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회의개최

◊ 일  시 : 2013. 5.15(수)  14:30

◊ 참  석 : 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세제과장,

김해봉 법무전문관, SH공사 한재천처장, 이건희팀장,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신홍영팀장,

□ 부가세 과세 일정

○ 국세청 “포괄적 도급사업으로 부가세 부과” 예고 : '13.5.9

○ SH공사 세무대리인 부과세 관련 동향 보고      : '13.5.14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포함하여 2,850억원 부과 예상

○ 국세청 부가세 과세예고 통지 예정일     : '13.5.20～5.24

□ 이의신청 및 심의기관

○ 부가세 과세 예고시 - 적부심사 청구

- 담당부서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호영, 심사1담당관 최상로

- 심사위원 구성

․ 내부위원 : 5명(신호영 납세자보호관 포함한 4명)

․ 외부위원 : 6명(변호사 및 세무사 등 20명중에서 선정)

○ 조세심판 청구시

- 담당부서 : 조세심판원 박종성원장(제1심판부～제4심판부)

- 심판위원 구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논의사항

○ 현 단계에서 새로운 세무대리인 추가 및 법무법인 선임 여부

- 기존 SH공사 세무대리인 ‘이촌회계법인’, ‘박내천세무사’ 활용

○ 단계별 조치사항 및 효과적 대응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