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전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조항 및 용어변경 및 사후관리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제도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근거 조항 변경(제2조)

나. 평가서초안 작성 내용 변경(제3조제1항 제6호 등)

다.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 변경(제4조제1항)

라. 평가서초안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규정 신설(제5조제4항)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제27조, 별표3)

바. 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제11조제2항)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제출일 “다음해 1월 31일까지”에서 “착공일기준 1년이 도달한 후 30일 이내”로 변경(제1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 02)2133-3544, 팩스 : 02)2133-1019, 이메일 : at07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