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년 하반기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보고(양식)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단위: 명, 반기말 기준)

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 환경사범 수사실적

◦ 총  괄

구분		환경 범죄 적발 건수	자체 수사실적					범죄유형																수사 진행	수사의뢰 (고발건수)
			계	송치건수			내사 종결	계	대기환경	수질 및 수생태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폐기물관 리	가축분뇨	건설 폐기물 재활용	자연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국가간이 동	하수도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먹는물	토양환경보전	··· (추가)
																									환경청	검․경찰
				소계	구속	불구속
누계	계
상반기	계
하반기	계

주)1. 1건에 대기․수질 등 여러분야의 범죄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비중이 무거운 분야 하나만 기재하여『자체수사실적』과『범죄유형』란의 『계』는 같게 기재하고, 수사실적은 범죄인지 일시기준이 아니라 사건송치 및 내사종결이 완료된 일시 기준임

2. 수사의뢰(고발)건수는 자체 수사하지 않고 환경청(환경감시단), 검․경찰 등 환경사범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를 기재

3. 범죄유형 중 추가 법령이 있으면 기타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령 기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9호 참조)

4. 하반기 보고시 누계는 상반기 및 하반기 합계를 기재

◦ 송치현황 및 구속수사내역

기관명	피의자현황				사건처리현황			범죄내용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범죄 인지일시	사건 송치일시	사건 처리결과

주)1. 사건처리결과에는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로 기재하고 (  )에는 검찰․법원에서 통보한 벌금액, 기소유예, 징역,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등의 내역을 기재

2. 범죄내용에는 위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지침 중 3대 과제별 추진실적)

①과제별	②추진계획	③추진실적	④추진상황
1. 취약분야 환경범죄 기획단속 및 홍보 강화 ○
2.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 직원역량 강화 ○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주)작성요령

① 과제별 란에는 지침상의 3대 과제 순서대로기재

② 추진계획 란에는 3대 과제별 연간계획을 기재

③ 추진실적 란에는 계획대비 매반기 추진실적을기재

④ 추진상황 란에는 정상․부진 등으로 기재

※ 2014년 1월 보고시에는 연간실적을 함께 보고

□ 수사실적 등에 관한 자체평가

1. 총  평

○

2. 잘된 점

○

3. 미흡한 점

○

4. 향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