셔서 금년 1.28에 간담회를 가졌음 당시 참석한 분들이 13명임.

◦ ○○○ 위원

- 참석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가? 영상진흥위원은 참석 안했는가?

◦ 담당자

- 위원장이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셨음

◦ 위원장

- 2기 위원회때 시네마테크와 서울영상위원회 운영의 정상화, 영상 기구의 불필요한 중복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것임. 위원회에서 논의된 얘기를 영화계 전체가 모여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화계 단체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음. 거기서 영화인 중심이 되는 TF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음. 위원회가 모든 계획을 주관할수 없고 그렇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됨. 영화계에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됨. 여기까지는 지난 2기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합의된 사항이고 2기 마지막 전체회의때도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시에 건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2기와 3기 사이의 갭으로 인해 오해가 있은거 같음. 그럼 TF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

◦ ○○○

-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람 <내용 보고>

◦ 위원장

- 수고 하셨음.

◦ 간사

- 법적 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음. 재단설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는 것은 법적사항이므로 절차를 따라야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됨.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재단설립 관련 시장님 방침, 재단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첨부해서 시 내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야 함. 이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되고 재단의 사무국 구성,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침. 사무국이라 함은 결국 이사회 구성과 집행인력 구성인데 이사회는 의회기능을 하고 집행은 사무국 구성이라고 보는데, 사무국 인력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됨. 이사회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결정될 것임. 모든 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람

◦ 위원장

- 행정적 절차는 그렇고 서울영상위원회의 구조 및 성격, 사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실수 있을거 같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될 듯 함

그런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나눈 것은 영화제가 조직위와 집행위를 나눈 것으로 볼수 있는데 영화제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 ○○○

- 재단 이사회를 만들면 참여하는 분이 많게 될텐데, 영상쪽뿐 아니라 일반 문화계 명망있는 분, 시의회 등 다양한 분이 참석할 가능성 있음. 그래서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영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이 TF의견임

◦ 위원장

- 부천영화제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영화인보다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서 영화계는 집행위원장으로 한두명 참여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영화제 집행위의 경우 부산처럼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는 김동호위원장이라는 든든한 분이 계셔서 괜찮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체 구도에 조직위가 영향을 미칠수 있게됨.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이사회임. 이렇게 분리가 되면 서울영상위원회가 재단법인화 된다고 할지라도 영화계 전반의 의사가 100% 반영 안될 수 있음. 운영은 실무적으로 꾸리더라도 이사회는 꼭 참여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는 문화재단‧문화예술 위원회가 있으니 따로하고 영화계에서 일정부분 참여해야 할것임. 그래야 영화계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됨

◦ ○○○ 위원

- 전주영화제도 그런거 같음

◦ 위원장

- 이사진 구성을 잘해야 할 것 같음

◦ ○○○ 위원

- 지금 이사진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제목이 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로 되 있는데, 서울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 지원기관이고, 애초에 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하니 영화진흥위원회에 버금가는 영상진흥재단을 만들자고 한 것임. 서울영상위원회는 작은부분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면 됨. 그런데 내용에 서울영상위원회의 연속성, 확대발전을 얘기하는데 이는 근본적 생각이 다름. ○○○이 서울영상위원회에 몸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나 애초에 발상은 그게 아님.

서울영상위원회는 필름 커뮤니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백, 좀 더 큰 단위로 접근해야 할 듯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등도 스케일 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서울영상위원회의 확장 개념은 아님

◦ ○○○

- 제가 서울영상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TF구성원들간에 나온 문제이고 명칭의 문제와 하나의 그릇에 어느만큼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내용과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됨. 그런데 서울영상위원회라는 형식이 기존에 있던 내용 들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 위원

-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님. 요약자료에 보면 기본원칙에 ‘서울영상위원회 사업 연속성 및 역할 확대’ 여기가 발상이 다르다고 생각됨.

◦ ○○○ 위원

- TF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님

◦ ○○○ 위원

- 나는 오늘 자료를 처음 보니까 의견을 내는 것임. 우리가 적대적 이해관계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거 아닌가.

◦ 위원장

- 어디서 했다라기 보다, 다른 영화인들쪽에서도 얘기가 이원적으로 나왔음

◦ ○○○ 위원

- 의견을 내는 것인데 좀 더 크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임. 명칭이라는게 성격을 대내외적으로 규정하는데 서울영상위원회는 필름커미션이라는 기본 이미지가 있으니, 명칭에서 보면 너무 작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크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서울문화재단 얘기하면서 기초 문화예술은 서울문화재단이 있으니 영화 영상 특히 애니메이션쪽에 SBA가 있으나 제가 알기론 좀 허술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영화 영상쪽에,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도서울이므로 크게 놀자. 돈으로 치면 몇백억 이런식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기왕에 힘을 모아서 만들 때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함. 명칭도 서울영상위원회라고 하면 어차피 기존 영상위원회가 재단법인화했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범영화계가 기존 사업과 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에 따른 그런 것을, 서울시가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에 의존했다면 이번기회에 서울시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하자는 의미임

◦ ○○○ 위원

- 계획서에 서울영화진흥재단 추진이라고 되있는데, 우리가 얘기할때는 영상진흥재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영상이 훨씬 큰 의미이지 않는가

◦ 위원장

- BFI(British Film Institute, 영국영화협회) 라고 하면 카운셀(Council)이라고 함. 위원회 조직이면서 재단이면서 두가지를. 이름자체로 재단법인 서울필름카운셀 등 이라고 하면 조직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이 하나로 혼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듬

◦ ○○○ 위원

- 이름이 영상위원회이면 부산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원회로 인식됨. 앞의 재단법인은 중요하지 않음

◦ ○○○ 위원

- 우리가 자문역할인데 논의가 따로 되고 진행이 따로 되는 이중구조이다 보니 어려움. 이것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TF는 이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받아보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없는 것 같음

저는 TF에서 몇가지 안이 나올줄 알았음. A안) 서울영상위원회가 확대발전한다, B안), C안) 등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자문하는. 의견 수렴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대로 가야할 수 밖에 없는거 같음. TF에서 고생을 했는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어떨까 싶으나 현재는 지금 이대로 가야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 ○○○ 위원

- 아니라고 생각함

◦ ○○○ 위원

- 상황을 보면 저도 당혹스러운데 취지와 과정과 방법들이 헷갈림. 이 상태로라면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 위원의 말에 상당히 공감하며 처음에 발상의 취지와 지금의 진행과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음

◦ ○○○ 위원

- 앞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는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바탕으로 규모 등을 키우면 좋겠음

◦ ○○○ 위원

- 궁금한게 저는 2기때도 있었고 3기도 참여하고 지난 3월에 얘기도 들었는데 위원회와 소통을 한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자문하는건데, 서울시 입장은 TF 결과를 가지고 자문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다르니 편안히 얘기해 달라는 것인지?

◦ 위원장

- 편안히 얘기해 주시면 될 듯함. TF에서 논의결과가 나온것이나 확정이 아니니 충분히 수정되고 그럴수 있는거 아닌가?

◦ ○○○

- 자문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듯함. 다만 제 역할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그림을 그려온 것임. 이는 1.28일 영화계  제단체에서 시장님과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진행했으므로 형식을 맞추는 것도 영화계 의견을 모아서 제출한 것임

◦ ○○○ 위원

- TF에서 나온 의견을 영화계 제단체에 발송해서 회신을 받고, 또 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임

◦ ○○○ 위원

- TF참여자를 제협에서 추천했다고 되 있는데 제협 어느분한테 받은 것인가? 제협에서는 TF 추천 관련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음

◦ ○○○

- 제가 말씀드리겠음. TF는 서울영상위원회원회가 미션을 받아 꾸린 것인데, 제협 대표님과 두세차례 통화를 통해 논의 했음. 엊그제 ○○○이사님도 전화오셔서 설명드렸음 이번 연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는데, 1.28일 행사에 참여한 분들께 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에 할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1.28일 참석한 분들은 대표님들이었음. 저는 일단 대표님들께 연락드려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고 연명 가능한지 여쭸으며 웬만하면 메일을 통해 회신 받았음.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말씀드렸음.

그리고 이 자리는 서울시를 자문하는 자리라고 생각함. 이런 의견이 영화계에서 올라왔지만 서울시에서 100% 수용하리라는 보장은 없음.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좋다고 요청 드리는 것이고 이후 시네마테크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는 것임. 그런 과정에서 시도 판단해서 의견을 낼텐데 ○○○님 말씀대로 너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해서 그림을 그릴수 있다고 생각됨

◦ ○○○ 위원

- 맞는 얘기임. 재단 관련 TF도 아직 끝이 아니고 영화계 단체에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TF도 해산이 아니었으니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됨

지적하신대로 여러안이 없다는 것은 고민해볼 여지는 있지만, TF에서는 여러 방향성을 고민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음. 회의가 적다면 적을수 있지만 회의에서 명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나온것이고 그 안에 대해 TF는 영화계 등에 자문을 받고. 영화계 여러 단체 의견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곳도 있지만 회신을 안준곳도 있는 등 아직 상황이 남아있음. 자꾸 과정을 문제 삼으니 말씀드리는데 1.28일 시장님 간담회때 13개 단체장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객관성을 띄었냐 아니냐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그때도 추진기구를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 나왔을 때 어차피 서울영상위원회원회에서 주관해서 가야하지 않겠냐는 말이 있어서 서울영상위원회원회에서 주관해서 인적구성을 하거나 TF를 구성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음. 어쨌든 앞으로는 영화계 의견수렴 받은 것, 또 지금 위원회 분과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사이즈가 커지든 어쨌든 그건 TF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니 자문을 해주면 될 듯 함

◦ ○○○ 위원

- 어쨌든 오늘 TF 의견을 자문 하는 자리이니 서울시도 있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 위원장

- 서울시가 영화계 제단체의 대표건 뭐건 추천 받아서 이야기를 듣는 노력자체는 중요한 것임

◦ ○○○ 위원

- 시의회도 있고 누가 혼자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의견을 다양하게 공감대를 이뤄서 가급적이면 영화계 한목소리로 가는 것이 좋고, 그것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안티들이 있을수 있는데 영화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로비도 하고 힘이 모아져야 함. 다른 장르에 비해 영화계가 잘한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연구할 때, 나는 키우자 크게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럴 때 명칭이 서울영상위원회원회라고 하면 지난 10여년간의 활동이 있어 그런식으로 인식되니, 영상진흥재단하면 영화진흥위원회에 버금가는. 서울문화재단이 10년 됐나? 지난 시장때 잘띄우니 비영화, 공연예술쪽에 엄청난 역할을 함. 중앙은 지방을 커버하니 서울의 예술인들은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함.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영상진흥재단은 영화, 보여지는, 영상이라 불리어지는 것, 미디어 등 크게 놀자. 스타트를.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이후에 시의회, 안행부 등 필요하다면 힘을 모으자. 그걸 주문하고 싶음. 현재 문맥을 보면 조금 작아 보임

◦ ○○○ 위원

- 저는 서울영상위원회원회에서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안들이 더 있어서 제일 좋은 안을 자문해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음

궁금한 것은 공동제안단체들에게는 안을 보내서 회신을 다 받은 것인가?

◦ ○○○

- 제협같은 경우에도 대표와 통화를 했음.

◦ ○○○ 위원

- 제협같은 경우에 모든게 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됨. 제협 부회장이지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음. TF에 대해서도 며칠전에야 멤버들을 알았음.

◦ ○○○

- 여기 있는 단체들, 자체 이사회등에서 받았을 경우 동의한다고 해준곳도 있고 감독조합 등. 제협의 경우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한번 요청을 드려 볼 수 있겠음. 만약 이견이 있으면 첨부를 해서 시에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그리고 그다음에는 결국 시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간사

- 시가 판단할 부분은 내부적 절차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고. 애기중 나왔던 부분은 TF 구성의 대표성이 언급됬는데 그건 서울영상위원회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대표성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내부적으로 보고들어갈 때 영화계 전체 의견이라고 말하기 힘듬.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결정되도 일부의견이라고 말하게 되면 시 자체의 라인이 이상해짐

그래서 대표성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큰그림 그리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의 말씀대로 현재 의견에 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내부결재로 갈지 다시 반려해서 A안, B안, C안 등으로 크게 그려와서 다시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지 그부분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크게 그리라는게 재원이 중요함.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 글로벌 영화영상투자 조합 등을 포함하는게 중요함

◦ 위원장

- 재단이 설립되는 것과 사업비와는 별개 아닌가?

◦ ○○○ 위원

- 아이디어를 내는 것임. 상상력을 발휘해서 산업적인. 그리고 영화진흥위나 중앙정부가 못하는 가려운 부분 있는데 시나리오, 특히 기획개발단계 등 그런거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 비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대한민국 영상산업에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 있어야 안행부, 시의회, 언론 등 시어머니가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고.

내가 경험이 많으니 자문을 하는 것임. 더구나 배급부분. 수직계열화, 독과점의 문제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함부로 못할텐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못하지만 유통에 있어 서울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다양성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처절함.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할 수가 없음. 영화계만 보더라도 펀드, 유통, 얼마전 ○○○  아들이 죽었는데, 작가인데, 영상지망 인력들이. 특히 시나리오 등 취약지역. 청춘을 바쳤으나 작품이 엎어지고 하면 죽는 경우가 있음. 나는 그런것까지를, 기존에 서울영상위원회원회가 커버를 못하는 거고 위원회도 못하는데, 이번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크게, 영화계의 꼭 해결해야할 부분을, 영화진흥위원회가 못한 것을 우리가 할수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임

◦ ○○○ 위원

- 스토리뱅크 같은거를 만드는 것

◦ ○○○ 위원

-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하고 비전이 나와야 함. 물론 기존의 사업은 당연히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해 보라는 말임

◦ ○○○

- 비전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인거 같은데,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음. 현재는 조직적인 문제인데 그 이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음. 현재는 재단을 얘기하는건데 말씀하면서 사업에 대해 얘기했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으로 발표를 했음. 펀드 등 많은 사업이 포함되 있음

◦ 위원장, ○○○ 위원

-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음. 3월에 회의때도 논의된 사항임. 종합계획에 대해 위원회 전체회의로 못해서 분과에서 검토를 했음

◦ 담당자

- 3월회의때도 보고 드렸음

◦ 위원장

- 그전에도 종합계획 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영화진흥재단 내용 들어있었음. 그리고 3월에 위원회를 할때도 최종적으로 논의를 했었음. 지금 TF를 한 것은 종합계획안에 한 항목으로 나와있던 재단에 대한 논의를 한것임. 조직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한 것이 타당한 것임

◦ ○○○ 위원

- 그런 애기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

◦ ○○○

- 절차상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종합계획에 대한 재의견 수렴, 재구성 관련된 문제이고 필요하다면 재단논의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임. 약간 혼란스러움

◦ ○○○ 위원

- 당연히 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함

◦ ○○○ 위원

- 위원회 분과를 구성할 때 하나는 시네마테크 분과이고 하나는 영상진흥재단 분과임. 그런데 여기에는 영화진흥재단이라고 되 있음

◦ 간사

- 아직 결정된 것은 없음.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됨. 명칭은 재단법인이라고 정리하면서 모든 용어는 가칭으로 가면 될듯함. TF에서 논의한 기본원칙, 역할, 사업, 조직체계 및 구성 등은 재단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사업을 하고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고 일년 예산은 어떻고.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일년예산과 기존의 축적된 기금을 통해 이자, 수입 지출부분까지 검토되어야 사업, 인력, 재단법인의 철학까지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부분까지 논의 되면서 빠진 것. 다른 영화 관련 잘 되는 단체 모델링 보면서 어떻게 꾸며갈지 나와야 어느정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음

◦ ○○○ 위원

- 오늘은 재단설립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자문을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된 상황이 있었던 듯함. 같이 얘기하기에 달랐던 상황이었던 거 같음. 이건 재단설립에 대한 자문이구나 하는 생각임

◦ 간사

- 재단설립을 한다 안한다에 대한 논의를 해도 좋음. 기존의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원회라는 조직이 영상파트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 조직이 새로 생기면, 나중에 두 조직간 관계부분도 논의 해야 함. 시네마테크도 마찬가지임. 민간시네마테크 협의회가 있는데 시네마테크가 생기면서 운영조직부분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됨. 여기 분들이 전문가이므로 그 조직들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나중에 한방향으로 결정됐을 때 충격이 덜 와닿음. 아니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주면 공공입장에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협의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기존 재단설립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면 단계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파장이 많을수 있음

◦ ○○○ 위원

- 사업주체가 서울영상위원회원회가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주체가 서울영상위원회원회가 아닐수도 있는 것인가?

◦ 간사

- 재단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재단은 서울시에서 출자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만드는 재단이 됨. 서울시에서 만드는 재단이므로 안행부와 협의 등 법적 절차 거쳐야 하고. 운영부분이 재단법인은 민간조직이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부분까지 검토되고. 검토하다보면 서울영상위원회가 있으므로 기존의 사업 등 노하우 부분, 사업의 연속성 확장성 부분은

서울의 자산이므로 고려해야 함. 그 부분과 재단법인이 설립됐을때의 사무국 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 안이 나오면, 자문이나 공청회를 거쳐 밀고 나가는 형태가 차후에 이루어질 예정임

◦ 위원장

- 재단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있음. 서울영상위원회원회가 아닌 다른데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듯 함. 서울영상진흥위원회와 서울영상위원회원회의 이원화. 서울영상위원회원회는 법적기구가 아니고 서울영상진흥위원회는 사업실행기구가 아님. 그래서 서울시에는 진정한 영화관련 기구, 실행력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2기에서 마지막까지 얘기가 됐던것임

◦ ○○○ 위원

- 재단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 힘을 서울영상위원회원회에 실어주자라는 얘기까지 되었음

◦ 위원장

- 그런데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원회를 법적기구로 넣으려고 오랫동안 검토하고 노력했으나 불가능해서 나온 것이 영화진흥재단임.

◦ ○○○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음. 그때 논의했던 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재단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거 아닌가?

◦ ○○○ 위원

- 시작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방향에서 확장이 된 듯 함

◦ ○○○ 위원

- 그게 중요한 얘기인가?

◦ 위원장

- 중요함

◦ ○○○ 위원

- 만들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로 어떤 영역까지 갈것이냐라는 문제임. 그전에도 콘텐츠진흥원을 얘기하면서 나주로 가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차제에 영상 등을 망라해 순수문화예술은 서울문화재단, 나머지는 큰 메머드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키우자는 얘기임 그래야 예산도 확보되고 일자리 창출도 됨

◦ ○○○

- 논의의 흐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부분이 있음. 당황스러운건 제협에 대한 부분은 엄용훈 대표와 논의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겠음

◦ 위원장

- 그얘기는 나중에 할 일이고. TF 구성과 관련해서 TF에 대표를 보내는 것은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거나 해서 보내지 않음. 대개 사무국 등을 통해서 정해지곤 하니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너무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

- 제협에 다시 의견요청을 드리겠음. 오늘 받은 느낌은 대표와 얘기했으나 제협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하니 일단 계획서상에서 제협은 제외시키겠음

◦ ○○○ 위원

- 그 문제는 따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음. 간사님, 키우자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간사

- 맞는 말씀임. 콘텐츠 파트까지도 고민하는 것은 사실임. 영상콘텐츠 형태로 가면 좋을수 있음

◦ 위원장

- 영상으로 개념확장이라는 말에 애니메이션 말고 실사만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 없을 듯 함

◦ 간사

- 법에 영상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되 있음

◦ ○○○

- 그 논제는 심각한 문제임. 콘텐츠에는 게임‧애니등도 있는데 영화계의 문제는 게임‧애니에 붙으면 죽는다는 판단이 듬. 서울시가 만드는데 환영할 일들은 영화로 특화시켜서 재단을 만드는 일은 획기적이고 좋은 일인데, 논의가 바뀌면 위험함

◦ 간사

- 현재 영상으로 확대된 개념이 방송, 드라마까지만 포함된 것인가?

◦ ○○○

- 보통 실사라고 얘기함

◦ 위원장

-  애니메이션은 같이 들어와도 괜찮을 듯 함.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을시 콘텐츠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을 뺐어갔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애통해 하고 젊은 작가들이 반대를 했음. 그러나 구조 자체가 젊은 작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화부에서 결정한 사항임.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만한 대접을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음. 저는 게임은 따로 빼더라도 애니메이션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위원

- 시대가 변했는데 융합이니 거버넌스니. 영화 하나만 파니까 그게 잘 안되면 방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음. 영화, 필름 등에 대한 아이덴티티 강한데 앞으로는 장르를 영화 이기주의, 영화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연극, 드라마, 뮤지컬, 캐릭터 등도 할수 있다고 생각됨. 나는 애니메이션이 콘텐츠진흥원에 있는게 잘된일이라고 생각함. 어쨌든 사고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췄으면 좋겠음

◦ ○○○ 위원

-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임. 어쨌든 재원확보를 위해 사이즈를 키우자는 뜻임

◦ 위원장

- 안행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딴지를 걸 일은 없는가?

◦ 간사

- 재단 만들 때 사업등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협의를 해야 함

재단 설립으로 정리가 되면 고민할 부분임

◦ 위원장

- 논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재단이 설립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음. 빨리 됐으면 좋겠음

◦ 간사

- 슬림할수록 빨리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 소요기간은 연구용역, 시민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내부적 심의, 안행부 협의 등이 최소 잡아도 6~7개월 필요함. 안행부 협의 등이 그렇고 다음단계로 시의회 조례, 사무국 구성 등이 필요함

◦ ○○○

- 단계별로 쟁점화되서 해결할 사항이 생길것임. 사무국 구성등의 문제도 시의 원칙에 따라 하면 됨

◦ 간사

- 사무국은 사업이 많으면 더 커질수도 있고 없으면 팀으로 운영될 수도 있음

◦ ○○○ 위원

- 연간 시 출연금 규모는 200~300억 정도 되는가? 규모가 커야 한다는 얘기임. 세종문화회관 일년 출연금이 200여억원임

◦간사

- 사업과 연동되므로 사업에 필요한 금액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위원장

- 다른 단체에게는 자료를 보내서 의견을 들었지만 위원회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모이게 되었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키우자는 것이 대세인 것 같음

◦ 간사

- 키우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음

◦ ○○○ 위원

- 영상펀드, 배급사 등 등

◦ 위원장

- TF 구성에 대해 단체들이 모여서 누구를 보내자고 대표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므로 TF참여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됨.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됐으면 좋겠음

◦ 영상산업팀장

-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 대해 TF에 의견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 ○○○

- 재단 TF의 역할이 아닌 듯 함

◦ 위원장

- A안, B안 등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하는건가?

◦ ○○○ 위원

-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니 정리해서 처리하면 될 듯함

◦ 위원장

-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됨. 서울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그부분은 위원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임. 안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부적 절차를 밟아달라든지 하는 말씀을 하시면 됨

◦ ○○○ 위원

-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는가? 키워서. 명칭은 변경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동의할수 없음.

◦ ○○○

- TF에서 논의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린 것이고 이것을 재수정해서 사업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움. 다른 의견 다른 형태, 키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의된다면, 위원회에서 특정분을 지정하거나, 별도로 인력을 구성해서 그 안을 검토를 할 수 있을 듯함. 그것이 하나의 안이고 또, 위원회에서 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것이 더 나을수 있다라는 또다른 안을 가질수 있는 것임

◦ ○○○ 위원

- TF에서 잘했으나 그동안 논의의 포커스가 사업 확장해서 얹는 것은 쉽지 않은가. 위원장이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재단에 최소운영비가 있다는 것인데, 출연금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는거 아닌가. 서울시 영상종합계획에 펀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거나 하면 영화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임

◦ ○○○ 위원

- 기본적인 것으로 키우라는 것임. 서울영상위원회원회는 작으니 명칭도 키워라 하는 의견임

◦ ○○○ 위원

-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음.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될 듯 함

◦ 위원장

- 두분의 말씀은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 ○○○ 위원

- 우리는 서울시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 요지부동임

우리 의견을 TF에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 ○○○

- TF에 전달할 수 있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종합계획에 나와있는 것임. TF가 기존에 있는 종합계획에 더해서 새로운 계획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달라는 미션을 주어야 함

◦ ○○○ 위원

- 시에서 별도의 멘트가 가지 않을까 싶음. 시와 위원끼리 의견을 교환한 것임

◦ 위원장

- 어쨌든 출연금과 사업비는 동일하게 계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다른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에 붙이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위원

- 오늘 이후 이 논의에 대해서는 빠지겠음. 나의 핵심은 키워라. 그리고 크게 보고 산업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살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못한 부분을 감당하면 좋겠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얘기임

◦ 위원장

- 재단을 만들면 정책연구 등 그에 대해 연구 등이 후속, 미래의 사업쪽에 들어가게 될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재단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임.

◦ ○○○ 위원

- 명칭은 서울영상위원회원회라는 것이 이미 선입견이 있고 너무 작아 보임. 서울영상위원회원회의 재단법인화라는 느낌임. 이번에 크게 가자는 의도이니 세부적, 절차상은 알아서 해주기 바람

◦ 위원장

- 표결을 해야 하는가?

◦ ○○○ 위원

- 명칭은 가칭)으로 갔으면 좋겠음

◦ 간사

- 재단 설립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칭임. 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원회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위원회 의견을 거치고 나서도 가칭)이라고 쓰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는냐, 이대로 가면 영화계 의견이 이 이름으로 모아져서 시장님께 왔구나 하는 것이고, 가칭이라고 하면 영화계 내부에서도 논의중이라는 얘기가 됨

◦ ○○○ 위원

- TF의 13개 공동제안단체가 의결기구 아닌가? 우리는 자문기구이고?

우리는 자문으로 가면 될 거 같음

◦ 위원장

- 우리도 그중의 하나의 참여단체로서. 참여단체가 아니지만 의견을 낸다면 명칭에 대한 것까지도 의견을 넣어야 할 듯함. 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 ○○○ 위원

- 우리는 제안단체는 아니지 않은가?

◦ ○○○

- 이 계획서는 제협과 상의해서 해결할 것이고 여기서는 계획서와 무관하게 종합검토한 결과 볼륨을 키우고, 명칭을 볼륨에 맞게 사업을 키우자...

◦ 위원장

- 사업비와 출연금을 별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한 것 아닌가?

그러나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임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부를 물어야 하나 의문이 듬. 위원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위원

- 다수결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 위원장

- 위원회 안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제시한다는게 우리 내부에서 할수 있는건 아닌 듯 함.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TF에서 다시 모여 의견을 나눌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주문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좋을 듯 함

◦ 간사

- TF에 지금 논의됐던 의견을 다시 보내야 하는가?

◦ 위원장

- 명칭과 성격이 가장 문제인 듯 함.

◦ 간사

-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생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는가?

◦ 위원장

- 위원회 생각을 물으면 가부를 물어봐야 함

◦ ○○○ 위원

- 우리는 자문임. 개인적으로 서울영상위원회가 재단법인화되서 사이즈를 키워가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것은 긍정적인데,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모아서 자문하기는 힘들 듯 함.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 TF를 통해 다시 정리해서 시장님께 올리던지 다시 위원회를 통할지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 위원장

- 우리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TF에 참여했던 두분이라든가 이 자리에 있었던 분, 저는 서울영상위원회 역할강화에 대해 논의를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재단이름이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는 생각했음.

◦ ○○○ 위원

- 반대가 아니라 안이 하나만 나와서 아쉽다는 말씀임.

◦ 위원장

- 용역을 주거나 하면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올라오게 마련임. 조사보고서나 그런 것을 쓰면 조사주체의 최종보고서에는 이런저런 과정이 나오지 않고 결론이 되는 안이 하나 나옴. TF의 미션이 여러개 안을 만들어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단일안이 올라올 수 밖에 없었을텐데 그에 대해 시정하라거나 우리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됨

하여튼 오늘 자문위원회는 짧게 끝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됨. 사실은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재단이 생기면 대체하게 되는 것 아닌가?

◦ 간사

- 아님. 지금 만드는 재단법인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서울영상위원회와 재단의 관계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위원회쪽에서 나중에는 논의가 되어야 함

◦ ○○○ 위원

- 서울영상위원회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

◦ ○○○ 위원

- 같은 개념 아닌가?

◦ ○○○

-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함. 법상으로는 재단법인을 만들면 사무국은 공채를 해야한다는 등 규정이 있을텐데 그와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것임. 고용승계 문제 등이 있을수 있다는 것임

◦ ○○○ 위원

- 조직이 분리되고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이 안은 안되는 것임

◦ 간사

- 고용승계의 문제 등은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된다는 의미임

◦ 위원장

-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사단법인의 사업이 재단법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 ○○○

-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개 채용 등을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오픈할 수 있고 고용승계에 대한 전제를 놓고 적정성 검사 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 생각일 뿐임.

◦ 간사

-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장

- 재단을 만들거나 시네마테크를 만들거나 동일한 고민이 되는 부분임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정도에서 폐회를 선언하겠음

모두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