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5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4년 제5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 3. 12.(화) 14: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6명 - 내부위원(3) : 행정국장, 인력개발과장, 국제교류과장 - 외부위원(3) □ 안 건 - 도시경관담당관 출장 등 1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 위원 발언 내용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

- 기    간 : 2024. 4. 22.(월) ~ 4. 28.(일), 4박 7일

- 출 장 국 : 프랑스

- 추진부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가 도시조명연맹의 부회장도시이며 임기 만료에 따른 집행위원회 선거 재출마가 예정되어 있음. 총회 일정을 따르고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어 안건1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자카르타 친선결연 4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실무협의

- 기    간 : 2024. 4. 17.(수) ~ 4. 20.(토), 2박 4일

- 출 장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2박 4일간 2명의 실무자 협의 목적 출장임. 이동시간 빼면 일정도 집약적이며 특이사항 없음.

<심사위원 000>

○ 친선결연 기념행사는 개최 확정인지?

<심사위원 000>

○ 확정이며 출장대표자를 검토 중인 단계임.

< 위원장 >

○ 더 이상 이견이 없다면 안건2는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세계관광도시연합 연례총회 참가

- 기    간 : 2024. 4. 20.(토) ~ 4. 24.(수), 3박 5일

- 출 장 국 : 뉴질랜드(웰링턴)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가 아태지역 부의장도시로서 참석하여 관광 분야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출장임. 주최측에서 2인 숙박과 1인 항공료를 지원하며 총회에만 충실한 일정으로 원안가결 의견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다면 안건3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제13차 IOI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

- 기    간 : 2024. 5. 12.(일) ~ 5. 18.(토), 5박 7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헤이그)

- 추진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가 아시아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협회 관련 논의 목적으로 출장함. 일정 자체는 토론과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검토의견에 따라 기간을 1일 단축하여 일정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4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 해외선진지 연수

- 기    간 : 2024. 4. 7.(일) ~ 4. 14.(일), 6박 8일

- 출 장 국 : 독일(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추진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주심사위원 000>

○ 타시도 8명이 동행하는 1인 연수로 경비 지원 있음.

< 위원장 >

○ 이견 없으므로 안건5는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출장

- 기    간 : 2024. 4. 16.(화) ~ 4. 19.(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오사카, 도쿄)

- 추진부서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약자동행기술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목적이 확실한 출장임.

<심사위원 000>

○ 작년에도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과장급이 한 명 같이 가는 게 좋을 듯한데 동반인원 기준 때문에 못 가게 된 것인지?

< 간사 >

○ 초안은 5급, 6급, 7급 3인으로 제출되었고 동반인원 기준에 따라 사전협의로 1명 축소함.

<심사위원 000>

○ 작년에 참석했을 때 행사 평가가 굉장히 좋았음. 세계적인 박람회로 키우려고 노력 중인 시 주력사업인데 한 명 더 추가하는 의결도 가능한지?

< 간사 >

○ 필요할 경우 인원 증원으로 의결할 수 있음.

<심사위원 000>

○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부서장 증원 인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

○ 안건6은 논의 결과에 따라 실무부서 필요 시 인원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공간정보시스템과 토지관리 세미나 참석

- 기    간 : 2024. 4. 16.(화) ~ 4. 30.(화), 14박 15일

- 출 장 국 : 대만(타오위엔)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참석 비용 지원은 괜찮아 보이나 기간이 14박 15일로 다소 긺.

<심사위원 000>

○ 출장자가 지적직렬이며 시찰이 아닌 교육 일정임. 24개국 담당자들과 교류하여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 듯함.

< 위원장 >

○ 더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7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건축문화 주요정책탐방

- 기    간 : 2024. 5. 7.(화) ~ 5. 18.(토), 10박 12일

- 출 장 국 : 벨기에(브뤼셀), 독일(쾰른·베를린 등), 체코(프라하)

- 추진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 12명, 총 규모는 26명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동행함. 동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와 출장 전체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작년의 경우 16명 신청했는데 10명으로 축소함. 이번에는 14명 신청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12명으로 조정함. 동행인원까지 봤을 때 전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함. 직원 복지 측면도 있지만 총괄건축가가 선진 건축 제도를 심도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발과정을 신중하게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심사위원 000>

○ 표면상으로는 누가봐도 인센티브 투어임. 선진건축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구도심을 방문하면서 혁신적인 건축이 있을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출장을 다녀온 뒤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작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올해는 독일, 체코, 벨기에를 방문함. 유럽의 건축 양식이나 건축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유사한데 유럽만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인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물론 필요성은 있겠으나, 외부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음.

<심사위원 000>

○ 총괄건축가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도입된 출장으로 자치구까지 공통된 인사이트를 공유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나 10년이 흐르면서 관습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인원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게 맞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심사위원 000>

○ 4월 정기심사에서 한번 더 심사할 기간이 있으므로 출장목적이나 시정연관성, 출장자 필요성에 대해 보완하여 재심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위원장 >

○ 안건8은 의결을 보류하고 부서에서 준비가 된다면 보완된 자료로 재심사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국제도시 자치경찰 교류협력 위한 출장

- 기    간 : 2024. 4. 8.(월) ~ 4. 13.(토), 5박 6일

- 출 장 국 : 미국(로스앤젤러스, 라스베이거스)

- 추진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주심사위원 000>

○ 사무국장 등 4명이 자치경찰 교류협력 위하여 미국 출장하는 내용임. 일단은 동반인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고 라스베이거스를 굳이 왕복 8시간 이상 소요해서 가야되는지 의문임. 내용으로 봤을 때 LA경찰국장이 최초로 한국계로 선정되어 협력 차원에서 총영사관 섭외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목적을 계획서 상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음. 사무국장 임기가 6월로 만료되는 것도 문제로 보여 인원 조정 및 출장 필요성 보완이 필요함.

<심사위원 000>

○ LA는 시장이 경찰국장을 임명하고 시장이 민선이므로 민관협력은 잘 이루어질 것. 하지만 계획서 상에는 그런 목적이 잘 보이지 않음. 대외 협력 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초기 단계라 납득 가능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음.

<심사위원 000>

○ 한국도 마약확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라스베이거스 같은 관광도시의 치안을 배운다면 좋을 것. 4명 출장을 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국장은 이코노미석을 타겠다고 함.

<심사위원 000>

○ 그렇다고 해도 숙박 등 비용이 있으므로 4명은 과다하며 출장 역할도 명확하지 않음.

<심사위원 000>

○ 경정과 경감은 파견직원이라 다시 돌아감. 출장 효과를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

<심사위원 000>

○ 하지만 서울시에서 일하는 동안은 서울시 치안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므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적용할 필요 없음.

< 위원장 >

○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안건9는 방문목적을 명확화하고, 인원 2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2024 스마트시티 서울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확립

- 기    간 : 2024. 5. 5.(일) ~ 5. 11.(토), 5박 7일

- 출 장 국 : 미국(샌프란시스코)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기관방문 및 면담 충실히 수행 예정이며 원안가결에 특별한 이견 없음.

<심사위원 000>

○ 최근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정부 통신 장애 사례도 있어 이런 목적의 출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글로벌 정원도시 서울」도약을 위한 정원여가 콘텐츠 구상

- 기    간 : 2024. 4. 1.(월) ~ 4. 8.(월), 6박 8일

- 출 장 국 :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 추진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주심사위원 000>

○ 전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원도시 서울 박람회 준비 차 가는 출장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비행편 등을 고려하면 적당하고 방만하지 않은 일정으로 보이며, 정원도시 박람회 준비라는 뚜렷한 목적에 충실하고 있음.

< 위원장 >

○ 안건11 출장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제12회 국제사진제(교토그라피) 참여

- 기    간 : 2024. 4. 11.(목) ~ 4. 15.(월), 4박 5일

- 출 장 국 : 일본(교토)

- 추진부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주심사위원 000>

○ 초청에 따라 담당자가 사진전에 참석하여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홍보 및 교류전 협력을 추진함. 논란거리가 없는 출장으로 보이며 비용도 주최측에서 지원 예정임.

< 위원장 >

○ 이견이 없어 안건12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