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추진(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폐지 관련 검토 보고

< 환경정책과 >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93년부터 시행

○ 주요 오염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도모(국세)

- 부과대상 :  연면적이 160㎡ 이상 유통․소비부문 건축물(용수, 에너지 사용량)

배출기준 미달 경유자동차(차령, 배기량) ※ ’09.9월 이후 출고차량 면제

- 부과시기 : 연 2회(3, 9월)

·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90% 자치구로 재교부)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교부현황(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교부비용(징수비용의 10%)
				시(10%)	구(90%)
계	395,856	185,512	46.86	1,855	16,696
시설물	97,956	85,746	87.53	857	7,717
자동차	297,899	99,766	33.49	997	8,979

□ 정부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추진중(기획재정부)

○ 부담금 운용원칙에 맞지않은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로 전환 또는 꼭 필요한 부담금은 신설하는 방안 추진

- 타 제도로 전환 : 대가로 징수하던 부담금은 요금으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것은 과장금으로 전환

- 부담금 신설 : CO2 고배출 자동차 저탄소차배출금 부과(’13.2월 근거법 국회통과)

재활용 유도를 위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담금 부과 추진(국정과제)

○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중복과세 등으로 폐지 추진

-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목적, 부과대상 등이 거의 동일하므로 하수도요금으로 통합 징수

- 시설물(연료)에 부과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 부과와 기술 발전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논리 취약

과 세 명	부과대상	부과기준	징수액(’13년)	재원활용
하수도사용료(시세)	하수도 사용자	용수사용량	4,117억원	하수처리, 하수관로 관리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정유업체 (사용자 부담)	에너지사용량	연 32조원	교통부 80%, 환경부 15%, 기재부 등 5%

※ 경유차 외에 휘발유, LPG, 천연가스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

□ 검토의견(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동일세원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을 폐지하고, 유사 부담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경세 부문에

민간부문의 친환경정책 유인 및 ‘지역발생,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환경 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 시설물 부과금 폐지시 민간부문의 환경개선에 대한 경각심 및 노력도 저하 예상

-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 등 건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시설물 부과폐지시 우리시 연 8.5억원, 25개 자치구 연 77억원 정도 세수감소

○ 하수도요금 통합징수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하수도 요금 처리비용 대비 52% 수준)

첨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강필영 ☎2133-3510 환경홍보팀장 : 최광선 ☎3533 담당 : 노은정 ☎3535

붙임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입법예고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4-000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시설물(연료)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9조)

- 하수도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는 일부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보고(’13.12.9)

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10조)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함께 삭제

3.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yeom4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를 “소유인 자동차”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8항 본문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를 “부과 대상 지역,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를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