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 환자이송 및 혈액수송 업무 위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하 “병원”)과 (주)한국응급구조대(이하 “구조대”)간 환자이송, 응급혈액수송, 외부 행사지원 및 기타 병원업무 지원 등 『취약시간 환자이송 및 혈액수송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으로 본 협약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관련법 개정 시 개정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1조 (목적)

“병원”과 “구조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 ․ 일반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의 차량 운영에 대하여 “병원”이 지정한 업무처리를 “구조대”에게 위탁하고, “구조대”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① 환자이송에 관한 사항(타 병원 이송, 퇴원, 타 시설 입소 등)

② 혈액수송에 관한 사항

③ 외부행사 업무지원

④ 기타 병원업무 지원 등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2년으로 하며 “병원”과 “구조대”의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운영차량)

① “구조대”의 구급차에는 붙임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2항에 관련한 별표16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15.8.19.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협약운영차량 : (주)한국응급구조대 차량 30대(2016. 8. 10현재)

③ 인   력 : 양몽학외 30인

제5조(이송 및 수송료)

① 이송에 필요한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의 결정은 후송처방 의사가하고 환자이송 요청 시 “구조대”에게 통보한다.

② 우리병원에서 지정한 환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행려자, 노숙인, 기타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송료는 1회당(1건당) 금30,000원으로 한다(※대상병원 거부로 귀원 시는 2회 인정).

③ 응급혈액수송은 1회당(1건당) 금40,000원으로 한다.

④ 외부행사 업무지원은 시간당 금40,000원으로 한다.(“병원”이 요구한 현장 도착 시간부터 기산하고 의료진은 “병원”이 제공)

⑤ 환자 이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을 적용한다.

⇒ 일반구급차 : 10km 이내 2만원, 매 1km 초과 시 마다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10km 이내 5만원, 매 1km 초과 시 마다 1,000원 추가

▶ 위 기준에 의거 우리병원에서 산출한  붙임3『병원별 이송요금표』를 먼저 적용하고, 『병원별 이송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도착지나 병원도 병원에서 직접 산출 적용함

제6조(비용의 지급)

① 용역대가는 매월말일 정산하여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용역업무 실적을 첨부하여 “병원”에게 용역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구조대”가 청구한 지급요청에 대하여 청구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검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운영 대금을 “구조대”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④ 제5조 ②항에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있는 일반 환자의 이송료는 제5조 ⑤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구조대”가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 수령하며 사례비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 대기시간 및 이송료 변경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구조대”는 구급차를 24시간 365일 대기, 운영한다.

② “구조대”가 제공하는 구급차량은 특수구급차량 및 일반구급차량을 포함한다.

③ “병원”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야 하며, “구조대”는 호출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협약내용에 정하는 시간 내에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조대”는 상기 제4조①항의 차량을 구비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구급차를 대신 출동시킬 수 있으나 환자 이송업무는 반드시 응급 구조사가 동행하여야 한다)

④ “구조대”는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필히 탑승 하여야 한다.

※ 이송환자 상태에 따라 우리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탑승 할 수 있다.

⑤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를 본원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아야 하며, 의료진의 지시 내용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➅ 본 협약 제4조에 정한 차량은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 운행하여야 한다.

➆ “병원”이 요청하여 발생된 제5조②항의 이송 및 수송료는 “병원”이 “구조대”에게 일괄 지급함으로 “구조대”는 환자에게 이송료나 수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되고, 사례비 또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혈액수송 방법)

① “병원”이 해당 혈액원에 혈액 공급을 먼저 요청한다.

② “구조대”에게 혈액 수송 오더를 내린다(혈액 수송요청).

③ “구조대”는 혈액 공급처, 공급담당, 혈액 종류, 공급량,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해당 혈액원으로 곧장 출동하여 공급담당으로부터 혈액을 인수받아 확인한 후 “병원”이 제공한 운반상자에 넣어 “병원”의 담당자(요청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제9조(차량관리 및 근무자 교육)

① “구조대”는 소유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는 구급차랑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구급차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조대”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행의 지연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대”가 책임진다.

③ “병원”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하는 경우 “구조대”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병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하며, “병원”이 입은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구조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차량 상호표시)

본 협약 제4조에 정한 차량에 규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병원”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차량외형(상호 등)을 변경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다만 부득이 변경 시에는 “병원”에게 사전 통보 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조대”는 계약해지 등 계약의 권리를 “병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제5조 ②항의 환자에게 이송료나 사례비 등을 요구 또는 수령하였을 때

2.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자에게 민원이 발생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병원”의 사정으로 구급차 위탁운영을 해지 하고자 할 때

② 계약만료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① “구조대”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조대”는 제1항의 어떠한 행위도 “병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유지)

협약서 및 업무상 취득한 내용과 이에 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협약의 해석과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계약쌍방이 통상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병원”과 “구조대”는 쌍방 간에 본 협약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병원”과 “구조대”가 각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주) 한국응급구조대

병 원 장    나 백 주 (인)                 대  표     양  몽  학 (인)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5.8.19.>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 특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ㆍ소아용 산소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심장 박동 회복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가)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 장치(경추ㆍ척추보호대 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코올(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라. 통신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2. 일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 비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가)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나) 청진기 다) 휴대용 혈압계 라)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가) 성인용ㆍ소아용 산소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나)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3) 순환 유지	정맥주사세트
	4) 외상 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다. 구급 의약품	1) 의약품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2)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코올(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붙임 3.

환자이송에 따른 이송료 안내

우리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송료가 발생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병원 환자이송 요금 환산표

병 원 명	요 금		거 리(km)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서 울 아 산 병 원	73,000원	38,400원	33km
서 울 의 료 원	69,000원	35,200원	29km
서울특별시북부병원	62,000원	29,600원	22km
한 양 대 학 병 원	56,000원	24,800원	16km
보 라 매 병 원	60,000원	28,000원	20km
동 부 병 원	55,000원	24,000원	15km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	57,000원	25,600원	17km
국 립 암 센 터	56,000원	24,800원	16km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57,000원	25,600원	17km
국 립 중 앙 의 료 원	53,000원	22,400원	13km
서 울 대 병 원	51,000원	20,800원	11km
은 평 병 원	50,000원	20,000원	기본
신촌세브란스병원	50,000원	20,000원	기본
적 십 자 병원	50,000원	20,000원	기본
청 구 성 심 병 원	50,000원	20,000원	기본
강 북 삼 성 병 원	50,000원	20,000원	기본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이내) 50,000원, 1Km 초과 시 1,000원 추가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이내) 20,000원, 1Km 초과 시 800원 추가

※ 행려환자 ․ 노숙자 ․ 시설 등에서 입소한 환자는 이송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