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기 구조물 등 지상노출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

2014.10.17일 발생한 판교 야외 공연장 참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권자는 지상 노출 구조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도로, 공원, 광장 건축물내 공지 등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나 군집시 노출되는 지하주차장(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전용주차장 등) 등의 환기 구조물, 건축물의 급배기를 위한 구조물, 채광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

2. 조치사항

가. 기존 및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물 상부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 등 차단시설 및 구조물의 덮개 등에 대한 시건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및 주차장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위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시설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8911									(	2014.10.18.					)		접수			도시안전과-24299								(	2014.10.2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5						/전송			044-201-5574					/	jsm20433@molit.go.kr												/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