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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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	위탁형
과 제 명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7-08-11 ~ 2018-02-10
연구사업비	국비 : 0 천원
	시비 : 44,090 천원
	기금 : 0 천원
주관부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용역기관명	기타 사) 한국갈등학회
연구목적	법정절차 이행
활용분야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활용계획	- 관련부처 법률 개정건의 및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활용시기	- 2018년 2월 이후
세부추진 일 정	- 2018.2.19 : 연구결과 토론회(서울시, (사)한국갈등학회 공동)
	- 2018.3.22 : 시청 공무원대상 내부 토론회((사)한국갈등학회 주관)
	- 2018. 6.중순 : 대시민 정책시뮬레이션(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 2018. 8. 말 : 국회토론회 예정→행정절차법(행정안전부), 국토이용계획법(국토부) 등 개정 모색
기대효과	-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절차의 민주성 제고 계기 마련
	- 서울시의 일하는 방식 모델 구축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절차 개선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