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1회용컵 회수체계 시행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1회용컵 사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판매·소비행태로 인해 증가한 1회용 컵 사용이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공간을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폐자원의 발생을 줄이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세계 제일의 청결 도시, 서울」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면서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1회용 컵 회수체계 시행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추진) ①서울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 종이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②사업자는 매장 내 1회용 컵의 사용 자제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

③서울시는 자원순환을 위한 1회용 컵 회수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동식 거치대의 설치 등 협약 시행 매장 주변 거리 청결을 위한 지원한다.

④사업자는 서울시의 도심 청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서울시는 협약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업무협조) ① 서울시와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 노력을 경주하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②서울시와 사업자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부속서의 작성) ①양해각서의 세부적 제반사항은 협약의 부속서를 통해 규정한다.

②협약의 부속서는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수정 할 수 있다.

제5조 (효력)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효력은 당사자들이 양해각서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종료된다.

2014.   .

서울형 1회용 컵 회수체계 시행 협약부속서(1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자원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정착시켜 도심 환경을 가꾸고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1회용 컵 회수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책무) ①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서울시는 협약 참가 점포 주변 청결 향상 등 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협약 시행 내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1회용 컵 사용의 억제) ①사업자는 매장 내에서 가급적 1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1회용 컵에 서비스 받는 식음료에 대하여 1회용컵의 가격이 포함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③1회용 컵의 가격은 개당 100원으로 하며, 서울시와 사업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경보전 감사금) ①사업자는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환경보전 감사금을 지급한다.

②사업자는 대리 수거자가 컵을 반납하는 경우 개당 50원의 환경보전 감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컵의 회수와 재활용) ①사업자는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이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컵 회수대 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반환한 1회용 컵과 매장 내에서 분리수거 된 1회용 컵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서울시는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 수거자를 지정할 수 있고, 대리수거자의 1회용 컵 반납에 대해서 반납가능시간, 반납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단체와의 협력) ①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자들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서울시는 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세부 시행 계획) 사업자는 자체 1회용컵 회수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매년 연간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 까지 서울시에 제공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사업자는 협약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상호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협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세부 시행 계획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서울형 1회용 컵 회수체계 시행 협약부속서(2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자원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정착시켜 도심 환경을 가꾸고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1회용 컵 회수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책무) ①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서울시는 협약 참가 점포 주변 청결 향상 등 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협약 시행 내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1회용 컵 사용의 억제) ①사업자는 매장 내에서 가급적 1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1회용 컵에 서비스 받는 식음료에 대하여 1회용컵의 가격이 포함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③1회용 컵의 가격은 개당 300원 내지 500원으로 하며, 서울시와 사업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경보전 감사금) ①사업자는 고객이 컵을 반환하는 경우 환경보전 감사금을 지급한다.

제5조(컵의 회수와 재활용) ①사업자는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이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컵 회수대 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반환한 1회용 컵과 매장 내에서 분리수거 된 1회용 컵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단체와의 협력) ①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자들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서울시는 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세부 시행 계획) 사업자는 자체 1회용컵 회수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매년 연간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 까지 서울시에 제공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사업자는 협약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상호 판단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협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세부 시행 계획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협약안별 비교 >

	1안	2안①	2안②
대리수거자 포함 여부	포함	삭제	삭제
1회용컵 가격 수준	100원	300원	500원

< 협약부속서 세부사항 비교표 >

1안	2안①	2안②
제3조(1회용컵 사용의 억제)①---	제3조(1회용컵 사용의 억제)①---	제3조(1회용컵 사용의 억제)①---
②사업자는 고객이 1회용컵에 서비스 받는 식음료	② --------------- -------------------	② --------------- -----------------
에 대하여 100원의 1회용	-------- 300원 ------	----- 500원 ------
컵 가격이 포함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	----------------- ----------------.
제4조(환경보전 감사금)①	제4조(환경보전 감사금)①	제4조(환경보전 감사금)①
②사업자는 대리 수거자가 컵을 반납하는 경우 개당 50원의 환경보전 감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삭제>
제5조(컵의 회수와 재활용)① ~ ②	제5조(컵의 회수와 재활용) ① ~ ②	제5조(컵의 회수와 재활용) ① ~ ②
③서울시는 사업자와의 협의하에 대리 수거자를 지정할 수 있고, - - - (중략)- - -한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