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3(부당계약조건의 사용금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부서의 장은 계약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부당계약 조건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부적정하거나 부당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2.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재단 의견 강요

3.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4.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5.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6.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7. ‘그 밖에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과업지시

8.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9.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

부      칙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