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지키는 첫걸음! 투약오류보고 활성화!

환자안전법

❏ 목적

국가 및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정배경

➤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군 사건(2010.5.19.)이 계기.

백혈병 치료 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을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잘못

주사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환자 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보고된 사례 분석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

❏ 환자안전법 내용 (국가)

➤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년 주기)

➤ 국가 환자 안전위원회(심의기관) 설치

➤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자율보고 기반 : 보고자, 발생병원 동의 없이 정보공개 불가/

보고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불가(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법 내용(의료기관)

➤ 3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설치.

➤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하여 환자 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업무 등을 맡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