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소 도로보수원(공무직)』관련

개선방안 검토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7.15(화) 10:00

○ 참  석 : 각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기전과장

○ 안  건

- 현업부서에 작업차량 및 운전원 상시배차 건

- 응급상황등 필요시 도로보수원(공무직) 운전원 활용

- 도로보수원(공무직) 복무관리 강화방안

- 도로보수원 초과근무 시행 등

□ 회의결과

○ 현업부서에 작업차량 및 운전원 상시배차 건

- 일반적으로 보수반 3개팀 운영(도로보수과2, 시설보수과1) 하고 있으며, 1개조에는 작업 및 작업보호 차량 2대와 이에 따른 운전원 2명을 배치하고 있음(도로시설과-6139, ‘14.4.9)

- 따라서 현재의 차량 및 인원을 감안할 때 현업부서에 차량 및 운전원 상시배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를 위해 1대의 차량 및 운전원 배치는 사업소 실정에 맞도록 자체판단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응급상황 등 필요시 도로보수원(공무직) 운전원 활용

- 도로보수원 운전가능 여부 검토 : 가능함(건설기계 제외)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6조에 의거 가능

‣ 현재 종합보험으로 사고시 문제없음

‣ 도로보수원 운전자격 보유

- 따라서 조정원이 당·숙직 및 비상근무 등으로 현장 투입이 어려울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업소별로 공무직이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

○ 도로보수원(공무직) 복무관리 강화방안

- 공무직 관리는 형식적이며 온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직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관리 필요

‣ 공무직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사항 준수

· 공무직 관리 규정(근무성적 평가, 근무상황카드의 관리, 징계 등)

· 공무직 단체협약사항 (징계양정기준)

‣ 도로보수원에 대한 자체 복무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

· 1일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사업소)

· 월 1회이상 자체 복무점검 기록유지(사업소)

· 분기별 1회 이상 근무실태(출·퇴근 및 지시사항 이행 등) 불시점검(도로관리과)

‣ 점검결과 조치

·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상신 정례화

· 규정위반시 벌칙조항 엄격 적용 조치 【공무직 단체협약사항 (징계양정기준)】

· 공무직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사업소 평가에 반영

○ 도로보수원 초과근무 시행

- 수당체계가 상이한 관계로 공무직의 초과근무를 실시를 꺼리는 실정이나

- 필요시 예산범위내(24시간/월)에서 시행하고 추가근무시 대체휴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