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관련 질의 회신 >

⃞ 관련문서 : 강북구 감사담당관-2163(2016.02.17.)호

⃞ 질의내용

○ 2015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이 보조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여부

○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의견

○ 2015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보조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과는 구분되며, 따라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한 구의회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