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2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1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 제2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11. 8.(수) 14: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 - 외부위원(4) : 김석우, 김형곤, 소가영, 김승욱 위원 - 내부위원(3) : 행정국장, 국제교류과장, 인력개발과장 □ 안 건 - 도심재창조과 출장 등 1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8건, 부결 1건

□ 위원 발언 내용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관련 협의

- 기    간 : 2023. 12. 6.(수) ~ 12. 11.(월), 4박 6일

- 출 장 국 : 프랑스

- 추진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주심사위원 000>

○ 국장급 연내 3회차 출장이라는 점과 일정 구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심사위원 000>

○ 시장 직무 대리나 순방 동행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 횟수 문제는 없을 듯함.

<심사위원 000>

○ 사전에 먼저 우리나라 대표부와 의견 조율 일정이 있음. 의견 조율과 면담을 하루만에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식일정은 이틀이 소요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비행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3박은 빠듯하고 4박이 적절할 듯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최초 원안가결 되었으나, 심사 도중 동일한 프랑스 출장 건인 안건5(3박)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1박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변경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일본과 상수도 협력강화

- 기    간 : 2023. 11. 12.(일) ~ 11. 15.(수),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주심사위원 000>

○ 안건2의 출장 목적은 일본 수도국을 방문하여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음수대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인데 내용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목적 자체가 모호한 것으로 보임. 기존에 유사한 목적의 출장 내역도 있음.

<심사위원 000>

○ 뚜렷한 현안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닌 듯함.

<심사위원 000>

○ 수도역사관, 물박물관 등 방문은 서울시에도 그런 시설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궁금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2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부결토록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UCLG ASPAC 총회 참석

- 기    간 : 2023. 11. 13.(월) ~ 11. 15.(수), 2박 3일

- 출 장 국 : 중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차기 이사 도시로 재선정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놓았고 출장목적이 확실함. 일정도 촘촘하고 인원도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3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미국 소재 유수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

- 기    간 : 2024. 1. 7.(일) ~ 1. 14.(일), 6박 8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미국 대학과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출장의 필요성을 인정함. 다만 궁금한 부분은 1월 출장인데 왜 이렇게 빨리 신청했는가임. 시라큐스 대학과의 MOU 협정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교들 내용은 없음. 앞으로 면담 일정을 확정하려는 것인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다른 대학들과는 갱신 협정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내용이라 빠진 게 아닐까 싶음.

<간사 000>

○ 다른 대학들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나 양이 너무 많아 심사자료에 대표로 한 부 첨부한 것임.

<주심사위원 000>

○ 면담 일정도 모두 확정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 없어보임.

<위원장 000>

○ 안건4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국제도시조명연맹 리옹빛축제포럼 참석

- 기    간 : 2023. 12. 6.(수) ~ 12. 10.(일), 3박 5일

- 출 장 국 : 프랑스

- 추진부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심사위원 000>

○ 일정 및 인원이 적합하고, 목적도 분명한 출장임. 본래 4박이었으나 일정 단축 요청도 반영하였음.

<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안건1도 같은 프랑스이고, 안건5보다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적은데 3박으로 가능할 듯함.

<심사위원 000>

○ 형평성을 위하여 안건1도 1박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5는 원안가결하고, 안건4는 1박 축소하는 수정가결로 변경하겠음.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타슈켄트 서울공원 정비공사 점검

- 기    간 : 2023. 11. 27.(월) ~ 12. 01.(금), 3박 5일

- 출 장 국 : 우즈베키스탄

- 추진부서 :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심사위원 000>

○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래 진행하던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공사 예산이 3억인데 두 명이나 출장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지, 3박5일 업무량이 되는지?

<담당 사무관(배석자)>

○ 타슈켄트시 면담 전에 외교부를 대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타슈켄트시 각각 면담이 필요하고 공원사업소와 협의 및 공사 자재 등 확인이 필요하여 업무량이 적지 않음. 서울시는 공원을 만들기만 하고 관리 주체는 타슈켄트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현재 관리가 원활히 안되는 부분이 있음.

<심사위원 000>

○ 작년에도 서울공원 관련하여 국외출장한 내역이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게 아닌지?

<담당 사무관(배석자)>

○ 재정비 사업이나 이슈가 있을 때만 방문함. 관리 협약 내용에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기관장급은 가야함. 원래 공원조성과 담당도 가야하나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함. 유지관리가 안 되어 서울시에서 시설노후 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현지 민원이 굉장히 많음

<심사위원 000>

○ 서울공원 현장 점검 일정을 동일하게 이틀이나 잡아놓으셨는데?

<담당 사무관(배석자)>

○ 첫째날 오후에는 도착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마지막 날은 준공 전에 설계변경해야 할 부분들을 재확인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함.

<심사위원 000>

○ 국외공원 시설관리를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맡고 있는지?

<담당 사무관(배석자)>

○ 선임사업소로 국외공원 관리는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전담함.

<심사위원 000>

○ 서울공원 현장을 3일동안 3번 방문하고 있음. 대사관 방문하는 일정도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하고 항공편도 매일 있으니 마지막날 일정을 앞날에 합치는 게 어떨까함.

<위원장 000>

○ 안건6 출장은 1박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서울-도쿄포럼 참석

- 기    간 : 2023. 11. 20.(월) ~ 11. 23.(목),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주심사위원 000>

○ 3명은 발표를 진행하고, 1명은 요금 개편 관련 업무 논의를 한다고 하여 출장자가 총 4명이라는 것이 특이사항임. 일정 자체는 포럼에 맞추어 진행되나, 발표가 없는 1명도 출장을 반드시 가야할지 논의가 필요함.

<심사위원 000>

○ 도쿄와 서울시만 참석하는 정기 교류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은 필요할 듯하나 주제발표 외의 인원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심사위원 000>

○ 서울시에서는 매년 4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시립대 등 인원을 포함한 전체 참석인원을 보았을 때는 올해가 20명으로 가장 많음. 요금 개편 관련 논의를 꼭 대면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음.

<심사위원 000>

○ 포럼 주제발표 내용도 수도 관련 우수기술 교류라 요금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심사위원 000>

○ 요금 제도 관련 정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목적으로 별도의 출장 일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번 포럼의 참석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안건7은 인원 1명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시·도 우수교수요원 국외정책연수

- 기    간 : 2023. 11. 27.(월) ~ 12. 01.(금), 3박 5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추진부서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주심사위원 000>

○ 타 시도의 우수교수위원 8명과 함께 참여하는 연수로 HRD 콘테스트 입상자 대상이라 일종의 포상개념으로 보임. 전체 일정상 특이사항은 없어서 이견 없음.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8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례회의 참석

- 기    간 : 2023. 11. 26.(일) ~ 11. 30.(목), 3박 5일

- 출 장 국 : 프랑스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장 대리로 참석하는 것으로 국장급 연간 출장횟수 제한의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하계올림픽 유치 목적이기 때문에 출장의 의의가 큼.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9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해외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 국외연수

- 기    간 : 2023. 11. 27.(월) ~ 12. 03.(일), 5박 7일

- 출 장 국 : 독일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주심사위원 000>

○ 체육시설 담당자 17명과 함께하는 국외연수인데 외유성으로 보일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심사위원 000>

○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지 방문이 아님.

<심사위원 000>

○ 그동안 체육시설 관련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광역은 없었다고 함.

<위원장 000>

○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Tokyo Overseas Business Expo 연계 투자유치

- 기    간 : 2023. 11. 28.(화) ~ 11. 30.(목), 2박 3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주심사위원 000>

○ 일본 출장은 많았지만 금융투자과에서는 드물며, 행사 목적도 확실하여 적절한 출장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11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도시침수 예방 대책 수립 및 수변공간 활용 사례조사

- 기    간 : 2023. 11. 26.(일) ~ 11. 29.(수),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싱가포르

- 추진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주심사위원 000>

○ 과장급 출장인데 3명 규모로, 인원 조정 필요성이 있음.

<심사위원 000>

○ 사전 검토 시 인원 조정 요청했으나 미반영했다고 함. 현장 역할도 기술연구원에서도 1명 동행하기 때문에 인원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 12 출장은 인원 1명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13) 출장 개요

- 건    명 : 친환경 곤돌라 설치·운영도입 및 스마트 건설현장 개선사례 조사

- 기    간 : 2023. 12. 4.(월) ~ 12. 8.(금), 4박 5일

- 출 장 국 : 일본, 싱가포르

- 추진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주심사위원 000>

○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출장이며, 3명 규모라 인원 기준에 초과함. 업무 분장이 토목부와 설비부에서 각 1명이라 분야가 다르기는 함.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심사위원 000>

○ 토목직 1명, 기계직 1명 가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예외를 인정할 정도의 경우는 아니라고 봄.

<위원장 000>

○ 안건 13 출장은 인원 1명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4) 출장 개요

- 건    명 : 친환경·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대중교통허브조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2. 4.(월) ~ 12. 8.(금), 4박 5일

- 출 장 국 : 일본, 싱가포르

- 추진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주심사위원 000>

○ 출장목적 및 일정이 명확하며 인원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4는 원안가결함

◆ (안건15)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형 건설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2. 4.(월) ~ 12. 9.(토), 5박 6일

- 출 장 국 : 베트남, 싱가포르

- 추진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위원 000>

○ 선진사례 조사를 위하여 하노이에 출장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음. 오히려 한국이 토목공사를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앎.

<심사위원 000>

○ 하노이에서 BIM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이 길기는 함.

<심사위원 000>

○ 자료를 보면 ㅇㅇ건설과 면담 예정임. 하노이에서 건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만나는 것인가 봄.

<심사위원 000>

○ 그렇다면 ㅇㅇ건설의 국내 건설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은지?

<심사위원 000>

○ 담당자가 배석하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려움.

<위원장 000>

○ 위원분들이 위임에 동의하신다면 인력개발과에서 베트남 출장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 후 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 1일 축소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 일동 동의함>

◆ (안건16) 출장 개요

- 건    명 : 보행안전정책·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 기    간 : 2023. 11. 15.(수) ~ 11. 21.(화), 6박 7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주심사위원 000>

○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연수 일정으로 주무관 1인이 출장하는 등 안건10와 유사함. 원안가결 의견 드림.

<위원장 000>

○ 기타 의견 및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6은 원안가결함

◆ (안건17) 출장 개요

- 건    명 : 일본 도쿄소방의 교육훈련정책 및 현장실무 훈련 프로그램 조사

- 기    간 : 2023. 12. 18.(월) ~ 12. 21.(목),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소방학교 교육훈련과

<주심사위원 000>

○ 금년 10월 MOU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 다만, 인원이 타출장에 비해 과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

<심사위원 000>

○ 전문분야 훈련을 위해서라면 담당자만 가고 팀장은 전체 기획책임자이기 때문에 빠져도 되는 것 아닌지.

<심사위원 000>

○ MOU 내용도 상호협력교류에 대해 확인하는 일반적인 내용임.

<심사위원 000>

○ 도쿄소방청 방문 일정에 관계자 면담이라고만 쓰여있고, 구체적인 면담자 알 수 없음. 팀장급이 꼭 참석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전체적으로 전문 교수들에 비해 팀장의 역할은 단순 업무 총괄이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음.

<주심사위원 000>

○ 참고로 안건 17과 18의 쟁점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000>

○ 안건 17과 18은 함께 논의 진행하겠음.

◆ (안건18) 출장 개요

- 건    명 : 독일 화재 예방 컨퍼런스 및 국제 무역박람회 참석

- 기    간 : 2023. 12. 4.(월) ~ 12. 9.(토), 4박 6일

- 출 장 국 : 독일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17보다도 3명 출장의 필요성이 떨어져보임. 목적 자체가 단순 컨퍼런스 참석이며 주제 발표도 없음.

<심사위원 000>

○ 안건18은 단순 참석이기 때문에 1명 축소 문제 없을 듯함.

<심사위원 000>

○ 안건 17도 업무 수행 내용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단순 참관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 17과 18은 인원 1명 축소로 수정가결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