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 개    요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일    시 : 2014. 9.25(목) 13:40 ～ 15:05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질의의원 7명)

■ 상정 안건(3건) :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현안업무보고

■ 의원별 질의 및 답변요지

1) 한 명 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개정조례안의 위생조치규정이 다중이용시설에 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수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2) 이 윤 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병물 아리수 당초 목적은? 영등포정수센터 현장방문시 판매가 목적이란 이야기를 들었음.

⇒ 병물 아리수 생산은 홍보, 재난 및 단수 발생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님

-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함

- 병물 아리수는 서울시 수돗물의 신뢰와 병물에 대한 선호가 높이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산에 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2015년도 병물아리수 제작 예산심의시 목표에 대해 질문하겠음

3) 최 영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체납징수팀 신설이후 실적은 어떠한지?

⇒ 작년 동기간 대비 32% 향상

- 체납징수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 아직 없음. 검토해 보겠음

-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검토하겠음

- 상수도처럼 큰 조직에 자체감사가 없이 본청에만 감사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직원들에 대한 상․벌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함. 감사기능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함

- 조류발생, 녹조현상이 과거에 있었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조류발생은 물관리국에서 관리

-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조류발생에 대한 시민이 안전하다고 믿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바람

4) 전 철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체납징수를 위한 단수조치는 언제하는가?

⇒ 3번 기회를 주고 정수를 시킴

- 비굴착으로 공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경우 공법선정 과정에 공정한 룰을 적용하여 의혹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5) 김 광 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금년에 굴착과 비굴착 사업비 비중이 어떠한가?

⇒ 4:2 비율로 되어있음. 건수로는 비굴착이 4건정도임

- 굴착업체가 대다수임에도 비굴착쪽으로 가다보니 굴착업체의 잡음이 많았음.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고, 교통의 문제로 비굴착으로 시행하고 있음. 비용면에서 보면 굴착과 비굴착이 10:7.5정도 되나요? 교통량 조사결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음. 결정적으로 굴착으로 가게 된 이유는?

⇒ 일감몰아주기 감사가 있었고 공사시행시 지장물, 교통량을 감안하여  극한 상황의 경우만 비굴착으로 시행하려는 취지임

- 체납징수팀 신설한 후 실적이 30% 상승하였는데 인원 확대 계획은?

⇒ 금년 운영후 평가해보고 검토하겠음

- 수입증대를 위한 징수팀 활동은 좋다고 보여짐. 효율성 측면에서 징수팀을 사업소에서도 가동여부 검토, 방법 강구

6) 이 정 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목적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안전감시 및 객관적 평가임. 예산 세부내역에 해외선진상수도시설탐방이 있던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목적에 합당하게 집행할 것

- 비굴착 공사와 과련하여 신기술 공법의 경제성, 기대효과 등을 함께 조사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서울형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가 특정업체의 의견에 소신을 갖고 집행하기 바람

7) 김 제 리 의원(새누리당)

- 학교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림. 유치원에 아리수 음수대의 미설치 이유는? 확대할 의견은 없는지? 유치원에 음수대를 설치하면 어려서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봄. 홍보의 의미가 큼.

⇒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음. 전반적으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 의원별 요구자료

○ 이윤희 의원

- 2012년도 감사결과(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위생조치  지도․감독소홀)에 대한 수도사업소별 조치사항 결과

- “소형건축물에 대한 청소의무화” 조례개정(’14. 7.1. 시행)이후 가정용 물탱크 관리감독, 지적사항(월별)

- 가정용 물탱크 연도별 철거실적(철거시작 이후부터)

- 학교음수대 특별점검 실시 결과

- “건강을 위한 물 마시기 10계명” 의 예산 세부내역

○ 김광수 의원

- 2014년 굴착과 비굴착 공사현황

- 고액체납자 중 결손처분내역(연도별)

○ 전철수 의원

- 비굴착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 정수조치 사항

○ 이정훈 의원

-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