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출자)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결과

<2015.1.14. 공기업담당관>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 12(월) 14:00~15:30,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21명 (市 3, 기관 기조실장 18)

* 배석 : 공기업담당관 팀장 및 직원

○ 회의주재 : 기획조정실장

○ 회의내용 : 건의사항 및 혁신사항 논의

□ 회의결과

기 관 명	건의사항	사업개요	검토결과
시설관리공단	사업성과 계약 및 평가제도 개선	․ 사업성과 계약 성과목표조정(110%→100%) ․ 실발생 사업수입전액, 예산점검 성과인정 ․ 성과재원 추가예산 편성․운영 자율권	성과목표등 원칙은 유지, 명확한 기준수립등은 개선조치필요
	제설․수방 전진기지 신규확보 등	․ 제방․수방 전진기지 신규확보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청계천 아트 블러바드(BOULEVARD) 조성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유료화	주관부서 검토조치 *도로시설과 등 4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과밀부담금 감면	․ 1단계 과밀부담금(2월 납부예정) 전액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요청	주관부서에서 검토중 *민생경제과(일부감면추진중)
SH 공사	2015년도 채무전망	․ 2015년 출자예정시 출자금 조속 지원요청 ․ 은평중심상업지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고시	주관부서 검토중 *임대주택과 , 주거사업과
서울의료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기관 성과급 제한 예외	․ 임금체계개선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분 경영평가시 제외	주관부서 연구용역결과에 검토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복무 등 운영지침 마련	․ 전기관 통일적인 인사․복무 기준 마련	통일된 기준필요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플라자 안전컨설팅 및 맞춤형 메뉴얼 개발	․ 도시안전본부의 기동 안전점검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요청	기동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
서울장학재단	기관 조직확대 및 행정적 배려	․ 조직확대, 중복 자료요구 및 과다한 회의개최 시정요구	주관부서 검토중 *교육정책담당관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기관 경영평가 지원	․ 출자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지원 ․ 출연기관과 평가군을 달리하여 경평실시	예산과의 협의 *평가군은 추후검토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오면숙 ☎6771 담당 : 차미영 ☎6772

1-1		사업성과 계약 및 평가제도 개선

<시설관리공단>

□ 건의개요

○ 사업성과 계약관련 성과목표 조정 (110% → 100%)

- 공단의 노력으로 예산목표 이상을 달성하여도 차년도 예산목표에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매년 예산목표 대비 경영수지율 110% 이상 달성 불가능

○ 성과평가시 평가기준 명확화

- 수입예산 편성, 예가 초과분 등에 관계없이 실발생 사업수입 전액 및 민관협업 등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인정

○ 성과재원 추가예산 편성·운영 자율권 명확화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 필요

□ 검토의견

○ 성과목표 하향은 현재로서는 불가, 향후 실적추세에 따라 조율

- 예산수지의 110%설정은 최근 3개년 실적을 기반으로 설정된 목표로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매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함

- 예산상 사업수지비율의 100%이상 ~ 110%미만 달성시 시세입목표의 2%이내에서 사업별 추가예산편성 검토 가능하도록 방침 기수립

○ 평가기준은 2015년 정산 평가시 명확화하여 진행, 단, 향후 절감되는 비용 반영은 곤란

- 2015년 정산 평가시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기준 재정립

- 향후 절감되는 비용은 추정치가 반영되므로 오히려 혼란 가중, 예산성과급등 다른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 ☎2133-6770 공사공단팀장 : 김수경 ☎6776 담당 : 이윤주 ☎6778

○ 성과재원 추가예산 편성·운영 자율권은 불가, 다만 市의 성과예산 편성 절차 개선

- 성과재원은 해당사업의 사업비로 편성되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불가함

※ ‘14년 편성시 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市가 통제하지 않음

- 예산에 명확한 반영을 위하여 8월 이전에 평가 종료토록 절차 개선

※ ’15년부터 가결산평가 미수행, 연1회 평가, 익년 4월에 수행하여 8월전 완료 등

□ 수용여부  :  일부수용

○ 성과목표 하향 및 성과재원 추가예산 편성․운영 자율권은 원칙적으로 불가

○ 평가기준은 2015년 정산 평가시 재정립

□ 향후계획

○ 2015.2  사업성과 정산평가 준비 (기준에 대한 재검토)

○ 2015.3  공단 사업성과 실적 제출 (공단→시)

○ 2015.4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정산평가 시행

1-2		제설․수방 전진기지 신규확보 등

<서울시설공단>

□ 건의개요

① 제설․수방 전진기지 신규확보

- 제설업무 확대 및 태능 전진기지 이전 요구로 장비 및 제설제 등의 보관을 위한 신규 전진기지 필요

⇒ 건의사항 : 전진기지(1개소) 확보예산 지원 또는 부지 제공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단독건물 구입 및 전문기관 위탁운영

⇒ 건의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 확보(‘14년 집행잔액 활용 또는 추경 등)

③ 청계천 아트 블루바드(Art Boulevard) 조성

- 청계천 내 문화예술공예품, 기념품 등의 전시․판매소 설치(10개소)

⇒ 건의사항 : 확대 설치시 전기공사비 예산지원 및 홍보협조

④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유료화 추진

- 무료 운영에 따른 입장객 과밀 방지 및 수지 불균형 해소

⇒ 건의사항 : 기자설명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 예산지원 및 조례개정 등

□ 검토의견 : 주관부서 검토중

○ 공단 위탁사업으로 사업별 市 주관부서에서 검토

- 제설․수방 전진기지 신규확보 : 도로시설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보도환경개선과

- 청계천 아트 블루바드(Art Boulevard) 조성 : 사회적경제과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유료화 추진 : 공원녹지정책과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 ☎2133-6770 공사공단팀장 : 김수경 ☎6776 담당 :장원준 ☎6777

2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과밀부담금 감면

<농수산식품공사>

□ 건의개요

○ 1단계 과밀부담금 납부 예정일('15.2월) 이전에 농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1단계 과밀부담금 전액 감면 방안 전향적 검토 요청

□ 추진 사항

○ 과밀부담금 감면 가능방안 협의(국토부, 서울시 도시계획과․민생경제과․건축기획과 등)

- ‘농안법’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과밀부담금 감면(농식품부 협의)

- 1단계 사업을 기존 신축 인가를 증축으로 변경 약 15억원 감면(서울시 협의)

○ ‘농안법’ 개정 건의 : 서울시(민생경제과) → 농식품부

○ ‘농안법’ 개정 의원입법 요청 : 농식품부 →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 2015.1월 현재 ‘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심사 중

- 안덕수의원 외 17인 발의(2014.12.11)

※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공동 발의로 법률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음

□ 검토의견 : 주관부서 검토중

○ 주관부서 : 민생경제과

※ 주관부서에서 과밀부담금 일부 감면토록 관계부서(도시계획과)와 조율 중임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 ☎2133-6770 공사공단팀장 : 김수경 ☎6776 담당 : 이윤주 ☎6778

3		2015년도 채무전망

<SH공사>

□ 건의개요

○ 2015년 출자예정 시 출자금 조속 지원 요청

- ‘15년 상반기 가결산 예상 부채비율이 282%정도로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기준 미달

- 하반기 고덕강일지구 보상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반기내 출자예산 2,380억원 지원 필요

○ 은평중심상업지 재정비촉진계획 조속 변경/고시 요청

- 현재 진행중인 은평중심상업지 3개 블록별 용적율 확정 지연으로 기매각 11BL 계약해지될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 및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 불가 예상

⇒ 계약해지권 발생기한인 2015.3월말까지 변경 고시 필요

※ 2014.12.12.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 완료

□ 검토의견 : 주관부서 검토중

○ 주관부서 : 임대주택과, 주거사업과

- 출자금 조속 지원 : 임대주택과

- 은평중심상업지 재정비 촉진계획 조속 변경 : 주거사업과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 ☎2133-6770 공사공단팀장 : 김수경 ☎6776 담당 : 이윤주 ☎6778

4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기관 성과급 제한 예외

<서울의료원>

□ 건의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직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으로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율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기준」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주무부서(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서울의료원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중

○ 건의사항 :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기관 성과급 지급제한 적용 지침 배제

－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2016년 예산편성 시 기관 총인건비 상승률이 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평가 최하 등급 부여 및 성과급 지급 제한

□ 검토의견

○ 간호사 등 직원의 낮은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 인정

○ 임금체계 개선 결과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이 변경 될 수 있음

－ 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수당은 총인건비에 산정되지 않아 총인건비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15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②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14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평가등급 ‘라’ 성과급 지급율(%) : 0

□ 수용여부  : 장기적 검토

○ 주무부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 방향 결정 선행

○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총인건비 상승률의 범위 및 적정성 검토

－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성과급 제한기준 적용제외 검토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2133-6770 출자출연팀장 : 조명제 ☎6780 담당 : 엄광효 ☎6779

5		관련 법령 반영한 인사·복무 등 운영지침 마련

<서울신용보증재단>

□ 건의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등 조직·인력 운영에 대하여 각 기관과 주무부서간의 개별협의를 통해 제·개정하여 기관간 통일성 저하

○ 건의사항

－ 인사, 복무 등 관련, 공통된 관련법령 내용 반영 필요한 사항 있는 경우 공기업담당관에서 규정 표준안 마련 등 제도운영 공통지침 수립하여 제시

<관련법령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예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16년(또는 '17년)부터 정년 연장(60세) 필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의무

□ 검토의견

○ 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

－ 상이한 기준 적용 및 제도 변경의 미반영으로 기관별 차이발생

□ 수용여부  : 일부수용

○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市차원에서 별도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정

○ 인사·복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조사하여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개정사항 있는 경우 주무부서와 기관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2133-6770 출자출연팀장 : 조명제 ☎6780 담당 : 엄광효 ☎6779

6		서울여성플라자 안전 컨설팅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

<서울여성가족재단>

□ 건의개요

○ 건의사항 : 서울여성플라자 안전 컨설팅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

－ 해당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 분석 및 전문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작업 추진 및 유형별·상황별 매뉴얼 개발

※ 해당 시설에 대한 기동 안전점검 대상지 선정 현황자료 기 제출완료(‘15.1.2,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 검토의견

○ 서울여성프라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필요

－ 총 면적 72,600㎡에 달하고 일 평균 이용인원이 4,000명이 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로써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정기적인 안전 관리 필요

－ 도시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시 기동 안전점검’ 이외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등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함

□ 수용여부  : 수    용

○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해당 시설을 ‘기동 안전점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끔 도시안전본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

－ 또한 해당 시설은 市 소유로 되어 있는 바, 재단-도시안전본부(건설안전과)-주관부서(여성정책담당관)-공기업담당관 간 협조를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의 지정 등 정기적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 확보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2133-6770 출자출연팀장 : 조명제 ☎6780 담당 : 엄광효 ☎6779

7		서울장학재단 조직 확대 및 행정적 배려 필요

<서울장학재단>

□ 건의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출연기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재단 (현원5명/정원8명)

－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 및 임직원 규모는 2010년 이후 변함없음

○ 건의사항

－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필요

－ 시의 출연기관 관련업무 추진 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함

□ 검토의견

○ 서울장학재단의 규모 확대와 관련 지난 ‘14.11.7에 개최된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대회」에서 문제 제기

－ 이에 대한 주관부서(교육정책담당관) 검토 결과 ‘15년 상반기 중 직무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를 통하여 ’15년 하반기 조직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

○ 중복 자료요구, 과다한 회의 개최 등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대회」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내용임

□ 수용여부  : 수    용

○ 재단 직무분석 실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검토(교육정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갑을관계 혁신 거버넌스 제2차 회의」(‘14.12.26)에서 기 논의된 사항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검토 중(‘15.1월까지 수립 예정)

○ 중복 자료요구, 과다한 회의 개최 등 행정적 배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검토(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갑을관계 혁신 거버넌스 제2차 회의」(‘14.12.26)에서 기 논의된 사항으로 개선계획 수립 검토 중(‘15.1월까지 수립 예정)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2133-6770 출자출연팀장 : 조명제 ☎6780 담당 : 엄광효 ☎6779

8		출자기관 경영평가 지원

<서울관광마케팅(주)>

□ 건의사항

○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예산 지원

－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외 경영평가 등 순수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자본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영평가 진행 및 결과 활용 시 출연기관과 구분 필요

－ 경영평가 시 성격이 상이한 출연기관군(郡)과 구분하여 평가 진행 및 순위설정

□ 검토의견

○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따른 필수사항이므로,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

－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우리시가 최대주주(48.3%지분)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市 대행사업이므로 경영평가 등 공공의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편성이 타당

○ 기관별 경영평가 진행 및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순위설정 없음

－ 기존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관별로 평가 진행되며, 점수별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보임(출자기관은 1개만 존재하므로 순위 설정의 실효성이 없음)

□ 수용여부  : 미수용

○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경영실적 적자의 이유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수익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 출자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식하고 민간주주 설득 필요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김철수☎2133-6770 출자출연팀장 : 조명제 ☎6780 담당 : 엄광효 ☎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