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의무구매 관련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70% 이상 전기자동차 56% 이상	저공해차 50%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70% 이상 전기자동차 56%이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6.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기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7.12.19.>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24조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 2018.6.20.] 제46조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9.25]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4.9.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전문개정 2008.9.25]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1.3.31, 2016.11.17>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0.6]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6]

[별표 6] <개정 2016. 11. 17.>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매비율(퍼센트) = [(해당 연도에 구매한 저공해자동차 대수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자동차별로 합산} ÷ [(해당 연도에 구매한 자동차 대수)를 자동차별로 합산] × 100
비고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5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제3종 저공해자동차	0.8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는 위 표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중 해당 연도에 구매한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구분	대상 기관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시․非자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권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2, 3차 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행정시․非자치구 제외), 군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
제외 대상	초․중․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