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개    요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일    시 : 2014. 7.22(화) 10:15 ～ 12:45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질의의원 9명)

■ 상정 안건(2건)– 주요업무보고(본부 및 연구원)

■ 의원별 질의 및 답변요지(질의의원 順)

1) 진 두 생 의원(새누리당)

- 병물 아리수 판매를 해외에 시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해외시판 등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경부 담당국장과 상의

- 송파구 장지동․문정동 일대 수도배관 녹물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없었음

⇒ 노후관 개량위해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사후 보고 철저히 하겠음

2) 김 동 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노후옥내배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지?

⇒ 교체촉진을 위해서 소형주택위주로 50%비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6만까지 교체 완료했음. 주민들은 비용문제와 함께 2,3일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교체를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노후 옥내 배관 교체 법령 의무화를 환경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음

- 노후옥내배관 교체시 사용되는 자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 사용되는 자재는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며,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법으로 쓸 수 없게 되어있음. 흔히 사용되는 관은 스텐레스, PE관, PB관 등임

- 옥상 물탱크 없이 고층까지 급수하는 방법은?

⇒ 작년부터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시범사업 후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며, 가압 모터펌프를 활용하여 33층 높이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2단으로 가능함

- 녹조현상․축산폐기물․한강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은 광역차원에서 관리되어야하며, 서울시민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물을 어떻게 먹겠는가?

⇒ 한강상류지역이 5개 광역에 걸쳐있음. 수질 정보들은 공유를 하고 있음.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미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연구원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되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한강관리차원에서는 한강본부에서 하고, 수질관련에서는 물관리국에서 하고 약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원은 부서의 영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챙겨보겠음

3) 한 명 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고도정수로 막대한 비용을 쓴데 비해 음용률이 저조하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역점을 두어야함

- 정수기물이 오염된 물로 밝혀졌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준 초과시 벌금 부과 및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페트병 안에서는 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페트병은 깨끗한지, 소독은   필요치 않은지 연구가 필요함

4) 최 영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상수도관 내구연한은 얼마인가

⇒ 30년임. 실제현장에서는 세척, 보수하면 50년까지도 쓸 수 있음

- 소수력 발전 원리는?

⇒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

- 학교음수대에서 냉․온수가 나오는지?

⇒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냉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5) 이 윤 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그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 국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며, 시민들의 식수공급에 대해서만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약품절감하면 예산절약 가능함. 상수원 잘 관리하면 약품절감이 가능할 텐데 상수원 잘 관리할 계획 가지고 있는지?

⇒ 앞으로 검토하겠음

6) 이 정 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작년에 고액 체납이 195억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검침원민간위탁 올해 연말까지 직접 고용계획이 있는지?

⇒ “없 음”

- 검침용역․계량기 교체 등 종사자 고용승계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고용승계 안 해줬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강북취수장으로 옮기면서 수공에서 물 값을 요구했고 소송에서 패소했음. 수공이 연 170억을 요구함. 다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함

- 빗물도 중요한 수자원으로 공공건물은 빗물 저류조를 만들어야 함. 이 부분에도 연구가 필요함

7) 김 제 리 의원(새누리당)

- 누수탐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전문적인 직원 보강이 필요함

⇒ 직원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직원과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음

- 학교음수대는 아이들이 사용하므로 분기별이 아닌 더 자주 검사해야 함.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함

8) 김 광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본부는 건강한 물 공급이 주목적. 우리 수돗물이 안전함에도 시민들이 가정에서 먹지 않으면 음용률을 높일 수 없음. 물 냄새나면 조금 놔뒀다가 마시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함

⇒ 여러 주체와 손잡고 같이 음용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9월에 대토론회를 준비중임

- 재작년에는 녹조 때문에, 최근에는 생명체(큰빛이끼벌레)가 한강에    있다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지?

⇒ 현재 수질 및 정수처리과정에서 영향 없음

9) 전 철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함, 신기술공법 평가표를 보면 성능 및 품질이 20점 배점되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음. 경제성은 오히려 30점이므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