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개    요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일    시 : 2014. 6.24(화) 10:23～11:13(50분)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6명(질의의원 1명)

-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진두생, 김창수, 양준욱, 김광수의원

■ 상정 안건(1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의원별 질의 및 답변요지

1) 김 광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 이용, 변경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하고 있는데, 불용이 전년대비 증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산 집행 및 편성단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함

- 세밀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편성, 전년

대비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 대처 필요함

⇒ 동의하고 계획·집행단계에서 노력하겠음

- 수도시설기술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비용의 근거는?

⇒ 법에 의해 5년마다 시설에 대해 진단, 예산계획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한 듯

- `12년, `13년, `14년 인원의 편차는 어디서 기인했는지?

⇒ 5년간 직원이 직접하다보니 전문성이 생겨, 예산절감위해 자체적으로

점검시행, 부분적으로 외부전문가 활용함

- `12년 연간 편성인원, 실제인원은?

⇒ 연 280명 편성, 71명 실제 투입 함

- 전문위원 활용 횟수는?

⇒ `12년 71명, `13년 16명

- `13년 150명 편성에 16명 활용했으면, 금년에는 왜 200명을

편성했나?

⇒ 관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그런 듯, 실제 쓰일 규모로 편성하겠음

-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 상수도인 전문화, 고급화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상수도 기술이

높은 선진국 시찰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계획 수립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못한 점, 노량진 사고로 인한 해외시찰을 전면 취소 등으로 불용됨

- 수요예측을 잘못하였다고 하는데 2012년도 불용이 30%이상이였는데

2013년 수요예측을 잘못했단 것은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다

⇒ 2014년 교육예산은 성실하게 운영하겠음

- 상수도 인력 전문화, 해외시찰은 아주 좋다고 봄. 해외기술을 체험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 이전 및 홍보는 좋다 여기지만, 2014년 결산시

불용 과다가 없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하길 바라며, 불용이 증가되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반성해야함

■ 자료제출 현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