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1개분야 26개 사업)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가.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나. 재개발사업(9만～30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라.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9만～30만㎡) 마. 택지개발사업(9만～30만㎡) 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10만～20만㎡)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아.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가.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나.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다. 공업용지 조성사업(7만5천～15만㎡) 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가.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나.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다.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가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가.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가. 관광사업(15만 ～ 30만㎡) 나. 공원사업(5만～10만㎡) 다. 묘지공원(12만5천 ～ 25만㎡)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가. 산지전용면적(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가.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가.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별첨 2】

환경영향평가 절차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특례(제5장)			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 건축물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작성계획서 단계 생략
			<사업자→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 (Scoping)
			<시장→시정개발연구원 등>
			↓
			검토결과 통보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의 작성등(제2장)			평가서초안 작성		※ 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업자>
			↓
공고․공람 (주관구청장)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평가서초안 검토
설명회․공청회 (사업자)			<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시장→시정개발연구원 등 시장은 평가서초안 검토 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충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후 면제결정 (Screening)
*20일 이상
			↓
			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 업 자>
			↓
평가서의 협의 및 관리			평가서의 협의요청		보완 지시
			<사업자→승인기관→시장>		시장→승인기관 등(사업자)
			↓
			평가서의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협의내용 통보		이의신청
			<시장→승인기관→사업자>		<승인기관 등(사업자) → 시장>
			*28일 이내		*90일 이내
					재협의
			↓		재헙의대상외 사업계획변경 *영향저감방안 승인기관장 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의무		※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등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업자>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사전 공사시행 금지
			<승인기관 및 시장>		공사중지명령(승인기관)

【별첨 3】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1. 대기환경분야(4개항목)

가. 기상(미기상 포함)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2개항목)

가. 수질(문순환)          나. 수리‧수문

3. 토지환경분야(3개항목)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2개항목)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6개항목)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일조장해

마. 위생‧공중보건         바. 전파장애

6. 사회‧경제분야(3개항목)

가. 인구  나. 주거  다. 산업

	건축물 및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고시(6개분야 12개항목)
○ 중점평가항목(11개항목) 가. 대기질 나. 온실가스 다. 수질 라. 토지이용 마. 토양 바. 지형‧지질 사. 동‧식물 아. 친환경적자원순환 자. 소음‧진동 차. 위락‧경관 카. 일조장해 ○ 현황조사항목(2개항목) 가. 기상(미기상 포함) 나. 인구‧주거

【별첨 4】

제6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연번	항 목	성 명	성별	소 속	비 고
1	당 연 직	장혁재	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위원장
2	환경정책	김용복	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3	시민단체	도명정	남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부위원장
4	기 상 (2)	박영산	남	국립기상연구소
5		김연희	여	국립기상연구소
6	대기질 (4)	최유진	여	서울연구원
7		문난경	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		김신도	남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9		구윤서	남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10	온실가스 / 에너지 (10)	송옥희	여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박진철	남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12		이승언	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김민경	여	서울연구원
14		윤용상	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		김규식	남	에너지관리공단
16		신미남	여	(주)퓨얼셀파워
17		허정호	남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18		임재한	남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19		문태훈	남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20	수 질 (4)	김영란	여	서울연구원
21		홍성호	남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22		권지향	여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23		한인섭	남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24	토지이용 (4)	김선미	여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장남종	남	서울연구원
26		최용호	남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7		천현숙	여	국토연구원

연번	항 목	성 명	성별	소 속	비 고
28	토 양 (2)	황상일	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9		엄석원	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30	지형지질 (4)	이석민	남	서울연구원
31		사공희	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		현윤정	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3		윤순옥	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34	동식물 (4)	송인주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35		강현경	여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36		박인규	남	SK임업주식회사
37		오충현	남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38	친환경적 자원순환 (4)	이재영	남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39		이재형	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0		안지환	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		이정임	여	경기개발연구원
42	소음진동 (4)	양관섭	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3		이병찬	남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부
44		고효인	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5		박영민	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6	경관 (4)	강명수	여	한국토지주택공사
47		김동훈	남	코익건축사사무소
48		신지훈	남	단국대학교 조경녹지학과
49		이윤희	여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50	일조장해 (2)	이현우	남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51		조균형	남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52		이정수	여	녹색미래
53		김애경	여	소비자시민모임
54		김혜정	여	환경운동연합
55	시의원 (6)	김광수	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6		진두생	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7		조규영	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8		오필근	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9		신승호	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60		김창수	남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