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관련 근거(환경영향평가법)

□ 정의(제2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ㅇ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평가대상(제9조, 22조)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에 관한 계획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

-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2.5㎞ 이상, 궤도 4㎞ 이상, 궤도시설 면적 10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제8조)

ㅇ 구성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

-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ㅇ 심의 내용

- 전략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