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1991. 6.13. 훈령 제423호	개 정	2002.12.11. 훈령 제759호
개 정	1991. 7.23. 훈령 제432호		2003. 8. 8. 훈령 제771호
	1993. 4.28. 훈령 제478호		2003.11.20. 훈령 제776호
	1993. 8. 9. 훈령 제479호		2004. 3. 5. 훈령 제792호
	1994. 1.19. 훈령 제484호		2004.12.29. 훈령 제813호
	1994. 7.22. 훈령 제492호		2005. 1. 5. 훈령 제817호
	1995. 1.13. 훈령 제498호		2006. 1. 4. 훈령 제844호
	1995. 2.10. 훈령 제503호		2006. 3.16. 훈령 제852호
	1995. 9.11. 훈령 제515호		2006. 7.27. 훈령 제859호
	1995.12.21. 훈령 제546호		2008. 3.20. 훈령 제939호
	1996. 2. 9. 훈령 제565호		2009. 1.12 훈령 제972호
	1996. 9.30. 훈령 제576호		2009. 5.18. 훈령 제990호
	1997. 1.14. 훈령 제587호		2009. 7.27. 훈령 제1005호
	1998. 6.10. 훈령 제642호		2009.11.30. 훈령 제1030호
	1998. 8. 1. 훈령 제665호		2010. 1.15. 훈령 제1036호
	1999. 1. 5. 훈령 제671호		2010.12.27. 훈령 제1063호
	2000. 1.10. 훈령 제696호		2011. 9. 1. 훈령 제1084호
	2000.12.30. 훈령 제717호		2012. 2. 2. 훈령 제1104호
	2001.11. 3. 훈령 제736호		2012. 7.23. 훈령 제1126호
	2002. 3.12. 훈령 제743호		2014. 9. 2. 훈령 제1218호
	2002.11. 7. 훈령 제757호		2014.12. . 훈령 제0000호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을 산림청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6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당해 관서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소관 담당국장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시․도 산림담당과장,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장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장

7.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제3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의 당해 관서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지방산림청장, 특별시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 광역시․도의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국장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으로 한다.), 봉화군 부군수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지방산림청장, 특별시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 광역시․도의산림청 소관 회계담당국장(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으로 한다),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장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5. 삭제<2010. 12. 27>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장

7.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광역시․  도· 제주특별 자치도의 산림청 소관 담당국장

제4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19조 및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소관의 당해관서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서무담당,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특별시 산림청 소관 지출담당계장, 광역시․도의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소관 지출담당), 봉화군 산림청소관 지출담당과장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서무담당,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특별시 산림청소관 지출담당계장, 광역시․도의 산림청 소관 회계담당과장(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소관 지출담당으로 한다),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지출관리팀장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장

5. 삭제<2010. 12. 27>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7.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소관 지출담당

제5조(통합지출관) 삭제<2003.11.20>

제6조(지출확인관) 삭제<2003.11.20>

제7조(출납공무원등의 임명)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05조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의 출납공무원(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를 포함한다)의 임명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에게 위임한다.

1.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3. 국립수목원장

4.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6. 산림항공본부장

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7. 지방산림청장

8. 특별시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

9. 광역시․ 도의 산림청소관 회계 담당국장(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소관 회계담당과장으로 한다)

1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1. 봉화군 부군수

제8조(채권관리관)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으로 하며,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당해 관서의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관리청장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시․도 산림담당 과장,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장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 삭제<2000. 1.10>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장

7.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결산담당

제9조(대리 및 분임수입징수관 등)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 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채권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의 임명을 다음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

2. 국립수목원장

3. 산림교육원장

4. 산림항공본부장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6. 지방산림청장

7. 서울특별시장

8. 광역시장

9. 도지사

1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제10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당해관서의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특별시․광역시․ 도의 산림부문 담당국장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 수목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장

6.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광역시·도· 제주특별 자치도의 산림청 소관 담당국장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①「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회계담당으로 한다.

②「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실․국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팀장(다만, 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으로 한다)

2. 삭제<2000. 1.10>

제12조(대리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당해 관서의 대리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서무담당,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특별시․광역시․도의 산림부문 담당과장

2.  삭제<2008. 3. 20.>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4. 책임운영관리특별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장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장

6. 지역발전특별회계 : 산림청 운영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회계담당,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장, 국립산림품종센터 품종심사과장, 지방산림청 운영과장,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부문 담당과장

제13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관서의 장을 당해 관서의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장

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장

3.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장

4.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5. 국립품종관리센터지소장

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역팀장

제14조(직무의 승계) 직재개편 등으로 제2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당해 관서장이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산림청장에게 관직지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임․면상황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이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1. 6.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1)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27)

이 규정은 200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2. 0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7. 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0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