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23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 제23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12. 8.(금) 16: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외부위원(5) : 김석우, 김형곤, 소가영, 김승욱, 윤주 위원 - 내부위원(3) : 행정국장, 국제교류과장, 인력개발과장 □ 안 건 - 국제교류과 출장 등 1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

□ 위원 발언 내용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24년 1월 서울시 대표단 미국 출장

- 기    간 : 2024. 1. 8.(월) ~ 1. 14.(일), 4박 7일  *공식

2024. 1. 4.(목) ~ 1. 14.(일), 8박 11일  *선발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24년 1월 미국 출장 언론취재 지원

- 기    간 : 2024. 1. 8.(월) ~ 1. 13.(토), 4박 6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대변인 언론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안건 1과 2는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논의토록 하겠음. 서울시 대표단의 미국 순방과 언론취재 목적으로 일정이 모두 구체적이며 취재인원 8명 중 촬영 인원을 제외한 실무 인원은 5명이라 적절한 인원으로 보임. 원안가결 의견임.

<심사위원 000>

○ 최근 순방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인원이 더 적으며 규모가 적정함.

<심사위원 000>

○ 라스베이거스 1개 도시만 가서 규모가 줄어든 듯함.

<위원장 000>

○ 더 이상 이견이 없다면 안건1과 2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혁신기술 공유 및 서울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S 2024 서울관 운영

- 기    간 : 2024. 1. 4.(목) ~ 1. 13.(토), 8박 10일

2024. 1. 6.(토) ~ 1. 13.(토), 6박 8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CES 서울관 조성과 관련한 출장으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동반출장인원 기준을 1명 초과하고 있다는 것임. 다만 실무진은 8박 10일, 과장님은 6박 8일 일정으로 별도로 후발 출발하며, 경제정책실이 CES 운영 주부서이기 때문에 예외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서울관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에서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심사위원 000>

○ 서울 기업들이 85개사 참여하고, 설치·운영·철거까지 하므로 1명 추가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출장기간도 타 부서에 비해 길어보이나,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다보니 전체 일정 내용을 확인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3 출장은 원안가결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 관광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기    간 : 2024. 1. 8.(월) ~ 1. 14.(일), 5박 7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심사위원 000>

○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외 관광업 관련 시설들 방문 예정으로 동반출장인원 기준에도 부합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4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지속가능한 입체복합도시 정책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4. 1. 4.(목) ~ 1. 14.(일), 8박 11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담당관을 포함해서 출장인원이 3명인 점과, 사례조사 중심인 시애틀·로스앤젤러스 일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심사위원 000>

○ 대표단과 일정을 수행하는 건 1월 10일 하루이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현장을 들린다는 것인데 시찰 중심이라 꼭 3명이 필요한지 의문임. 사전 일정은 수행이나 국제 행사 참석이 아닌 정책 참고 목적임.

<심사위원 000>

○ 1월초는 미국 서부의 모든 것이 CES로 집중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 시기에 일정 잡고 면담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시기적으로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심사위원 000>

○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순방 참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심사위원 000>

○ MSG Sphere와 유사한 것이 하남시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협조할 사항이 있을지 확인차 현장에 가보는 것임.

<심사위원 000>

○ 일정이 상당히 길고 단순 시찰 일정임. 이틀 간의 현장점검, 동선점검 부분 역시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의견이 비슷하니 안건5는 인원을 1명 축소하고, 일정도 단순 시찰 일정은 제외하고 라스베이거스 일정만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단,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므로 일정 전체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음.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스마트도시 글로벌 리더십 확립 및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홍보

- 기    간 : 2024. 1. 8.(월) ~ 1. 13.(토), 4박 6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하루 일정을 수행하고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굳이 동선을 이렇게 해야하는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디지털정책담당관의 경우 스마트 위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스마트 어워드를 홍보하고 CES 운영 방법을 참고하기 위한 시찰 개념의 출장으로, 순방 현장에서 역할이 따로 있지는 않음. 후반부는 불필요한 일정으로 보이며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항공편 경유 문제도 아닌 듯함.

<심사위원 000>

○ 샌프란시스코 일정은 스마트위크 행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등 협업 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안건6 출장은 종합된 의견에 따라 동선을 조정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귀국하는 일정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총량제 등 도쿄도 건물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구

- 기    간 : 2023. 12. 13.(수) ~ 12. 16.(토),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주심사위원 000>

○ 일정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이나, 성격이 비슷한 미드타운 야에스와 모리타워 중 하나만 수행하면 3박 4일 일정에서 1박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안건7은 1박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정비사업 활성화 및 조합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2.(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심사위원 000>

○ 인원이 적절하며, 면담 계획도 모두 잡혀 있으며, 3개 도시 이동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기간도 적절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8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소형임대주택 공급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혁신방안 마련

- 기    간 : 2023. 12. 18.(월) ~ 12. 20.(수), 2박 3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추진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8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면담 기관이나 일정 길이 적절해보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의견임.

<심사위원 000>

○ 최초 3박4일 일정이었으나 인력개발과 검토 의견에 따라 일정을 1박 축소하였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출장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9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2. 12.(화) ~ 12. 17.(일), 5박 6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행정국 대외협력과

<주심사위원 000>

○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교육 일정이 세팅되어 있는 출장으로 일정 관련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고 기본적으로 숙박비 및 식비가 지원됨.

<심사위원 000>

○ 지역상생담당자로 출장자 역시 적합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동계 글로벌봉사단 파견 현장 지도

- 기    간 : 2024. 1. 7.(일) ~ 1. 21.(일), 13박 15일

- 출 장 국 : 라오스

- 추진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

<주심사위원 000>

○ 매년 파견하는 봉사단 지도 및 인솔로서 가는 출장으로 과거 동일 출장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부분 없으며 학생들 모집도 이미 완료하였다고 함.

<심사위원 000>

○ 왜 하필 방비엥인지? 학생들 치안 관련 문제는 없는지?

<심사위원 000>

○ 비엔티엔은 수도라 시설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봉사 목적으로는 방비엥이 더 적합했다고 함.

<심사위원 000>

○ 모집 경쟁률은 어떤지?

<심사위원 000>

○ 경비를 많이 대줘서 꽤 높다고 알고 있음. 자격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봉사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1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대공원 동식물원의 수준높은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선진지 출장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2.(금), 3박 4일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추진부서 : 서울대공원 조경과

<주심사위원 000>

○ 수준높은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선진지 출장이며, 내년도에 특화정원 조성 및 동물사 리뉴얼 계획이 있음. 선정한 방문지나 면담 일정에 이견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심사위원 000>

○ 싱가포르 한 곳인데 3박 4일 일정임. 대부분 현장답사이므로 1박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직접 가본 입장에서 일부 현장은 야경도 유명하여 관람이 필요하고, 동식물 파트를 각각 소화하기에는 좀 더 상세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음.

<위원장 000>

○ 안건 12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