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5.14>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회계감사(조례 §15⑦, 시행규칙 §8의2)

- 회계감사 방법 및 시기 등 :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주관부서)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주관부서)에게 제출

※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사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회계감사 대상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연간 사업비는 위탁사무 관련 세입․세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시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수익창출형 사무도 포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705호, 2014.5.14.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감사는 2015.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