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523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전문관
	주무관
	전문관

환풍구 보수·보강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2016.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풍구 보수·보강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후 안전성이 지적된 공공 및 민간시설 환풍구의 보수·보강이행,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및 전수점검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우리시 소재 시설물 부속 환풍구

일제점검 결과 다수 시설에서 안전성이 지적됨

○ 환풍구 안전관리 일환으로 신설, 관리기준을 배부하여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중임

○ 일부 언론매체에서 명동역 등 환풍구 보수·보강에 대한 안전성 지적됨

□ 추진방향

○ ‘14년 점검시 안전성이 지적된 시설 전수조사 실시

○ ‘15년 배부된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신설 및 관리기준 반영여부 중점점검

○ 표본점검반 운영을 통한 보수·보강 완료 및 예정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2		추진경과

□ 점검현황

○ 점검시기 : ‘14. 10. 27 ~ 12. 8

○ 점검범위

- 공공시설 :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 민간시설 : 연면적 5천㎡이상으로 지하층 면적 1천㎡이상 건축물

○ 점검·지적 건수

(‘16년 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공시설 부속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계	지하철	공동구	지하상가	주차장
점검개소	18,862	2,809	2,418	252	71	68	16,053
지적건수	1,318	721	706	7	5	3	597
보강완료	1,048	456	441	7	5	3	592
진 행 중	274	265	265	-	-	-	5

※ 민간건축물 부속환풍구 보강 진행중(5) : 마포(현대상가 2), 강동(보훈병원 3)

□ 안전조치 경위

○ 공공시설 환풍구

-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신설 및 관리기준 제정 : ‘15. 10. 1 시행

- 서울메트로 보수·보강   : ‘15. 9월 ∼ ’16.12월

- 도시철도공사 보수·보강 : ‘15. 6월 ∼ ’17. 6월

○ 민간시설 환풍구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마련(국교부) : ‘14. 11. 7

-「서울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안내」배부 : ‘15. 3.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국교부) : ‘15. 7. 9

3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4. 15 ~ 5. 16

○ 점검대상 : 총 1,318개소(안전성이 지적된 환기구 전체)

※ 시설별 점검대상

총계	공공시설 부속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계	지하철			공동구	지하상가	주차장
		메트로	도시철도	9호선
1,318	721	410	295	1	7	5	3	597

○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 및 시 주관부서 합동점검

□ 세부점검계획

○ 점검반 운영 및 역할

점검시설		점 검 총 괄		점검반 운영
		부 서	역 할	기 관	역할
지하철	1~4호선	교통정책과	점검결과 수합	서울메트로 토목처	점검 및 점검표 작성
	5~8호선	교통정책과	점검결과 수합	도시철도공사 시설처	점검 및 점검표 작성
	9호선	교통정책과	점검결과 수합	9호선 운영(주)	점검 및 점검표 작성
공동구		도로시설과	점검결과 수합	시설관리공단 공동구관리처	점검 및 점검표 작성
지하도상가		보도환경개선과	점검결과 수합	시설관리공단 상가운영처	점검 및 점검표 작성
공영주차장		주차계획과	점검결과 수합	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점검 및 점검표 작성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점검결과 수합	자치구 주관부서	점검 및 점검표 작성
일반건축물		건축기획과	점검결과 수합	자치구 주관부서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중점점검사항

- 보수·보강 완료시설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반영여부

- 보강 진행중인 시설 : 보강계획 및 추진일정 등

※ 민간건축물 환기시설의 경우 지적사항별 보강완료 여부

<세부점검내역>

구 분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보수·보강 완료시설	덮개 및 지지대	▪ H빔 설치, 덮개 교체, 용접보강형태 등
	적용하중	▪ 보강시 덮개 및 지지대 설계하중(kN/㎡)
	출입문(점검구)	▪ 점검구 교체 및 지지보강, 시건장치 설치 등
	구조물 및 관리시설	▪ 노출구조부 인하/인상,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차단시설, 위험표지 등
보강 진행중인 시설	공사내용 및 안전조치	▪ 보수·보강 작업내용(예정) ▪ 공사전 안전조치사항
안전관리실태	점검형태	▪ 정기/상시 점검주기, 점검자 지정 및 Check List 작성 여부 등
	침수가능성	▪ 차수시설 미설치 및 침수위험성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보완조치 요청(시 → 시설관리기관)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보강공사에 포함하여 조속히 보완조치(지적사항 등)

- 보강 진행중인 시설 : 공사전 위험도 높은 곳은 우선 접근차단시설 설치

- 주의사항 안내 : 공사장 주변 시민 접근차단조치 및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추락방지예방교육 철저 등

○ 안전조치 미이행 민간건축물 이행촉구(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4		市 표본안전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16. 4. 18. ∼ 4. 29〔기간 중 10일〕

○ 점검대상 : 총 30개소(지적 비율이 높은 지하철 중점점검, 기타)

- 서울메트로 : 14개소(공사완료 12, 공사예정 2)

- 도시철도공사 : 12개소(공사완료 10, 공사예정 2)

- 기타 : 공동구 2개소, 지하도 상가 1개소, 주차장 1개소

※ 점검일정 변경(우천 등)시 별도 협의 예정

○ 점 검 자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장 외 2명

○ 점검방법 : 시설관리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중점점검사항

- 보수·보강 완료시설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준수여부

- 보강 진행중인 시설 : 추진상황 및 향후 보강계획 등

5		행정사항

○ 환기구 보수·보강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알림 : ‘16. 4. 11

- 시 주관부서 : 점검총괄 및 점검실적 수합

- 시설관리기관 : 점검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 시설관리기관에서는 시 표본안전점검반 일정에 따라 현장안내 요망

○ 점검결과 제출 : ‘16. 5. 20한

- 제출자료 : 붙임 2 점검표 및 주요사례 작성양식에 의거 제출

붙임 : 1. 점검표 및 주요사례 작성양식 1부.

2. 표본안전점검반 운영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