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준수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비고
환경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수 허용기준 준수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일지 -환경관리인 선임 유무 -방류수 측정결과 기록	운영과	-허가 및 신고증 확인 -배출수 시험성적서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환경관리인 선임 -방류수 측정결과 기록 유무	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운영과 보수과	- 난방보일러 운영대장 - 발전기 가동 유류사용 대장 - 차량운행일지 -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확인	2
	소음ㆍ진동관리법	-작업장 소음측정여부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적정처리 여부	운영과	-작업장 소음측정 -소음관련 민원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2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장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여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 여부(발전기,모터,컴퓨레샤, 실험실폐액 및 폐시약 등)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부서	-폐기물처리실적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발생량의 기록 보존 -폐기물 용역과업지시서 -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폐기물 적정보관 및 운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9.9
	환경정책기본법	-사업자의 책무 -오염자 책임원칙 -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전부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확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철저한 배출수 처리	2

평가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비고
환경관리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 -토양오염 검사 실시(1회/년)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 전개 여부	행정과	-특정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필증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필증 -저장용기 유류 누액 방지 등	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 실시여부	운영과	-환경영향평가표 -환경영향 등록부	5
	환경분쟁조정법 사무관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 기록유지 여부	행정과 운영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민원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1
소계					29.9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청원경찰법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사전 예방 및 대처계획수립 여부 -재난사항의 보고체제 구축 -비상소집 및 대응조치 및 사태 수습관련 훈련 실시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및 유지관리	전부서	-여름철종합대책(수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해빙기 대비 대책수립 -지진방재 행동 요령 -설날ㆍ 추석대비 종합대책 -기계ㆍ전기설비 사고대책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대비 훈련 보고서 -방재장비 현황 보고 -안전장비 보유확인 (중화제,보호장갑,보안경 등)	5
	건축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안전점검기본계획 수립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ㆍ시설물 상시점검(1회/주) ㆍ시설물 정기점검(1회/6월) -시설물 정밀점검(1회/2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1회/5년)	보수과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시설물 점검부 -정밀점검 용역 보고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3

평가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비고
재난관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계획 수립여부 -방화관리자의 선임 -방화관리자의교육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훈련(1회/년) 및 안전교육 실시 -소방점검 및 기록유지	운영과	-2014년 자체 소방계획수립 -방화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교육이수 확인증 -자위대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방화관리일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여부 -위험시설 유지ㆍ관리 적정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 -위험물안전관리자의교육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운영과	-지하저장시설 허가증 -위험물일일점검 일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시설물 표지판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필증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필증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저장시설 허가ㆍ 신고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여부 -법정 정기 안전점검 및 자율검사 실시여부(회/년) -용기 등의 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1회/년) -의무 보험가입 여부	운영과	-고압가스 저장시설 허가ㆍ 신고 필증 -안전관리규정 및 실시기록 작성 보존확인 -각종 관리대장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확인 -정기ㆍ자율 검사 필증 -안전점검대장 -용기 등의 검사필증 -안전교육일지 -보험증권 확인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무 이행여부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1회/2년) -유해화학물질 표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저장량ㆍ사용량 기록관리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운영과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 및 장비점검 기록부(1회/월)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1회/2년) -유독물 보관장소 표시 -약품수불대장 및 약품관리 시스템 사용내역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5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법정 정기검사 이행(1회/3년) -법정교육이행여부 -각종 운영일지 적정여부	보수과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전기안전검사 필증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필증 -각종 대장 작성 여부 확인	5
소계					30

평가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비고
수질관리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먹는물수질기준 준수여부 -수질검사 항목, 횟수, 방법 등 적정 여부 -공정별 수질검사 적정여부	운영과	-수질관리지침 -수질시험 정도관리 (분기별) -수질시험일지 및 월보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상수도연구원)	10
	수도법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수질기준 준수여부 -수질검사 실시여부 -수량분석 실시여부 -수도시설에대한 기술진단(1회/5년) -건강진단 실시여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운영과	-수질일지 및 수질월보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생산량 월보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장내세균검사 실적 -여과지 운영관리 지침 -지별탁도계 일지 및 보고 -여과지 오염도 조사보고 (반기1회) -사층높이조사(매월) -소독능 월보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연속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속기기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실시여부 (1회/년)	운영과	-공인인증기관 정도검사 성적서(상수도연구원)	5
	수처리제의규격과기준및표시기준	수처리제의 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정수약품 사용 여부	운영과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성적서(보건환경연구원)	5
소계					30
에너지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수립 -에너지절약 교육실시여부 -전력사용량 절감 실행 여부	보수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에너지절약 교육일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따른 절약지원금 실적	10
소계					10

평가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비고
총계		환경관리, 재난관리, 수질관리,에너지관리			전부서	29.9＋30＋30＋10		99.9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피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정수운영과	화공6급	윤광석			정수운영과	화공6급 연구사	강석규 이준호
	정수운영과	화공6급	박대원			정수운영과	행정6급 기계7급	지호선 한기수
	정수시설과	전기7급	박희준			정수시설과	기계6급 기계7급 토목7급	조귀현 곽대근 양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