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6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4년 제6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4. 12.(화) 11:00 □ 장 소 :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7명 - 내부위원(3) : 행정국장, 인력개발과장, 예산담당관 - 외부위원(4) □ 안 건 - 국제교류과 출장 등 2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 부결 4건

□ 위원 발언 내용

< 간사 >

○ 오늘 안건은 총 21건 60명에 대한 심의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출장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을 요청한 안건들부터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1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보이는 수장고 건축설계 워크샵 참석

- 기    간 : 2024. 5. 25.(토) ~ 5. 31.(금), 5박 7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 추진부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담당학예연구사>

○ 작년 12월에 국제설계공모 진행하여 스위스 h사가 당선되어 착수하고 있음. 현재 계획설계 중이며 완료 시기는 6월말임. 공간설계와 통합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를 5월말까지 최종결정하기 위한 국외출장 계획임. 실무회의 전 로테르담을 들르는 이유는 디포 수장고가 이 사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방문하여 결정하기 위해서임.

<심사위원 000>

○ 계획 수립하기 전에 관련 출장 간 적은 없는지?

<담당학예연구사>

○ 스위스에 간 적은 없음.

<심사위원 000>

○ H사에서는 국내 방문 협의한 적 있는지?

<담당학예연구사>

○ 한 번 방문했고, 설계 계약 시에 우리도 1회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음.

<심사위원 000>

○ 콘텐츠 담당과 설계 담당이 따로 있을 텐데 모든 협의를 박물관과에서 하는지?

<담당학예연구사>

○ 여러 유관부서가 있으나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 소유가 아니며 총괄 부서는 박물관과임. 박물관과가 전폭적으로 투입되는 이유는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우리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후에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부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적으로 관여하기로 하였음.

<심사위원 000>

○ 설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가 같이 가서 긴밀히 협의하는 게 H사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은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담당학예연구사>

○ 미래공간기획관은 담당 역할을 마쳤고 도기본은 현재 단계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심사위원 000>

○ 첨부한 초청장에 따르면 H사에서 자신들이 작업한 수장고를 보여주겠다고 작성 되어있는데 디포는 없음.

<담당학예연구사>

○ H사가 지은 수장고는 샤우라거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음. 설계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모델 사전 확인이 필수적임.

<심사위원 000>

○ 하루 전에 보고 중요한 논의들이 가능할지 의문임.

<담당학예연구사>

○ 2월부터 화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 중임. 주차공간 등 국내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소장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관조건과 이동경로 등 세세한 내용들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회의의 최종 목적임.

<심사위원 000>

○ 국내 건축규정에 대해서 협의하므로 다시 한번 설계기술 담당 부서들이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듦.

<담당학예연구사>

○ 수장고 영역은 일반적 설계를 넘어선 특수공간임. 수장고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콘텐츠 담당이자 총괄부서인 박물관과에서 출장을 담당함.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획설계가 아닌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함.

<심사위원 000>

○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계획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건축전문가가 없이 그게 잘 이루어질지 회의적임.

<심사위원 000>

○ 우리 시에서 수장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출장할 일이 있는지?

<담당학예연구사>

○ 없을 것으로 보임.

- 담당부서 퇴장 -

<심사위원 000>

○ 실제로 가서 사례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출장자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실제 운영하는 부서와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운영 주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맞다고 봄. 다만 다른 부서는 추가적으로 출장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의문임.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번에 다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음.

<심사위원 000>

○ 실무워크숍이 한 번에 끝나길 상대쪽도 원할 것이라 생각.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서울시 관련 부서가 함께 가서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위원장 >

○ 안건6은 출장 부서를 재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심사의견을 전달하고 의결을 보류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북유럽 노사관계 및 노동약자 지원 방안 연구

- 기    간 : 2024. 5. 18.(토) ~ 5. 26.(일), 6박 9일

- 출 장 국 : 스웨덴, 핀란드

- 추진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심사위원 000>

○ 프레젠테이션은 누구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담당팀장>

○ 핀란드에서 요청이 들어왔음. 초청장에 나와있듯이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협력했으면 좋겠는지 등 주제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서울시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임.

<심사위원 000>

○ 어떤 업무들을 소개할 예정인지?

<담당팀장>

○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생활임금과 노사민정협의 관련 내용임. 노동복지관 재구조화 사업 관련하여 노동약자 지원정책도 궁금해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난민 출신의 단시간 노동자도 많이 들어와 서울시 관련 정책들이 있는지 문의함.

<심사위원 000>

○ 스웨덴 노조는 어떤 이유로 서울시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담당팀장>

○ 보건의료, 공무원 노조가 서울시와 만나고 싶어함. 주로 노동복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함.

<심사위원 000>

○ 말씀만 들으면 우리 정책을 엄청 듣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는지? 경비 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담당팀장>

○ 사실 우리보다는 노동정책이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받아오는 것도 필요함. 현재 3차 노동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함.

<심사위원 000>

○ 출장목적이 벤치마킹인지 서울시 정책소개인지 불명확하여 출장 기대효과도 의문이 있음. 5월은 노동계 춘투가 있어 그쪽을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닌지.

<담당팀장>

○ 단순 벤치마킹보다 상호 교류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원했음. 춘투는 집단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크게 대응할 부분은 없음.

<심사위원 000>

○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노조와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 않은지?

<담당팀장>

○ 노조 파업 문제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단순히 노동정책만이 아닌 노동자 복지 및 지원 정책, 노정관계 등을 담당하고 있음. 노정관계의 핵심은 노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임.

<심사위원 000>

○ 일정 중 전통시장 방문 이유는?

<담당팀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마켓 등 활성화를 위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시장을 파악하고자 함.

<심사위원 000>

○ 하지만 누구와 면담하는 일정은 없고 단순 시찰이라 말씀하신 상권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워보임.

- 담당부서 퇴장 -

<심사위원 000>

○ 북유럽은 우리와 사회 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노사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는 이메일로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정책 소개, 벤치마킹, 상권분석 등 출장목적이 너무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음.

<위원장 >

○ 논의 결과에 따라 안건8은 부결하겠음.

◆ (안건17) 출장 개요

- 건    명 : 부실공사 Zero 실행 및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 기    간 : 2024. 5. 19.(일) ~ 5. 26.(일), 5박 8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 추진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위원 000>

○ 출장목적은 필요성이 있으나 3개국을 다 가야하는지 의문이며, 1일 2기관 이상 방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담당 과장 >

○ 작년에 부실공사 제로를 위한 핵심과제 8개를 발표했고 발주자협의회 발족이 그 중 하나임. 굉장히 많이 참고한 것이 건설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각종 협회를 운영 중인 런던 사례임. 5박 8일간 3개국을 압축적으로 방문하여 건설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

<심사위원 000>

○ 건설발주협회 관련으로는 런던이 핵심 지역이고 나머지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을 방문하려는 것으로 보임. 단순 사례만 조사하는 것인지?

< 담당 과장 >

○ 네덜란드 건축협회를 만나려고 했는데 5월 19일이 국가공휴일이라 기관방문이 어려워짐. 사전 컨택으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나머지 내용은 서면협의하는 것으로 계획함.

<심사위원 000>

○ 그러면 일정을 조정하여 6월 이후로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닌지? 워크샵 같은 공식적 일정은 없는 것이 맞는지?

< 담당 과장 >

○ 없음.

- 담당부서 퇴장 -

<심사위원 000>

○ 네덜란드 건축사 협회가 핵심 방문지인 것 같으므로 방문 일정을 다시 잡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봄.

<심사위원 000>

○ 일정도 느슨하고, 휴일에 반드시 가야 할 이유도 없음.

<위원장 >

○ 안건17은 부결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안내할 것.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시 대표단 미주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4. 5. 13.(월) ~ 5. 19.(일), 4박 7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뉴욕IR 2024 참석 연계 출장

- 기    간 : 2024. 5. 15.(수) ~ 5. 19.(일), 3박 5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1과 안건2는 서울시 대표단 출장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4박7일간 방문하고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과 안건2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2024 도시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도쿄 출장

- 기    간 : 2024. 5. 14.(화) ~ 5. 17.(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매년 참석하는 중요 회의이고 초청장도 있음. 재난안전정책과가 발표를 담당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상정되어 있는지?

< 간사 >

○ 14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음.

<주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이상 없으므로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3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중국도시 주최 국제회의 참석

- 기    간 : 2024. 5. 20.(월) ~ 5. 24.(금), 4박 5일

- 출 장 국 : 중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충칭과 선전에서 국제 우호도시 협력 박람회에 참석함. 충칭 일정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선전에서는 박람회에서의 역할을 크지 않은 듯함.

< 간사 >

○ 서울시 대표단 출장지 후보 중 하나로 사전 시찰하는 목적도 있어 실무 부서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음.

<주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이견 없음.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4는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2030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사례조사

- 기    간 : 2024. 5. 19.(일) ~ 5. 26.(일), 6박 8일

- 출 장 국 : 벨기에, 독일

- 추진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주심사위원 000>

○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하는데 내용을 보면 EU나 독일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나 EU청년 정책 같은 것들은 EU 단위에서 국가들이 협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서울시 차원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청년들의 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과 일 경험과 직무체험을 통해서 직업을 찾게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그런 사례들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보임. 국가 간의 협력 절차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이 어떤 일 경험을 제공하고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는지 포커스를 맞추면 의미있을 것.

<심사위원 000>

○ 저는 기타경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음.

<심사위원 000>

○ 기사를 포함한 차량 임차비와 통역비 때문에 많이 책정된 듯함.

<심사위원 000>

○ 최근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차량과 통역 구하기 어렵다고 함. 성수기라서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감안하더라도 높은 비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타 경비 내역을 상세하게 받아봐서 조정이 필요함.

< 위원장 >

○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5는 기타경비를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2025 한국·튀르키예 국제교류전시회 개최를 위한 출장

- 기    간 : 2024. 5. 19.(일) ~ 5. 26.(일), 6박 8일

- 출 장 국 : 튀르키예

- 추진부서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

<주심사위원 000>

○ 출장단 규모도 2명으로 적절하고 개최 및 업무 협의 등 국제교류전시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일정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7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국외연수 참가

- 기    간 : 2024. 5. 26.(일) ~ 6. 2.(일), 6박 8일

- 출 장 국 : 독일, 네덜란드

- 추진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연수이고 출장자도 지난 3년간 출장 이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 되어 있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9는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2025 ICCA 총회 유치 및 IMEX Frankfurt 참가

- 기    간 : 2024. 5. 10.(금) ~ 5. 16.(목), 5박 7일

- 출 장 국 : 독일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ICCA라는 국제컨벤션총회를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타진하는 일정임. 세계최대 MICE 행사인 IMEX 박람회 참가해서 서울 홍보관 운영을 지원하고 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네트워킹 일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출장자도 1명이고 지속적으로 MICE 사업을 담당한 분이 가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음.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 건축문화 주요정책탐방

- 기    간 : 2024. 5. 7.(화) ~ 5. 16.(목), 8박 10일

- 출 장 국 : 벨기에, 독일

- 추진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주심사위원 000>

○ 5차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출장으로 벨기에와 독일 8박 10일 일정임. 당초 계획보다 출장 국가를 축소하였고 출장목적을 보완하였음. 일정도 출장목적에 맞는 방문지로 수정한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작년하고 다른 방문지인지?

< 간사 >

○ 국가는 같아도 세부적인 방문지는 다름.

<심사위원 000>

○ 지난 심사의 검토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위원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11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베이징·쑤저우 대기질 개선 및 교통 부문 기후환경 협력

- 기    간 : 2024. 5. 13.(월) ~ 5. 17.(금), 4박 5일

- 출 장 국 : 중국

- 추진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대기질 개선과 교통 부문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협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일정으로 전체적으로 일정이나 출장목적, 출장자를 봤을때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심사위원 000>

○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안건 12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3) 출장 개요

- 건    명 : 재난안전 기술 및 도로교량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    간 : 2024. 5. 6.(월) ~ 5. 10.(금), 4박 5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추진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주심사위원 000>

○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방문기관이나 면담대상자도 선정이 잘 된 것 같음. 말레이시아 스마트터널 개요를 보니 확실히 방문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심사위원 000>

○ 내부 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시장님 출장 기간과 겹쳐서 그 기간에 재난안전관리실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일정 조정을 협의함.

<심사위원 000>

○ 좋은 결정임.

< 위원장 >

○ 안건13은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14) 출장 개요

- 건    명 : 재난관리 선진사례 시찰 관련 출장

- 기    간 : 2024. 5. 15.(수) ~ 5. 17.(금), 2박 3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앞서 도시정상회의와 연계된 건으로 일정 및 방문기관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4는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5)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제10차 세계물포럼 참가

- 기    간 : 2024. 5. 19.(일) ~ 5. 23.(목), 3박 5일

- 출 장 국 : 인도네시아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주심사위원 000>

○ 3년마다 회원국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일정이나 동반인원 등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음.

<심사위원 000>

○ 안건13과 유사하게 동기간에 간부급 출장이 많아 물순환안전국장은 출장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에 부서 협의 완료하였음.

< 위원장 >

○ 안건 15는 출장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16) 출장 개요

- 건    명 :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조사

- 기    간 : 2024. 5. 12.(일) ~ 5. 19.(일), 6박 8일

- 출 장 국 : 독일, 네덜란드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주심사위원 000>

○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연수 프로그램 참여임. 특광역시 9개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경비 또한 분담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6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8) 출장 개요

- 건    명 : 싱가포르 국제 물박람회 아리수 홍보 부스 운영

- 기    간 : 2024. 6. 17.(월) ~ 6. 22.(토), 5박 6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추진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교육협력과

<주심사위원 000>

○ 아리수 홍보부스 운영 관련한 출장으로 5박 6일간 싱가포르에서 행사가 진행됨. 부스 운영과 더불어 상수도공사 관련 업무 협의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상 없는 일정으로 보임. 부스 운영은 지원 인력 1명 있다고 함.

<심사위원 000>

○ 5박 6일 일정은 긴 것 아닌지?

<심사위원 000>

○ 전체가 박람회 일정임. 행사 기간에 딱 맞춘 것이고 홍보 부스를 미리 뺄 이유도 없다고 봄.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8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19) 출장 개요

- 건    명 : 2024 국외 공유재산 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 기    간 : 2024. 4. 24.(수) ~ 5. 2.(목), 7박 9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추진부서 : 재무국 재산관리과

◆ (안건20)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외국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 기    간 : 2024. 4. 22.(월) ~ 4. 30.(화), 7박 9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위스

- 추진부서 : 재무국 세제과

◆ (안건21) 출장 개요

- 건    명 : 글로벌디지털 지역혁신 및 스마트시티 추진 우수사례 체험

- 기    간 : 2024. 5. 7.(화) ~ 5. 14.(화), 6박 8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 프랑스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안건19 출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총 28명이 동행함. 다만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여 출장함.

<심사위원 000>

○ 이번에 이런 연수만 총 5건이 들어왔는데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가 필요함. 앞의 농수산유통담당관이나 물재생계획과 같은 경우는 주최측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서울시는 초청을 받아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남은 3개 부서는 서울시 비용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함.

<심사위원 000>

○ 세제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갔음. 이런 횟수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우리 비용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연수를 주관하는 곳이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방문지가 우리가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곳인가 이 세가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디지털정책담당관의 경우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가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선진국인지 의문이 있음. 재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가 같이 출장하고 있음.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행안부가 분명 주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로서 협력을 해야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음. 반면 지방세연구원과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연수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000>

○ 지방세연구원 주관 연수는 2명이 간다고 함. 근데 이 연수는 작년에도 상하반기 각각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또 갈 가능성이 큼. 그렇다면 이번에는 굳이 두 명이 갈 필요 없이 한 명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음.

<심사위원 0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나 암스테르담이 디지털 분야와 매칭이 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음.

<심사위원 000>

○ 아무래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공동 연수를 통해 면을 터놓으면 업무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실무 직원들이 경험을 쌓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최근에 정부 시스템 셧다운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도 인정함. 다만 역시 출장지가 아쉬움.

<심사위원 000>

○ 오히려 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직접 필요한 출장을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

○ 그렇다면 안건19 출장은 원안가결, 안건20 출장은 1인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마지막으로 안건 21 출장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