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18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 제18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 9. 7.(목) 16: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외부위원(5) : 김석우, 김형곤, 소가영, 김승욱, 윤주 위원 - 내부위원(3) : 행정국장, 국제교류과장, 인력개발과장 □ 안 건 - 국제교류과 출장 등 2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건, 조건부가결 2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

□ 위원 발언 내용

◆ (안건1) 출장 개요

- 건    명 : ‘23년 9월 서울시 대표단 북미 출장

- 기    간 : 2023. 9. 16.(토) ~ 9. 23.(토), 6박 8일

- 출 장 국 : 캐나다,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1은 서울시 대표단이 캐나다 및 미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일정을 수행하는 순방으로, 출장 내용 및 구성에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드림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 출장 개요

- 건    명 : ‘23년 9월 북미 출장 언론취재 지원

- 기    간 : 2023. 9. 16.(토) ~ 9. 23.(토), 6박 8일

- 출 장 국 : 캐나다, 미국

- 추진부서 : 대변인 언론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안건2는 안건1 순방 일정에 동행하여 언론취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순방들과 비교했을 때 인원 등이 적절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2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3) 출장 개요

- 건    명 : 토론토, 뉴욕 현지 서울 브랜드 프로모션

- 기    간 : 2023. 9. 14.(목) ~ 9. 23.(토), 7박 10일

- 출 장 국 : 캐나다, 미국

- 추진부서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심사위원 000>

○ 원칙대로 하면 출장인원 2명까지 허용 가능함. 규정을 벗어난 추가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 검토가 필요함

<심사위원 000>

○ 추가인원 여비에 차량렌트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정됨

<심사위원 000>

○ 차량 렌트는 왜 필요한지?

<심사위원 000>

○ 홍보 관련이다 보니 물품이 많은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운전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함

<심사위원 000>

○ 비디오 스케치, 현지 통역 등 추가적 업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시구 등 대규모 이벤트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지?

<심사위원 000>

○ 홍보기획관은 홍보관 운영이 더 주된 업무로 보이며 현지 업체가 있어서 한 명 정도 줄여도 무리가 없을 듯함

<심사위원 000>

○ 동반출장인원 기준의 예외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해당 출장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3 출장은 인원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4)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연계 북미선진지 시찰

- 기    간 : 2023. 9. 14.(목) ~ 9. 24.(일), 9박 11일

- 출 장 국 : 미국, 캐나다

- 추진부서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

<심사위원 000>

○ 밴쿠버 일정에 면담자 섭외 및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함

<위원장 000>

○ 안건4는 밴쿠버 현지 면담 일정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 하겠음

◆ (안건5)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선진 건축 사례답사

- 기    간 : 2023. 9. 16.(토) ~ 9. 23.(토), 6박 8일

- 출 장 국 : 캐나다, 미국

- 추진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안건6) 출장 개요

- 건    명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입체복합도시정책 선진화를 위한 사례답사

- 기    간 : 2023. 9. 16.(토) ~ 9. 23.(토), 6박 8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안건 5와 6은 미래공간기획관 내 두 부서의 동일 현장 출장으로 동시 심사함

<심사위원 000>

○ 미국 선발대 목적으로 조를 나눴다지만 합류 후에는 출장자들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함

<심사위원 000>

○ 두 개 부서를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든 인원 1명을 축소해야 함

<위원장 000>

○ 안건5,6 출장은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겠음

◆ (안건7) 출장 개요

- 건    명 : <C40 시장 운영위원회의> 등 참석을 위한 뉴욕 및 보고타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9. 13.(수) ~ 9. 25.(월), 10박 13일

- 출 장 국 : 미국, 콜롬비아

- 추진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심사위원 000>

○ 보고타에서 별도 일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이 다른 순방 출장에 비해 길다는 느낌임

<심사위원 000>

○ 실무자와 본부장님 일정이 다른데 실무자가 굳이 더 일찍 가야하는 이유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일정을 살펴보면 하루에 한 장소씩 동선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전 점검 일정을 2일 정도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7은 일정 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8) 출장 개요

- 건    명 : 서울 인베스터스 포럼 2023 개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9. 19.(화) ~ 9. 23.(토), 3박 5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심사위원 000>

○ 참가 행사 규모가 커 출장자 3명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안건3 브랜드담당관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함

<심사위원 000>

○ 영어가 능통하고 국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라 통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이기도 함

<심사위원 000>

○ 투자청에서 4명 지원하는 사실도 감안해야 함

<심사위원 000>

○ 안건3과 형평성 차원에서 인원 축소에 동의함

<위원장 000>

○ 안건8 출장은 일원축소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9) 출장 개요

- 건    명 : 공항고도 국제기준 개정, 서울공간 대개조 관련 몬트리올 시찰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9. 14.(목) ~ 9. 19.(화), 3박 6일

- 출 장 국 : 캐나다

- 추진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주심사위원 000>

○ 안건9 출장은 공항고도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며 출장목적 및 일정, 출장인원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드림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9는 원안의결토록 하겠음

◆ (안건10) 출장 개요

- 건    명 :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 기    간 : 2023. 10. 24.(화) ~ 10. 27.(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심사위원 000>

○ 문제가 됐었던 중앙-지방 재난시스템 연계 벤치마킹 목적으로 보임. 관계자 면담 일정이 구체적이며 확정도 마친 상태임

<심사위원 000>

○ 감사위원장이 직접 가는 출장이므로 MOU까지 체결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용이 없어 아쉬움

<심사위원 000>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재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MOU 체결은 어려운 게 맞다고 봄

<위원장 000>

○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0 출장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1) 출장 개요

- 건    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체적 도시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0. 4.(수) ~ 10. 6.(금), 2박 3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심사위원 000>

○ 미쓰이부동산을 면담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담당 사무관(배석자)>

○ 마루노우치 지역, 황궁 주변 20년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업체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에서 전무후무한 면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 성공 사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됨

<심사위원 000>

○ 꼭 일본의 사례여야 하는가?

<담당 사무관(배석자)>

○ 파리, 런던 등의 사례도 물론 있으나 효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례가 많음.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도쿄 사례 얘기를 가장 많이함

<심사위원 000>

○ 일본 출장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이트한 일정인 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개시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오히려 면담 일정을 하루 연장해도 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11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2) 출장 개요

- 건    명 : 주택 분야 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국외 출장

- 기    간 : 2023. 9. 16.(토) ~ 9. 24.(일), 6박 9일

- 출 장 국 : 네덜란드, 벨기에

- 추진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심사위원 000>

○ 브뤼셀이 신주거문화에 있어 우수한 사례인지?

<담당 사무관(배석자)>

○ 임대, 사회주택 제도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함

<심사위원 000>

○ 유사 출장들에 비해 확정된 일정이 별로 없음

<담당 사무관(배석자)>

○ 기관은 확정됐으나, 면담자가 확정되지 않았음. 원래는 암스테르담 시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쪽에서 의회 일정 등으로 확정이 어려웠음. 보류 중이나 계속 추진 중임

<심사위원 000>

○ 출발 시기가 촉박하므로 먼저 면담 일정을 확정한 후에 재심의를 받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함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 12 출장은 부결토록 하겠음

◆ (안건13)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일본 도쿄소방청 MOU체결 및 위기관리회의 참가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3.(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주심사위원 000>

○ 본부장이 직접 MOU를 체결하고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제발표를 하는 일정으로 출장자들 역할 분담도 명확함.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정도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3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4)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한-뉴 스마트협력 포럼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출장

- 기    간 : 2023. 10. 17.(화) ~ 10. 23.(월), 5박 7일

- 출 장 국 : 뉴질랜드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주심사위원 000>

○ 출장목적 및 일정이 명확하며 인원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4는 원안가결함

◆ (안건15)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상수도와 하수도 기술투어 및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3. 10. 17.(화) ~ 10. 20.(금),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심사위원 000>

○ 최초 4명 출장 신청하였으나 사전협의를 통해 인원조정 완료하였다고 함. 업무분장도 적절하여 원안가결 의견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5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6) 출장 개요

- 건    명 : 제16회 아시아 상수도 교육기관협의회 참석을 위한 출장

- 기    간 : 2023. 10. 18.(수) ~ 10. 21.(토),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추진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심사위원 000>

○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고 21년 대만에서 개최되었을 때도 참석했다고 하나 부서 최근 3년간 출장이력에 내용이 없음

<간사 000>

○ 코로나 시기라 비대면으로 참석함

<위원장 000>

○ 기타 의견 및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16은 원안가결함

◆ (안건17) 출장 개요

- 건    명 :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및 서울 우수기업 홍보관 운영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4.(토), 3박 5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심사위원 000>

○ 세계한상대회 국내에서만 열리다 처음으로 국외에서 열려 많은 지자체가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위직 파견해서 네트워킹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함

<위원장 000>

○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17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8)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k-주소 국제홍보 및 국외 정책연수 참석

- 기    간 : 2023. 10. 8.(일) ~ 10. 15.(일), 5박 8일

- 출 장 국 : 독일

- 추진부서 :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심사위원 000>

○ 드레스덴은 지리청이 소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임. 다만 라이프치히 주소 현황을 굳이 현장까지 가서 봐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심사위원 000>

○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일정이라 어쩔 수 없어 보이며 해당 일정이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다면 안건18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19) 출장 개요

- 건    명 : 2023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2단계) 과제수행

- 기    간 : 2023. 10. 16.(월) ~ 10. 23.(월), 6박 8일

- 출 장 국 : 미국

- 추진부서 : 서울대공원 조경과

<심사위원 000>

○ 위탁연구 수행을 위해 비용을 지원받아 가는 출장으로 문제 없어보임

<심사위원 000>

○ 관계자 면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일정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봄

<위원장 000>

○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19는 면담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하겠음

◆ (안건20) 출장 개요

- 건    명 : 2023 지도직 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국제교류과정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9.(목), 7박 9일

- 출 장 국 :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주심사위원 000>

○ 농촌진흥청 교육과정으로 국비 50% 지원 받으며 일부 일정 변경 가능하다면 좋았겠으나 주관기관 수립 일정으로 수정이 어려워보임. 원안가결 의견 드림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20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1) 출장 개요

- 건    명 : Expand North Star 연계 투자유치 공무출장

- 기    간 : 2023. 10. 12.(목) ~ 10. 18.(수), 5박 7일

- 출 장 국 : 아랍에미리트

- 추진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심사위원 000>

○ 출장 전체 일정이 타이트하고 중동 오일머니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분명함

<심사위원 000>

○ 해당 부서가 국외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 유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어 안건21을 원안가결함

◆ (안건22) 출장 개요

- 건    명 : 프랑스문화원 주관 시각 예술 포커스 파리-됭케르크 국외 미술전문가 프로그램 참석

- 기    간 : 2023. 10. 15.(일) ~ 10. 21.(토), 6박 8일

- 출 장 국 : 프랑스

- 추진부서 :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주심사위원 000>

○ 일정도 촘촘하고 면담 일정 및 상대도 모두 확정되어 있어 원안가결 의견 드림

<위원장 000>

○ 이견이 없어 안건22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 (안건23) 출장 개요

- 건    명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해외작가 거장전 유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6.(월), 5박 7일

- 출 장 국 : 영국

- 추진부서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심사위원 000>

○ 출장 목적은 명확하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명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 000>

○ 협의는 과장급이 하고 실무진이 한 명 더 가는 게 맞다고 봄

<위원장 000>

○ 더 이상 이견이 없다면 안건23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음

회의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