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질의에 따른 회신

질의1) 공공기관이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시 강습교육 접수증(수강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신청 가능일자 없을 경우 공문 별도 기재

질의2) 구로구 관내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하는 경우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선임 제외는 임의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판단은 공공기관의 특성, 근무 인원, 건물구조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일반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경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합니다.

질의3)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업자의 업무가 계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만 가능한 것이며 자격기준을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4)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24조제5항에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햐 하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 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질의5)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 2회 이상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관서와 합동을 하여야 하지만, 상시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소화기 및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연 2회이상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