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16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 제16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8. 10.(목) 14:00 ~ 16:4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 - 외부위원(3) : 김석우, 김승욱, 소가영 위원 - 내부위원(4) : 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국제교류과장, 인력개발과장 □ 안 건 - 동행정책담당관 출장 등 1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5건, 부결 2건, 보류 1건(자료 보완 후 서면을 통한 추가심의)

□ 위원 발언 내용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약자동행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8. 27.(일) ~ 9. 2.(토), 4박 7일

- 출 장 국 : 호주(캔버라), 싱가포르

- 추진부서 :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본부랑 운영사무소가 다른 곳인지? 출장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담당 주무관(배석자)>

○ 호주의 복지플랫폼은 온라인 시스템 위주로 본부에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인터뷰하고 운영사무소에서는 디지털약자 대상으로, 또 다민족다인종국가로서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하우를 파악하고자 함. 싱가포르는 호주와 정반대의 상황(오프라인 중심)으로 양 국가를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에 어떻게 반영 가능할지 알아볼 예정.

<심사위원 000>

○ 본부와 운영사무소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3인의 인원은 각각 움직이는지, 함께 움직이는지?

<담당 주무관(배석자)>

○ 운영 사무소는 호주 전역에 있지만 호주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인원은 함께 움직이지만 역할이 다름.

<심사위원 000>

○ 여러 사무소를 한 번에 방문하고자 다인원이 필요한 줄 알았으나, 함께 이동할 거면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해보이지 않음

<위원장 000>

○ 안건1 출장은 인원 축소로 수정가결하겠음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일본노사관계 및 노동자 복지전달체계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9. 17.(일) ~ 9. 21.(목), 4박 5일

- 출 장 국 : 일본(도쿄, 오사카, 삿포로)

- 추진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삿포로 시청에 가서 무엇을 할지 구체성 확보가 필요해보이나 그 밖의 문제점은 없어 보임

<심사위원 000>

○ 해당 출장은 기존 5박 6일 일정을 사전 협의에 따라 4박 5일로 축소하였음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2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해외 우수 정책사례 시찰

- 기    간 : 2023. 9. 17.(일) ~ 9. 23.(토), 5박 7일

- 출 장 국 : 노르웨이(오슬로),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 추진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주심사위원 000>

○ 방문국가가 전기차 보급률 1·2위 국가로 적합하며 일정도 북유럽 국가 기관들이 운영을 빨리 종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촘촘히 짜려고 노력한 것 같음. 현지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음.

<간사 000>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현지 연가 사용 가능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3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미래서울 입체복합 도시공간 구축을 위한 일본 시찰

- 기    간 : 2023. 9. 20.(수) ~ 9. 22.(금), 2박 3일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추진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 시책사업과 연관성은 크나, 지난 3월 유사 내용의 출장을 다녀온 이력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심사위원 000>

○ 방문지와 출장내용이 지난 출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현장 방문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면 안건4 출장은 부결토록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BIMP-EAGA 교통 컨퍼런스 및 회의 참석

- 기    간 : 2023. 9. 5.(화) ~ 9. 10.(일), 4박 6일

- 출 장 국 : 말레이시아(쿠칭)

- 추진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서울시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 및 출장자에 큰 문제 없어 보여 원안가결 의견 드림

<위원 일동>

○ 별도의 의견 없음

<위원장 000>

○ 안건5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삶의 질 지수 개발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 기    간 : 2023. 8. 19.(토) ~ 8. 24.(목), 3박 6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로테르담)

- 추진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출장목적 및 일정이 명확하며 참석자도 관련 업무 전문임기제임. 유럽 지역에서 3박 6일이면 일정도 촘촘하게 짜인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의견 드림

<위원 일동>

○ 별도의 의견 없음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국제인증 2차 인증 추진을 위한 AZA 연례회의 참석 및 선진동물원 방문

- 기    간 : 2023. 9. 10.(일) ~ 9. 17.(일), 6박 8일

- 출 장 국 : 미국(콜럼버스)

- 추진부서 :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주심사위원 000>

○ 인증기관 연례회의 참석 및 해외 선진 동물원 시찰 목적의 출장임. 마지막 이틀 일정의 두 개 동물원은 같은 지역(콜럼버스)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방문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Akron Zoo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음. 하루에 두 곳을 방문하든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일정을 축소하길 권함

<위원장 000>

○ 안건7 출장은 일정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9. 9.(토) ~ 9. 20.(수), 9박 12일

- 출 장 국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추진부서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심사위원 000>

○ 홍보방법은?

<담당 주무관(배석자)>

○ 유산가치를 드러내는 홍보물품 3종을 제작하여 비치할 예정- 성 모형 엽서, 특수 안경을 통한 쓰리디 촬영물 관람, 브로슈어 등

<심사위원 000>

○ 유적지 방문 일정이 많은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필요성 있는지?

<담당 주무관(배석자)>

○ 방문 예정 유적지들은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 또는 잠정목록에 올라있는 성곽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타국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등재 이후의 보호관리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기관들과 면담 일정이 있음.

<심사위원 000>

○ 10년 전부터 성곽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출장이 실효성이 있는가?

<담당 주무관(배석자)>

○ 단독 등재 시도는 2017년 철회하였고, 자문기구로부터 자문을 받아 타지역 성곽과 동시 등재 추진으로 전략을 변경하였음

<심사위원 000>

○ 홍보의 규모에 비해 일정이 너무 긺. 정말 적극적인 홍보라면 간부급 이상이 가야 함. 2일 정도 줄여도 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안건7 출장은 15~16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2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 기    간 : 2023. 8. 30.(수) ~ 9. 8.(금), 7박 10일

- 출 장 국 : 포르투갈(리스본), 스페인(세비야, 바르셀로나)

- 추진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심사위원 000>

○ 출장의 내용이 굳이 현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등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한 정보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이번에는 인원을 축소하여 보내주되, 더 이상 연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가결해서는 안될 듯함

<위원장 000>

○ 안건9 출장은 인원 1인 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환경 현안대응 시험분석을 위한 국외 기술교육

- 기    간 : 2023. 9. 11.(월) ~ 9. 15.(금), 3박 5일

- 출 장 국 : 호주(시드니)

- 추진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주심사위원 000>

○ 안건10 출장은 비용을 지원 받으며, 일정이 적절하며, 출장 내용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어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 기    간 : 2023. 9. 13.(수) ~ 9. 21.(목), 7박 9일

- 출 장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찰스부르크), 체코(체스키크룸로프, 프라하)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치수안전과

<심사위원 000>

○ 전체적으로 일정이 길고 프라하가 물관리 선진국인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안건9와 유사한 성격이며, 기금으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외유성이 짙어보임.

<심사위원 000>

○ 현재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런 성격의 출장을 신중하게 심사해야함.

<위원장 000>

○ 안건11 출장은 안건9와 동일하게 인원 1인 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산림정책리더 해외연수

- 기    간 : 2023. 9. 8.(금) ~ 9. 16.(토), 7박 9일

- 출 장 국 : 미국(보스턴, 레녹스, 뉴욕, 워싱턴)

- 추진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안건13) 출장 개요

- 건    명 : 산불진화지휘자과정 해외연수

- 기    간 : 2023. 9. 9.(토) ~ 9. 17.(일), 7박 9일

- 출 장 국 : 프랑스(마르세유)

- 추진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안건 12, 13은 동일 부서 유사 성격의 출장으로 동시 심사 진행함

<심사위원 000>

○ 두 출장 모두 2주간 교육 일정 중의 일부로 해외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단기간 교육에 굳이 이런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해외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는?

<담당 주무관(배석자)>

○ 자격 조건에 맞는 대상자 중에서 시도별로 추천함. 산림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온 교육으로 견학 내용이 팀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시책에 반영할 여지가 큼

<심사위원 000>

○ 다녀오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담당 주무관(배석자)>

○ 구체적인 연수 내용을 보면 현재 푸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굉장히 유사함.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서울 주요 사업과 연관된 내용들이며, 특히 선진화된 공원 관리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담당 주무관(배석자)>

○ 산불진화지휘자과정은 프랑스 교육소에 입소해서 그곳에서만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임. 교육비를 산림청에서 지원하며 최근 인왕산 산불 등 도심산불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그 대응·진화 기술 훈련을 위해 산림청에서 적극 참여 독려 중임

<심사위원 000>

○ 산불진화를 푸도국에서 하나요?

<담당 주무관(배석자)>

○ 산불은 소방이 아닌 산림청 소관으로 서울시 산불 대응 지휘에 푸도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

<심사위원 000>

○ 이전 연수 안건들과 같이 외유성 성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되었고 출장 필요성을 납득함

<위원 일동>

○ 동의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12와 13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4)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일본 도쿄도청 초청 종합합동 방재훈련 참가

- 기    간 : 2023. 8. 30.(수) ~ 9. 4.(월), 5박 6일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14 출장은 도쿄도 초청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국제 합동 방재훈련을 진행하는 출장으로, 5명의 인원이 다소 많은 점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해당 인원도 도쿄도에서 요청한 인원이라고 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14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5)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모범 구조대원 국외연수

- 기    간 : 2023. 9. 5.(화) ~ 9. 13.(수), 6박 9일

- 출 장 국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탈리아(로마, 베니스)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심사위원 000>

○ 외유성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담당 주무관(배석자)>

○ 내부심사 통해서 실적이 있는 구조대원을 평가하여 선발하여 포상 차원의 성격임. 서울 본부에서는 6명 신청하여 2명만 선정됨

<심사위원 000>

○ 다른 부처도 포상 개념의 출장이 있는지?

<심사위원 000>

○ 요즘에는 거의 없음

<심사위원 000>

○ 타시도 참여 현황은?

<담당 주무관(배석자)>

○ 서울, 경기, 전남은 소방서가 많은 지역이라 2명씩 선발하고 그 외 지역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심사위원 000>

○ 소방청 주관의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적 위주의 선발이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인원만 정해주는 것

<심사위원 000>

○ 일반적인 신청이 아닌 내부적인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발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 반발이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비용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로 보임. 어차피 시비를 사용할 것이라면, 필요할 경우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갈 수 있을 것임

<위원장 000>

○ 안건15는 부결토록 하겠음

◆ (안건16) 출장 개요

- 건    명 : 외자구매 소방차 중간검사 및 외산 소방차량 정비교육

- 기    간 : 2023. 9. 10.(일) ~ 9. 19.(화), 8박 10일 – 3명

2023. 9. 10.(일) ~ 9. 23.(토), 13박 15일 – 2명

- 출 장 국 : 독일(울름, 슈트트가르트, 뮌헨)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심사위원 000>

○ 계획서 상의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정이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김

<심사위원 000>

○ 2주간 교육 기간이 소방차량 구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비도 일정 지원된다고 함

<위원장 000>

○ 안건16 출장은 일단 보류하고, 교육 내용 및 설명을 보강하여 재심사 의뢰 안내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안건17) 출장 개요

- 건    명 : 복합 교통사고 국제구조훈련 참가

- 기    간 : 2023. 9. 19.(화) ~ 9. 26.(화), 6박 8일

- 출 장 국 : 독일(자틀란트 주)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심사위원 000>

○ 우리가 소방재난본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출장 건수가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인원수 대비로는 출장 건수가 과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000>

○ 큰 이견이 없다면 안건17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8) 출장 개요

- 건    명 : 대만 재난관리 국제 학술 컨퍼런스 참가

- 기    간 : 2023. 9. 25.(월) ~ 9. 28.(목), 3박 4일

- 출 장 국 : 대만(신베이시)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주심사위원 000>

○ 마지막 안건은 대만 재난관리 국제 학술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비용 지원을 받는 점, 일정 구성이 적절한 점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18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